김상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게 지나친 비약적인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누리당은 답해라, 만약에 진짜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인 테러리스트만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지금 그것에 의해서 법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노동운동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답을 달라는 거지요. 그걸 못 주면서 다른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테러방지법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답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유엔의 인권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쌀값 올려준다고 공약했는데 그 공약 지키지 않는다고 나와서 데모한 것이 그게 물대포를 맞아서 저렇게 사경을 헤매는 그럴 일이냐 이거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그걸 하고서 지금 백남기 농민이 저렇게 오랫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단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가져 왔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70년대와 무엇이 다르냐,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얘기를 저는 끊임없이 드렸고,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은 아까 못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바로 그렇게 독재국가들이 경제적 불만에 의해서, 경제불황 시기에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박근혜정부가 바로 그와 같은 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IT산업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정보기관은 즉각적으로 정치 개입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기관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정말 후진국 중의 후진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정보기관, 그러니까 우리 진실위에서 이렇게 정보기관을 개혁하겠다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 또 옛날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 정보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그 정보기관에 대해서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그 정보기관이 정말로 국가의 그런 위협적인 것을 제대로 정보수집을 하고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정부가, 박근혜정부에서 이런 이상한 것들은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테러를 방지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희도 반대를 하지요. 아, 저희도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 만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국정원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쉽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수준도 안 되면서도 지금 미미하지만 타협안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지금 도저히 타협하지 못하겠다 하고서 지금 공포의 정치, 겁박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수당의 힘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였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 테러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부터 찾아보고 대처를 하게 되면 그런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가기관 전부가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공항의 경우에, 공항 한번 가서 누구라도, 보안전문가가 가서 점검을 해 보면 거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안전문가들이 지금 테러의 위협요인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오고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활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지금부터 수집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도․감청 권한만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정원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IS 대원들이 몇 명이 국내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IS 대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왜 한국의 국정원은 꼭 나가고 나서야 아는지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IS 대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경제를 조금 더 저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국가경제가 지금 파탄 상황이다. 그러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파탄이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지금 시간문제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그렇게 굉장히 치열한데,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난데없이 10조 원을 들여서 강남의 땅을 딱 사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분석가들이 놀라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아까 수출에서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수 산업이 이미 중국한테 우리가 먹혔습니다. 조선산업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화학공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우리의 경쟁력을 다 갉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재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에게 자기네가 요구하는 것들, 지금 그런 재벌의 요구에 맞지 않는 노동이라든가 소비자운동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불만, 대중의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만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는 정경유착에 의해서 재벌은 나가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 봐야 그것보다, 그것 힘들게 해 갖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정부하고 잘만 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규제를 딱 만들어 놓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특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수없이 많은 돈을 아주 손쉽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설득을 해서 노동개혁을딱 하게 되면, 그러면 노동개혁을 해서 해고를 쉽게 한다, 그러면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니까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또 엄청난 돈을 남기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를 좀먹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씩 둘씩 한국 재벌들은 무너져 간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재벌들이 쥐어짜기를 하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데서는 기술 축적이 안 되는 거지요. 기술 축적이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중국하고 개방은 자꾸 되니까 그렇게 떨어져서 우리 기업들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또 소비자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즉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노동을 탄압하고 재벌을 지원하고 바로 이렇게 공안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과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경제침체, 경제공황으로 왔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의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지금 테러가 정말로 시급해서,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쉽게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사례는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라 앞선 보수 정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회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와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하러 왔으니까 뭔가 좀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었고,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그런 비타협 정치, 독단적인 정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양당이 잘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있는데 지금 2년째 조세소위는 양당이 타협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법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세법이 그렇게 양당이 타협하지 않으면서 결정된 것은 심지어는 예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나 그 이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법은 중요한 거니까 최소한 양당이 타협해서 그렇게 해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양당이 거의 타협하지 못하는 이런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타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는 재벌들의 세금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고요, 재벌들에게 세금 깎아 주는 것 깎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 대신에 지금 구매력이 필요한 서민들․중산층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도 더 깎아 주고 그다음에 지원도 더 해 주고 이렇게 국정운영을 하자, 이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지금 부딪혀 있는데 그것도 그 상황에서도 양당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벌들 세율을 높이자’고 하니까 ‘그것은 새누리당의 근본적인 철학에 관계된 것이다. 그게 박근혜정부의 근본적인 운영기조에 관계된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된다. 대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자’ 해서 이른바 최저한세율, 당시에 한국의 재벌들은 세율도 낮지만 그 낮은 세율도 제대로 내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과세 공제 때문에 엄청나게 세율을 낮게 내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도 더 낮은 세율을 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으로 양당이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타협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재벌 위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소수당이지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타협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도가 됐느냐 하면요, 저는 그것이 박근혜정부에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충정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런 합리적인 논의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에서는귀를 열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거의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잘 돌아가는 위원회도 있겠지요. 뭐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거의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의견에 대해서 거의 기재부 국장쯤 될까요? 그런 국장이, 뭐 장관과 차관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서너 명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셈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고 그렇게 좋은 의견을 많이 내지만 그냥 기재부에서 합리적인 의견, 자기네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잘라 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테러방지법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맥주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발의하고 싶어서 발의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한국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그래서 저희 비서관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법을 하나 내자’고 그래서 제가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경제민주화로 국회에 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 술이나 다루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 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 비서관이 ‘그게 아닙니다. 이것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경제민주화하고 관련된 겁니다’ 해서 그 사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른바 하우스 맥주라고 하는―요즈음 ‘수제 맥주’라고도 부르고요―여기에 매기는 주세가 72%인데 이 주세가 대기업의 맥주에 비해서 2배, 3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비싼 중소기업이나 하우스 맥주는 똑같은 맥주를 만들더라도 대기업에 비해서 2배, 3배 맥주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있어도 어떻게 세금을 더 받느냐, 제가 국정감사 때 맥주들 죽 갖다 놓고 대기업 맥주에 대해서 한 캔당 삼백 얼마인데 중소기업 맥주는 700원에 달하는 그런 세금을 내는 걸 보이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합리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결하자, 안 합니다. 그러더니 그냥 거지 떡 하나 주듯이 ‘홍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우스 맥주에 대해서 그냥 5%, 10% 이 정도만 줄이도록 합시다. 그것도 세율을 낮출 수가 없으니 과세표준을 조금 줄여 줄 테니 그것으로 갑시다’…… 하우스 맥주는 외부에 유통도 안 돼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우스 맥주라는 것이 외부에 유통되는 게 지금 미국에 하우스 맥주가 완전히 블루오션 시장이 되어서 미국에 지금 3000개의 하우스 맥주 회사가 생겨 있습니다. 거의 1년에 100개씩 회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맥주가 외부에 유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니 그걸 유통시켜 달라, 제가 2년, 3년 빌고 빌어서 했더니 그것 간신히 하나 유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유통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다른 카페로만 유통하게 되어 있고 슈퍼마켓에는 유통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 놨어요. 중소기업에서 맥주 만들고 그 앞에 있는 슈퍼에다가 갖다가 파는 게, 중소기업이 아니라 하우스 맥주,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우스 맥주 가서 맥주 마시고 거기서 그냥 병에 담아서 집에 가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지금 막고 앉아 있으니 이런 게 불합리한 규제지요. 이 불합리한 규제 풀자, 그러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풀자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규제 풀자고 하는 것은 전부 재벌을 위한 규제이지, 바로 이렇게 중소기업을 옥죄는 이런 규제를 풀자는 데는 박근혜정부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하우스 맥주의 세금은 많이 낮추었습니다마는 거지 떡 하나 주듯이 그렇게 던져 주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금 맥주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OB하고 하이트 맥주 2개 회사가 거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OB 맥주는 지금 한국 회사도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외국 회사에 대해서 차별을 할 이유는 없지요. 하지만 외국 회사를 위해서, 지금 이 대기업 맥주 둘을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 맥주 그다음에 하우스 맥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맞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하는데 기재부 세제실장의 ‘안 됩니다’ 한 마디에 그냥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즉 일방적으로 재벌을 편들고 그 권한이 기재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합리성은 따지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1996년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이 기재부에 몰려 있고 새누리당은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만 자기의 이해를 넓혀가는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오늘의 현실이고 불행하게도 저는 이 얘기를 국회에 들어와서 4년 내내 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아무도 받아 주지 않고 있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누리려고 하면 참 좋은 직업이겠지요. 국회의원 돼 가지고 여기 특권이 많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갑갑한 게 뭐냐 하면, 그런 특권을 누려 보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얘기를 듣는 데 있어서 목소리 큰 사람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리치고 있지 않은 게 아닌데 그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목소리 큰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은 끊임없이 국회에 담당관을 두고 여기서 국회 대관업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벌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끊임없이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재벌들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필요사항을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원하는 법이 있으면 그것을 로펌에다가 요청을 해서 법을 다 만들어서 국회의원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멋있게 만들어진 법을 자기가 대표발의하게 되면, 그것이 통과되면…… 글쎄, 국회의원이 그 성적에 얼마나 연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발의 성적에도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지금. 저는 보이지 않는 곳을 보려 했고 들리지 않는 곳을 들으려고 지난 4년간 뛰어다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 작은 목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경제학을 했으니 그것을 통계로 잡아서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대로 되지 못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의 언론이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만화영화 ‘호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코끼리 나오는 만화영화였는데 이 코끼리가 어느 날 발견한 티끌이 하나 있었고 그 티끌 속에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거기에 살아 있는 생물이 없는 게 아니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혹은 생물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바로 그게 제가 드리는 인권의 중요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침해,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수없이 많이 얘기했고 저도 지금 여기 갖고 있는데 다 읽기가 너무 벅차서 지금 안 읽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 그 목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살면 그냥 안 보고 사는 겁니다, 평생. 하지만 인권침해를 당하는 그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다 무너지고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 하고 국가의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피폐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 온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고 그러고 왔던 것입니다. 그것 찾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의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걸 슬퍼할 권리조차 주지 않는 이 나라 아닙니까? 그것 보지 않고 살면 안 보이지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전파해 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한국 언론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시여기는 거지요. 한 달에 16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다, 그것이 임금근로자의 절반이다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지요. 지금 그 사람들은 밥 먹을 게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하나, 삼각김밥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국정원의 잘못된 것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고 살면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고…… 제가 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히틀러가 그렇게 인권유린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을 잡아 가뒀고 유태인도 잡아 가뒀고 이 사람은 노동운동 한다고 잡아 가뒀고 이렇게 해서 자기 반대세력을 다 잡아 가뒀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끔찍한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씩 덮기 시작하면 점점점점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종국에는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경제민주화를 하러 국회에 왔지만,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제가 내세운 정책은 경제민주화 햇볕정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햇볕정책 아니야?’…… 그런데 우리 당의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그 정책은 햇볕정책, 그래서 북한의 외투를 벗기는 정책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의 그런 특혜, 특권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힘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개혁을 하는 것을 제가 정책 우선순위로 삼아서 저는 거의 4년 동안 통계와 씨름하고, 그다음에 매일 국세청이나 각 기관으로부터 ‘통계 내놔라’ 이것 해서 통계를 내 놨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통계들이 국민들에게 거의 전달이 안 됐습니다. 경제민주화 햇볕정책을 처음 얘기한 사람, 제가 햇볕정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원조는 루이스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법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브랜다이스라고 하 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햇볕은 가장 좋은 살충제이며 전등은 최고의 경찰관이다. 그래서 도둑을 잡는 것이, 불을 밝게 켜 놓게 되면 도둑이 잘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테러리스트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자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책을 여기서도 취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정책을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만 알려진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보도가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본과 결탁한 정당, 정치집단이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집단 그리고 노동집단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이 있었고, 그것이 선진국에서 대체적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런 긴장관계가 유지돼 온 거고요. 한국에도 지금 그런 두 정당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두 정당 사이에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럽처럼 이 두 정당이 그 차이를 확인해 가고 서로 맞춰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후진적인 정치제도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를 위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지금 강력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재벌을 지지하는 그 정당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각 시대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자본과 대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그걸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것이 민주주의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자본에 대항하는 정치세력들을 억누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정보통제, 그리고 이와 같은 공포정치,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억압하는 정보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한 단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하나의 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지요. 그래서 자본에 대항하는…… 대항한다기보다도 그냥 자기 권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목소리들을 더 많이 담으려고 하는 정치집단 간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본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를 다 눌러 버려서 자본을 지지하는 정당의 목소리만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굉장히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끊임없이 국회의원은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나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써서 정치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런 목소리가 여기 모여져서 국정에 반영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자본의 목소리만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본이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지금 자본과 박근혜정부가 결탁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박근혜정부가 자본의 지배를 받는 이런 형식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한쪽에서는 저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저는 반면에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정치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가 없는데, 뭐 웃긴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거의 생산성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서구 국가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지요. 그리고 서구에서도 보면, 미국 민주당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취약한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공황이 오기 전에 세 번의 선거를 연거푸 지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자본의 조직력을 당해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항상 분열하게 되고,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과거 역사에서 보였고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미국은,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정치로 갔다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기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일본처럼 갈 것이냐, 아니면 독일처럼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미국처럼 갈 것이냐 이런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되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스벨트 대통령, 1920년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연구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재벌이라고 하는 저 막강한 정치권력을 합법적으로 해체한 국가가 있는가 이것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재벌의 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찾았는데 그 유일한 사례가 바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조차도 처음에 재벌과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해서 첫 4년 동안은 거의 정권이 흔들릴 정도가 됐고요. 다행히 재선이 되면서부터 자리를 잡아서 미국의 민주정치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4선 대통령이 됩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네 번 되신 분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보수와 진보, 공화와 민주가 균형이 잡혀 가는 거지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가 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자본을 지지하는 정당이 지금 계속적으로 8년간 이렇게 집권을 해 왔기 때문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었고 그 심화된 양극화에 의해서 국민들의 고통은 굉장히 깊어져 가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께서 아마 자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자각을 해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됐고 들리지 않는 그런 목소리가 된 것을 다시 목소리를 찾고 모습을 찾아서 한국정치에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얘기들을, 연설문 중에서 몇 군데만 그냥 조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근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한복판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의 역사와 간단한 경제학을 살펴봅시다. 여러분과 저,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먹고살기 어려운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지금 재벌들이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재벌을 지원해서 재벌이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살게 된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루스벨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1929년 이전에 이 나라는 건축과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사이클을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의 잔해 복구라는 명목으로 이 부분의 사업을 확장하였지만 사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평소 성장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산비가 상당히 떨어졌는데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에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윤은 가격 하락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망각되었습니다. 이윤의 아주 적은 부분만이 임금상승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망각되었습니다. 적절한 배당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주는 망각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하고 거의 똑같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대기업의 잉여금은 쌓여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710조의 내부유보자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엄청나게 쌓여 갔습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엄청나게 710조라고 하는 내부유보잉여금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잉여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것은 주로 두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선 이제 황량하게 할 일 없이 서 있는 새로 지은 불필요한 공장들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돈은 저기 강남에 새로운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데로 흘러 들어가는 거지요. ‘나머지는 기업이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월스트리트의 콜머니 시장으로 들어갔습니 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사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기업이 지금 엄청난 710조의 돈을 갖고 있는데 기업이 제대로 투자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경제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 아십니다. 불필요한 공장에 들어간 잉여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롯데가 지은 저 거대한 건물은 그냥 시체더미가 되고 말겁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제위기가, 대공황이 왔으니까요. 구매력은 고갈되었습니다. 은행은 겁에 질려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가진 자들은 나누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신용이 경색되었습니다. 산업이 멈췄습니다. 상업이 쇠퇴하고 실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공황 한복판의 미국의 얘기입니다. 루스벨트가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똑같은 얘기를 저는 역사에서 그냥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루스벨트가 취임을 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재벌개혁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JP모건이라고 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기업입니다. JP모건은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비교할 바도 없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은행도 갖고 있고, 철도회사도 갖고 있고, 전력회사도 갖고 있고, 철강회사도 갖고 있고…… 그것을 루스벨트 대통령이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JP모건이라고 하는 회사를 해체시켰는데 미국경제는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 이후로 탄탄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정부가 얘기했던 그 논리가 허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집단을 만들어서 그 기업집단에서 엄청난 내부유보금을 쌓아서 자기들끼리 돈 돌려 가면서 거기다 그렇게 쌓아 봐야 그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민경제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보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그런 불만을 억제해 오는 것이 바로 줄푸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정책이 바로 그러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역사적 단계에서 저는 ‘한국도 지금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구나, 그런데 지금 재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계속적으로 왜곡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들이 더 이상 골목상권에 침투하지 말고 재벌들이 더 이상 중소기업을 쥐어짜게 하지 말고 노동자들 쥐어짜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경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혐오하는, 그래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드는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바로 정격유착은 심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폄하해서 이익을 볼 사람들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재계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들을 몇 개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당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에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거의 10만 명 이상 되는 당원들이 입당을 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잊혀진 사람들, 아까 루스벨트가 얘기했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당원이 돼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은 한국에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이른바 터부시돼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요, 야당에 가입한 당원들은 야당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지금 잘 못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야당에 가입했다 그러면 계속 탄압받을까 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탄압받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탄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 히 꺼려하는데 갑자기 1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전기가 될 중요한 일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권의 문제를 자꾸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중단하고 바로 이렇게 정치를 복원해서 국민들이 정당에 좀 더 많이 가입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들리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정치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엄청난 권한을 가진 목소리 큰 사람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목소리 작은 사람들이 열심히 뭉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거의 중학교 때부터 선거 때 자원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런 정치적인 훈련을 쌓고 그런 정치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커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느 당의 당수가 되면, 젊은 40대에도 당수가 되는데 다들 깜짝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그분이 정당생활을 얼마나 했나 물어보면, 거의 20년 동안 했다 그러면 거의 스무 살, 심지어는 열다섯 살 이때서부터 정당생활을 했고 그 사람들이 한 20여 년 정당생활 하다가 당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국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본부장을 하면서 마리텔을 하려고 그랬어요. 마리텔이 지금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많이 입당하고 이래서 이런 걸 하면 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쉽게 하려면 그냥 휴대폰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지금 어떤 분이, 얘기한 김에 부동산 얘기도 자꾸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 비상사태고 한국경제는 굉장히 위급한 사태고, 그리고 그 위급한 사태 중에 가장 위급한 것이 부동산이다. 아까 루스벨트가 얘기한 대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로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집값이 우리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집값인가, 그것 아니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값을 높이기 위해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노력을 해 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 한국경제는 훨씬 더 악화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커진 거고요. 저는 국민적 불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갈등요소가 될 것이고요, 이런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정부의 이런 일방통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수준이 떨어지는 건데요. 여태까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던 것에 대해서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특히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물건을 만들 때 생각했던 가격보다 나중에 물건을 팔 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공산품 가격은 이미 작년서부터 떨어지고 있고요. 작년에 소비자물가가 0.7% 올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담뱃값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고…… 그런데 생필품 가격들, 우리 시장에서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는 올랐지요. 그러면 다른 게 내렸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때는 물건 가격이 내려진, 바로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제 무너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것이고, 그 무시무시한 것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오래전부 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너무 경제학 강의가 돼서 죄송한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이 얘기들을 하셔 가지고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는 하시네요. 이런 걸 보면서 의원들을 알게 돼서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언론에서 필리버스터 보도를 제대로 해 주면 좀 마음 편히 잘 수 있는데 왜 이런 것 보도 안 해서 잠 못 자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한국 언론들이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내용들이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중언부언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씩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거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아이디 링링123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 법이 웃긴 게 테러의 사전적 정의가 극심한 공포인데 무슨 흔히 생각하는 폭탄 던지는 테러가 아니라 그냥 감정 상태를 말하면서 폭탄테러방지법도 아니고 테러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어설픈 콩글리시 같다. 짜증방지법, 슬픔방지법, 해피방지법 이런 것처럼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국정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필리버스터 때문에 있는 줄 알면서도 보지 않았던 국회방송을 며칠 내내 켜 놓고 보게 되는데 이미 정권에게 먹힌 지 오래돼 버린 요즘 TV매체를 통해서 듣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주제와 자세한 내용들, 국정원 관련된 수많은 진실된 역사들과 사건들을 국회의원으로부터 또다시 한 번 복습하게 되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 ‘국정원 혹은 대테러 관련 정책, 유신정권 등의 주제들을 어떤 의원님은 인문학 측면에서, 어떤 의원님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원님은 인문 관련 시점으로, 어떤 의원님은 법에 관한 시각으로, 어떤 의원님은 정책 관련 입장에서 풀어서 강연을 해 주시니 이처럼 자세하게 정치를 실시간으로 보던 적이 있던가. 그런데 국정원 대테러 관련 정보수집 문제를 지금은 또 경제적인 관점으로 배울 줄이야. 매번 참으로 새롭고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측면으로 배울 수 있을지가 기대된다. 그동안 힘없이 보이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 저희 얘기니까…… ‘이렇게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다. 토론에서 하는 말의 내용과 말투, 억양들을 보면 의원분들의 깊은 생각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몇 가지만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잘못들이 끝도 없이 나온다’ 아이디 리얼마린이라는 분인데요. ‘필리버스터를 며칠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한국의 정보기관의 잘못이 끝도 없이 나온다. 대부분 조작이고 불법이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내용,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었지만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누군가가 국정원이 잘못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죽 나열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나쁜 기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다.’ 정치 얘기는 했지만 어떤 분은 그래도, 마할로라는 분은 경제이야기가 화나고 불꽃이 일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공무원이신 분한테 연금법 얘기하고 콘크리트는 몰라도 정당 지지 없는, 이건 뭐……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필리버스터를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지금 팩트TV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밤을 새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1만 7000명 넘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있답니다. 팩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소통본부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팩트의 댓글을 보니까 실시간으로 댓글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국정원은 도청이나 감청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제대로 타깃을 정해서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팩트TV를 보고 이러신 분들한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을 지켜서 목소리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확대해 주는 확성기지요. 그러니까 그 확성기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 를 더 많이 드러내는 그런 거고, 우리 은수미 의원님께서 ‘국민이 주인이다. 나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담아서 그걸 가지고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경제학 교수 출신인데요, 상임위장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요즘 국회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점수 깎이고 막말 국회의원 되고 이래서 소리 안 지르고 다 조용히 되는데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 자기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고, 불안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그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겠다, 뭐 저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미지 예쁘게 가꾸고 싶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소리도 지르고 장관한테 언쟁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박근혜정부의 기재부장관들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정책이 다른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 경기나 살려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진 것이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자꾸 후진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얘기해서 저는 그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창조경제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저희가 그래서 창조경제활성화특위도 만들고 거기에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 창조경제가 박근혜정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정말 성공시켜 보자’, 그런데 창조경제가 어떤 건지를 이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미국이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나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나라가 거의 망할 때쯤 됐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제가 미국에 유학 갔던 1980년대 후반에 그랬습니다. 이른바 일본이 쳐들어오고 독일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이 미국의 빌딩들을 다 사들여 가고요. 미쓰비시가 맨해튼에 있는 큰 빌딩들 사들여 가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은 전부 독일의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벤츠 BMW 이런 것만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때 커다란 위기감이 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주만 공습에서는 우리가 이겼지만 이번에는 돈 공습에서 우리가 지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일본이 완전히 미국을 먹어 버리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는 일본의 거품이 심해서 일본을 팔면 미국 3개를 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본의 땅값이 높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독일도 독일자동차가 그렇게 오니까…… 미국이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비상상황에서 미국은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갈 것이냐 독일식으로 갈 것이냐,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식으로 간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 미국식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바로 실리콘밸리고 그것이 구글이고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페이스북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창의적인 기업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실리콘밸리에서 7전 8기가 가능하도록, 벤처기업가가 일곱 번 망해도 여덟 번 또 투자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저렇게 탄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것이 미국의 강점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수용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게끔 원활하게 정보를 유통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강점이다. 그러면 실리콘밸리가 저렇게 된 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7전 8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7전 8기가 되려면 회사가 한번 망해도 다시 회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회사가 한번 망해도 누군가가 또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렇게 회사를 하다 망해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애들 학교 보내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도 이것이 잘 되게 되려면 한국과 같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얘기한 창조경제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 한 겁니다. 벤처기업인이 벤처 하다가 망해도 애들 학교 보내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누리과정 그다음에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회사를 하다가 망했어도 다시 재기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그동안 투자받은 것에 대해서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지요, 유한책임제도니까. 그런데 빚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의 잘못된 제도 중의 하나가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제도, 빚보증, 기업이 돈을 빌리게 되면 이 벤처기업가가 보증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 갚다가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번 기업하다 망하면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거지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서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제발 이것 좀 없애자, 파격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자, 파격적으로 CEO 보증을 없애자, 이것 반대하는 게 새누리당입니다. 이것 반대하는 게 기획재정부입니다. 저는 무슨 창조경제를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벤처산업이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지금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되살펴 보면서 이런 것들이 박근혜정부가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지금 엉뚱한 일들을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정치 쪽으로만 관심을 두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새누리당이 동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 안보에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먼저다’라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얘기를, 조금 내용이 긴데요,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서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데 현재 상당히 많은 정책이 있다. 부족한 것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부족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서 독자적인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해외․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사건, 대선 개입사건, 불법 해킹사건, 중국동포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삼파전의 무장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 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아와 아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테러방지법에 대한, 그 반대에 대한 문제를……) 김상민 의원님 나중에 오셨잖아요. 아까 그런 얘기를 죽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국정원 진실위 보 고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박근혜정부가 그걸 거꾸로 가고 있고, 국정원이 지금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그걸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에다가 더 강력한 권한을 주자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이 과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냐……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민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의원님, 테러방 지법하고 그게 무슨 상관 있나요?)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 지금 국정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과거에 이렇게 오래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