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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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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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해물질 생리대 문제는 아시다시피 식약처 소관이고 해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부는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법을 적용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적용의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교정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 민주주의 또 법 제정 취지 이것을 살려 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기구 명칭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런 잘못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조치라는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권력 상황, 시국 상황에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것을 바꾸어 내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에 반할뿐더러 전반적인 한국 민주주의에 반하는 조치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치 자체도 폐기한 상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조치된 사안들은 해소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치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과 관련해서 사실상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종료된 것에 대해서 소급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마는 그렇지 않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양해되는 법적인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완전히 청산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소급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교육법안심사소위 유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사업 법인을 만들어서 기재부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재부가 더 이상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산업관리공단 휘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제안한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관여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법과 관련해서 산업기술대학교 문제요. 그것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부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산자부도 그동안에는 산업관리공단 휘하가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아까 산자중기위 결정사항, 산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간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교사라든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그 사안은 고발되어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사실상 국민 의견이나 또는 역사교사들, 역사교수들의 의견을 거스르면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국정화가 폐기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지금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미달될 경우에는 다음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입시만 동시 실시하는 수준으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의사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당 절차를 거쳐서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가 도입할 때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에 맞지 않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곤의 재산 현황

5.5억원 (2014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상곤의 잘한 일


김상곤의 못한 일



김상곤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785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이찬열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 박상기 위원 김현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백승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재청장 김종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송석준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김수현 위원 소병훈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김병기 위원 김한표 위원 최명길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 정운천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유승희 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 이규현 위원 정갑윤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서정인 위원 정인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 이헌승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위원 박광온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김기선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박재호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민경욱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위원 황주홍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홍의락 의원 정우택 의원 우원식 위원 김도읍 위원 이학영 위원장대리 윤후덕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한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721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박찬우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신동근 교육부차관 박춘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위원 조배숙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강길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서영교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이장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 윤후덕 위원 김광림 위원 송기헌 위원 김종석 위원 김경진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김도읍 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위원 안호영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 경대수 위원 박범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이은재 위원 홍철호 위원 윤소하 위원 김병욱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위원 함진규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 이종성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민홍철 병무청장 기찬수 위원 김종회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곽대훈 국가안보실제2차장 남관표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김성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7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1439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송기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 유승희 국무총리 이낙연 위원 김성원 환경부장관 김은경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 윤소하 위원 김현권 위원 백승주 법무부장관 박상기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안호영 위원 김도읍 위원 송석준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 이찬열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국세청차장 서대원 위원 남인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 황주홍 위원 강병원 위원 함진규 위원 박찬우 위원 정운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 박광온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강창일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조배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 박재호 위원 정갑윤 위원 민홍철 문화재청장 김종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 이은재 위원 정인화 위원 소병훈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곽대훈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김병욱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 민경욱 위원 어기구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위원 김한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 신동근 법무부차관 이금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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