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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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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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부년 - 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5번은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의 중계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9억 600만 원 있었는데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 도 반영이 안 됐는데 5억을 다시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터널 같은 데 재난방송이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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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최고세율 등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감안하여 기존에 국세 대비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던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으로 3억 원 초과 시 3.8%, 5억 원 초과 시 4.0%인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4.0%와 4.2%로 상향하는 한편, 3000억 원 초과 시 2.2%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996년 이후 약 20년 이상 지방소득세의 세율이 국세 대비 10%의 비율로 계속 유지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법적 안정성 및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심층 논의는 없었고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층 논의 사항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난 소위 때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1쪽 개관 부분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 지난번 논의사항 중에 심상정 의원님 안이 12월 12일에 새로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 기존 안들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이 새로 들어와서 지난 소위에서는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똑같고 의석수에 있어서 법문에 360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240명, 비례대표 120명, 이렇게 명확히 법문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부 작성 단위는 전국으로 하고, 중복 입후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정당별 의석 배분을 보면 박주현 의원님 안과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초과 의석을 허용하느냐 여부인데, 박주현 의원님 안은 총 정수를 316명으로 고정하고 있는 반면에 심상정 의원님 안은 초과 정수를 허용한다는 부분이 다르고, 정당별 의석 배분이나 당선인 결정 방식은 문구는 약간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박주현의원님 안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먼저 심사자료 1쪽의 전체 개관 부분입니다. 지난 제3차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개헌 관련 사항․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이렇게 다섯 가지 논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사항으로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그리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한 주요 심사 결과를 3쪽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위원 간에 의견이 나뉘어져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면, 사표 완화를 위해 현재 도입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그 비율이 너무 부족한데다가 병립형이어서 비례성 제고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경쟁체제가 각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정치에서 소외된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국회는 더욱더 국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석 배분 비율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세비, 보좌진 등 관련 비용을 전체적으로 동결하고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의 요지는, 우선 지역구 선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표 및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도 정당 투표에서 얻어진 득표율만큼의 정당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고, 또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율만으로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은 대표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너무 비례성만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잣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으면 정당 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하더라도 실제 획득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은 상황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선거가 존재하는 한 비례성 확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증원이라든가 초과 의석 인정 등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국민 정서가 이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모두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독자적으로 떼어서 결론 내기 어려워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부분도 함께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상세 논의 내용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난번에 12월 7일 날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잠깐 보류를 시킨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23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22일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자료 1쪽 목차를 보고 말씀드리면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요.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문제,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서로 연계된 사항이라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사항 중에 선거권,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그다음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문제,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문제 등에 대해서 일단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고요, 또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자료 58쪽 되겠습니다. 58쪽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사항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10건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2건 그리고 청원 7건이 있습니다. 62쪽에 보면 19세를 18세로 하향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 때 OECD국가들하고 우리는 학기제가 다르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학교교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반면에 학생들의 정치의식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63쪽에 OECD국가의 현황을 보면 오스트리아는 16세로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2015년에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4쪽입니다. 여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인데, 같은 취지입니다. 일부 청원에서는 연령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에 것과 비슷한 취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65쪽에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들입니다.67쪽에 보시면 박주민 의원안은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송옥주 의원안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역량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참여 기회 확대라는 측면과 외국의 입법례, 국민적 공감대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69쪽에 병역기피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인데, 70쪽으로 설명드리면 김중로 의원안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 현행 규정에서 추가로 신설하는 조항으로 ‘병역기피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고 있고, 박찬우 의원안은 병역기피제 그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형의 실효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지방세․관세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중 체납 상태에 있는 자’, ‘성범죄 형․치료감호 집행 종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개정안 내용들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피선거권은 필수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각국의 사례가 참고자료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편의상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지금 선거제도 비례성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일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인데 남인순 의원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47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 또 청원에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최소한 지역구 대비 2 대 1이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1 대 1이 돼야 된다고 했고요. 취지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법에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는 정수의 2분의 1. 그래서 청원의 경우에는 36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우선 비례대표 선출 국가의 비례대표 의석 현황 참고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좀 작은 그런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든가 정당 간부의 영향력 강화 등 단점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과 또 유권자와 대표 간의 연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이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공천방식과 과정의 민주화, 투명화 그리고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8쪽 참고자료 보시고, 다음 40쪽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허용을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안을 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여 불리한 선거구에 도전하여 낙선하거나 아까운 표차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30%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천으로 인한 정당의 내부분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41쪽, 여기의 검토의견 잠깐 말씀드리면 중복 입후보를 허용할 경우에는 지역주의 완화라든가 또 소수당의 열세 지역에서의 선거운동과 정당활동 활성화, 사표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지역구 낙선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경우 정통성의 문제라든가 또 그 역할이 비례대표와 지역구대표 사이에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물 중심의 선거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고 또 선거를 통한 지역구 유권자의 현직 의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 및 심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3쪽, 석패율제의 도입입니다. 석패율제의 개념은 입법취지에 나와 있듯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구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 중복 입후보자는 비례대표 동일 순위에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며 동일 순위의 중복 입후보자 중에서는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당 내 공천 갈등을 완화하고 정당의 열세지역에서의 후보자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의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다만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허용의 장단점,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점과 또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상의 거부감이라든가 또 여성․소수자․직능대표․전문가 등의 원내 진입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원래의 비례대표 취지가 약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7쪽,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용 의원안에서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변경하여 비례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뜻이 잘 표출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8쪽에 고려사항으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경우에는 지역주의 완화라든가 선거구 획정이 용이한 측면이 있고 또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는 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파벌정치의 부작용이라든가 사조직이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선거운동 우려 또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될 때 왜곡 현상, 표의 등가성 훼손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다음 50쪽,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관해서는 2개의 법안과 청원 5건이 있습니다. 52쪽에 그 내용을 보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요건으로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그 대상은 1위 및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결선투표 시기는 1차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로 하고 또 동일 득표 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정치 안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대통령선거와 결선투표 사이의 시간 동안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나타난 경우가 있고 또 합종연횡 과정에서 부패가 나타나는 경우도 지적되고 있고 또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전략적 투표에 따라 결선투표 없이도 결과적으로는 결선투표제가 추구하는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학계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쪽에 양쪽의 주장의 논거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67조제5항에 보면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개헌 없이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그 반대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것은 취지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고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 저희 정개특위하고 의장실하고 조율해서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것은 국회의장실에서 한 것입니다. 아까 논의된 사항과 관련된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을 보면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인식은 ‘개선 필요’가 44.6%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62.9%로 제일 높게 나와 있고요. 정수 관련해서는 현행 규모 적정성 부분에 현 국회의원이 많다는 의견이 74.9%로 제일 많고요. 그래서 세비 동결 전제 국회의원 증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오늘 뒤에 논의하겠지마는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찬성이 74%, 만 18세 이상 선거에 대해서 찬성이 55%로 가장 많고 또 선거구별 정당 조직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46.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2소위 사항입니다마는 단체장 선거 결선투표 도입에 찬성이 61%,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찬성이 51.8%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의석 정수를 정하는 기준을 비례대표 기준만으로 할 거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가 조문의 문리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정당별. 그러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역구 플러스, 7쪽의 각주에 제가 설명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법문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당별이라는 것은 그 차이가 지역구 득표율 플러스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것을 합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우선 심사자료 1쪽을 보시면 오늘 다루어야 할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련 사항이 소주제로는 5개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하고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사항,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축 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다음, 두 번째 큰 주제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으로 3개의 소주제입니다. 첫째는 선거권,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사항, 그다음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그다음에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제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투표에 관한 사항으로 5개 소주제입니다. 투표율 제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투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투표용지에 관한 사항, 출구조사 거리제한 완화 그리고 투․개표참관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소주제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하고 청원 총 5건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요 심사 경과도 생략하겠습니다. 6쪽의 그 내용을 쟁점별로 비교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석수에 대해서 보면 총 정수를 김상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이 현행 300명하고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인구 15만 명당 1인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인구 14만 명당 1인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31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1명당 17만 명이기 때문에 15만 명으로 했을 때는 약 한 340명 정도 될 것 같고 14만 명 기준으로는 약 36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비례 비율은 지금 김상희 의원안이 3 대 1이고 박주현 의원안이 253 대 63, 약 4 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2 대 1입니다. 그런데 지역대표성에 대해서 보면 김상희 의원안이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뒤쪽의 각주에 보시면 이 안에서는 비례대표 정수의 100분의 30을 권역별로 일단 균등 배분한 뒤에 나머지 정수를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하되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은 10%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명부 작성 단위를 보면 현행은 전국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병훈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은 6개 권역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이가 나는 부분은 김상희 의원안이 강원도를 대전․세종․충북․충남과 함께 같이 묶었다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청원의 경우에 보면 일단 비례대표의석 100석 이상인 경우는 권역별로도 가능한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구․비례 중복 입후보에 대해서 보면 전부 중복 입후보가 불가능하지만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 권역별 30% 범위 내에서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 개정의견은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한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당별 의석 배분을 보면, 비례대표의 경우에 소병훈 의원안을 중심으로 보면 일단 권역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권역별로 정당별 의석수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에는 해석상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선거의 득표비율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결정 방식을 보면 전부 다 연동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최다득표자로 하는 방식도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말씀드린 대로 소병훈 의원안은 권역별인 반면에 박주현 의원안은 전국 단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의 차이점은 초과의석을, 다른 안들은 다 초과의석 허용을 하고 있는데 박주현 의원안은 지역구에서는 초과의석을 가능하게 하면서 총정수는 316명 고정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8쪽에 구체적 사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쟁점이 현재 병립제인데 개정안에서는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권역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정당별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소병훈 의원안과 같습니다. 아까 박주현 의원님 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 시 주요의견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사표 문제가 많고 다원적 정당체제를 존중하는 선거제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구를 200석 정도로 줄이면 현실성이 있으나 이 경우 농어촌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안들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책임정당정치의 제도화와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에 대해서 보면, 그동안 비례대표를 실행한 세계의 독일, 뉴질랜드 평가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연립정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고 또 전체 투표 차원에서는 지역구 차원과 비례대표제 차원을 전략적으로 분할하는 분할투표 경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역구 차원의 투표에서는 후보자들의 실적에 기반을 둔 인물투표의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 보면 유효정당 수와 소수 정당의 대표성이 증대되었고 일당 우위 정부에서 연립정부로 변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당체제의 비례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정당이 지역구 차원과 비례대표 차원의 공천과정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은 당선자 결정 방식 등에 관한 각국의 비교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독일과 뉴질랜드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또 하나 쟁점인 권역별로 할 것이냐, 전국 단위로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김상희 의원안을 보면 일단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의 30%를 권역별로 균등 배분한 다음에 나머지 70%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10%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전국을 1개의 권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빨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생략하고요.그다음 27쪽에 국회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여기에서 김상희 의원안 342, 박주민 의원안 367, 박주현 3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안은 현재 3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경우 지역구 의원수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잠깐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 확보와 인구 수 대비 과소한 의원 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 정서상 수용 가능한지 문제. 그리고 비용은 고정시키면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정수 확대 문제가 현실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초과의석 문제의 쟁점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다른 안들은 다 초과의석을 허용하고 있는데 박주현 의원님 안 경우에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비례대표의석 정수 316명을 유지한 채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 간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비례대표를 다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2쪽 뒷쪽에 보시면 그 안에 따라서 하나의 가정을 해 보면 지금 다른 안 같은 경우는 초과의석을 인정했을 때 약 321석이어 가지고 5석 정도 초과의석이 생기는데 박주현 의원님 안 경우에는 B당은 초과의석이 5석 발생했기 때문에 이 당을 제외한 나머지 A, C, D당의 득표율 4대 2대 1 그 비율로 전체 비례대표 63석을 나누면 이렇게 의석이 나오는데 이 경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불비례성이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약간 심화되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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