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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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8년 1월 21일
- 한자이름: 金富謙
- 영문이름: KIM BOOKYUM
- 당선지역: 대구 수성구갑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당선이력: 16,17,18,20대
- 특기: 웅변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4367
- 보좌관: 김진해, 유지웅
- 비서관: 손준혁, 이상헌
- 비서: 장명희, 이세영, 김인태, 정수현
- 약력
- 경북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 16,17,18,20대 국회의원, (현)행정자치부 장관,(현)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김부겸의 말말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우선은 저희들 학교내에서 교육 과정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금년에 초등학교 17개를 대상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직접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민의 의식이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금년에 2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민방공훈련을 내년부터 4회로 늘려서 그중에 2회는 민방공훈련을, 2회는 지진대피훈련을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사와 그랬을 때 국민 모두의 행동요령을 익숙하게 하는 그런 훈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은 저희들 학교내에서 교육 과정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금년에 초등학교 17개를 대상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직접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민의 의식이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금년에 2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민방공훈련을 내년부터 4회로 늘려서 그중에 2회는 민방공훈련을, 2회는 지진대피훈련을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사와 그랬을 때 국민 모두의 행동요령을 익숙하게 하는 그런 훈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과거 민정수석을 한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경찰이라고 해서 지금 검찰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조정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법무장관하고 행안부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완성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어떤 수사경과에 대해서 다른 권력이 함부로 이렇게 간섭하거나 혹은 왜곡할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차단하는 그런 제도 설계도 아마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자치경찰제 문제는 지금 제주자치경찰제 실시가 거의 십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보강을 해서, 자치경찰을 말하자면 편리한 청원경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은 처음부터 갖지 않도록 그것은 분명히 제도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기능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기능이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경찰 내에서도, 특히 경찰개혁위원회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뭔가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과거 민정수석을 한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경찰이라고 해서 지금 검찰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조정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법무장관하고 행안부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완성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어떤 수사경과에 대해서 다른 권력이 함부로 이렇게 간섭하거나 혹은 왜곡할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차단하는 그런 제도 설계도 아마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자치경찰제 문제는 지금 제주자치경찰제 실시가 거의 십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보강을 해서, 자치경찰을 말하자면 편리한 청원경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은 처음부터 갖지 않도록 그것은 분명히 제도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기능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기능이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경찰 내에서도, 특히 경찰개혁위원회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뭔가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아마 적어도 소방청은 그 입장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소방은 자체조사를 외부 민간전문가까지 참여시켜서 1월 1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내겠다 그러고, 제가 요구하기로는 지금 유족들이 더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0일까지 끌지 말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잠정적 결론이 나면 유족들한테 명확하게 소상히 밝히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이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마 적어도 소방청은 그 입장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소방은 자체조사를 외부 민간전문가까지 참여시켜서 1월 1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내겠다 그러고, 제가 요구하기로는 지금 유족들이 더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0일까지 끌지 말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잠정적 결론이 나면 유족들한테 명확하게 소상히 밝히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이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최소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입을 하다 중단된 지역이나 혹은 예정지로 묶여서 그동안 다른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부터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소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입을 하다 중단된 지역이나 혹은 예정지로 묶여서 그동안 다른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부터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위원님 그 사안은 산업부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들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거기에 어떤 주체로서 자기 발언할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서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정부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에너지 수급대책만큼이나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위원님 그 사안은 산업부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들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거기에 어떤 주체로서 자기 발언할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서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정부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에너지 수급대책만큼이나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존경하는 진선미 간사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 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국세와 세율체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진선미 간사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 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국세와 세율체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민간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민간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이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의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난안전본부장께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민간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민간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이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의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난안전본부장께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저희들이 자료는 수집을 했는데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아까 강효상 위원님 때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워낙 큰 문제여서 답변드리기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자료는 수집을 했는데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아까 강효상 위원님 때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워낙 큰 문제여서 답변드리기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례를 연구해서, 현재 평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핵 방공호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건설하고 관리하는지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례를 연구해서, 현재 평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핵 방공호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건설하고 관리하는지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런데 일반적인 대피훈련하고 적어도 핵을 가상한 대피 사이에는 워낙 대비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핵을 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을 만든다든가 한다는 것은 적어도 상당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런데 일반적인 대피훈련하고 적어도 핵을 가상한 대피 사이에는 워낙 대비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핵을 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을 만든다든가 한다는 것은 적어도 상당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무엇보다도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학교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전국적으로 약 2034년까지 완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빨리 당겨서라도 학교 건물에 관한 한 철저하게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무엇보다도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학교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전국적으로 약 2034년까지 완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빨리 당겨서라도 학교 건물에 관한 한 철저하게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내진설계는 아마 과거에는 기준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들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2층 이상 건물 또 200㎡ 이상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건축 현장에서도 이런 게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진설계는 아마 과거에는 기준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들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2층 이상 건물 또 200㎡ 이상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건축 현장에서도 이런 게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장재라든가 혹은 비구조체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내진 보강을 요구하고, 국토부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장재라든가 혹은 비구조체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내진 보강을 요구하고, 국토부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진설계 6.0 이하라 하더라도 이번에 위험요인으로 드러난 외장재나 부가 건축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재난안전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쭉 보니까 역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받는 교훈이 컸다는 겁니다. AI 대책도 지금 농림수산부가 아주 선제적 대응이 그나마 먹히고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조금 보완해 나가고 또 경험을 축적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수준을 더 정확하게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동자들이나 혹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당하는 것들은 지금 어떤 점에서 이 부분들을 더 주의하고 또 주변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될지 저희들이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진설계 6.0 이하라 하더라도 이번에 위험요인으로 드러난 외장재나 부가 건축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재난안전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쭉 보니까 역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받는 교훈이 컸다는 겁니다. AI 대책도 지금 농림수산부가 아주 선제적 대응이 그나마 먹히고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조금 보완해 나가고 또 경험을 축적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수준을 더 정확하게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동자들이나 혹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당하는 것들은 지금 어떤 점에서 이 부분들을 더 주의하고 또 주변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될지 저희들이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예,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그 보험회사하고 아직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보험상품을 내겠다고 지금 금감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그 보험회사하고 아직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보험상품을 내겠다고 지금 금감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예,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저희들 국민안전 목표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스쿨존에서 30구역, 30㎞ 이하만 달릴 수 있는 구역들을,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라든가 과징금을 아주 세게 부과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저희들 국민안전 목표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스쿨존에서 30구역, 30㎞ 이하만 달릴 수 있는 구역들을,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라든가 과징금을 아주 세게 부과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부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부겸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0%
- 국회본회의 청가: 5회
- 발언 회수: 1652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의원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의 공약
- 20대
- 18대
- 17대
- 16대
김부겸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08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6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진 바, 이를 개인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 - [입법예고]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 - [입법예고] [201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6인)
2017-11-16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 - [입법예고] [20101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7인)
2017-1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함. 그런데 동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 - [입법예고] [200930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의원 등 120인)
2017-09-12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발표에 따르면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 ... - [입법예고] [200814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수준의 향상과 장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질병양상도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 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보건교육과 이를 ... - [입법예고] [200779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28인)
2017-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에 의거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총 52기)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대구광역시가 관리주체인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 ... - [입법예고] [2007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 - [입법예고] [2007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제안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 ... - [입법예고] [20073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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