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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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5년 4월 15일
- 한자이름: 金炳旭
- 영문이름: KIM BYUNGWOOK
- 당선지역: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탁구
- 전화번호: 02-784-3670
- 보좌관: 손낙구, 왕홍곤
- 비서관: 권은실, 김지호
- 비서: 김승범, 이종목, 김연진, 전유진
- 약력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경남 산청 출생(50세)
부산 배정고 졸업
한양대 법학과 (4년 장학생조건으로 입학) 졸업
고려대 MBA 졸업
경영학 박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손학규 전 대표 정책특보(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대책위원장(전)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코스닥 공시과장(전)
김병욱의 말말말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유사한 기관도 있는 것 같고 굳이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통합을 해서 종합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유사한 기관도 있는 것 같고 굳이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통합을 해서 종합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IT 강국이고 그리고 정보기술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의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이, 가르치는 능력이라든지 환경이 공적인 영역보다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연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들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연수를 해서 논리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학생들을 지도해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게 현재 교육 현장의 솔직한 분위기이고, 이것이 안착을 제대로 못 했을 시에는 또 하나의 사교육의 영역만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 다라는 것이 현장 엄마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재부터 시작해서 교원 양성 그다음에 학교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목적을 갖고 새로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게끔 재점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홍보를 널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IT 강국이고 그리고 정보기술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의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이, 가르치는 능력이라든지 환경이 공적인 영역보다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연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들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연수를 해서 논리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학생들을 지도해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게 현재 교육 현장의 솔직한 분위기이고, 이것이 안착을 제대로 못 했을 시에는 또 하나의 사교육의 영역만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 다라는 것이 현장 엄마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재부터 시작해서 교원 양성 그다음에 학교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목적을 갖고 새로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게끔 재점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홍보를 널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오늘 대책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현장 위주의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 2013년에 발표된 것과 똑같이 ‘학습중심의 체험학습을 하겠다’라는 미사여구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겪고 있고…… 자, 숫자를 보면요. 데이터를 하나 볼게요. 지금 현재 특성화고 학생이 미달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오늘 대책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현장 위주의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 2013년에 발표된 것과 똑같이 ‘학습중심의 체험학습을 하겠다’라는 미사여구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겪고 있고…… 자, 숫자를 보면요. 데이터를 하나 볼게요. 지금 현재 특성화고 학생이 미달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교문위 소속 분당을 출신 김병욱 위원입니다. 저도 교문위에서 학교 교실 내 공기 질에 관련돼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180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부와 또 지방교육청 간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은 또 교육청 소관이에요. 참 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공기 질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적 차원에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미세먼지특위에 들어온 이유는 범 부처를 통괄해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대책을 수립하면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중장기 대책도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단기 대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보다는 특위가 맞다고 보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세먼지 환경 문제를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공기에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교문위 소속 분당을 출신 김병욱 위원입니다. 저도 교문위에서 학교 교실 내 공기 질에 관련돼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180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부와 또 지방교육청 간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은 또 교육청 소관이에요. 참 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공기 질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적 차원에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미세먼지특위에 들어온 이유는 범 부처를 통괄해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대책을 수립하면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중장기 대책도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단기 대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보다는 특위가 맞다고 보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세먼지 환경 문제를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공기에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이게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처음에 특성화고가 그렇게 인기 있다가 지금은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대응방안 자체도 정말로 현장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문제가 있고 그것이 왜 안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답변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안 내리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우리는 문제없다’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게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처음에 특성화고가 그렇게 인기 있다가 지금은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대응방안 자체도 정말로 현장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문제가 있고 그것이 왜 안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답변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안 내리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우리는 문제없다’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준협약서가 근로계약서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준협약서가 근로계약서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데도 있고요.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으니까 우리는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책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데도 있고요.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으니까 우리는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책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민호 군을 보면 현장학습 표준협약서도 체결했고, 근로계약서도 체결했어요. 양쪽 다 체결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민호 군을 보면 현장학습 표준협약서도 체결했고, 근로계약서도 체결했어요. 양쪽 다 체결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이 입장, 다시 말해서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의 이 입장, 다시 말해서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못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협약서대로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시키지 않고 위험한 장소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협약서대로 기업들이 제대로 지키게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감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추상적 단어만 나열해서 2013년 발표된 이 대책방안과 거의 유사한 것을 다시 만들어 봐야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교육부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못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협약서대로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시키지 않고 위험한 장소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협약서대로 기업들이 제대로 지키게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감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추상적 단어만 나열해서 2013년 발표된 이 대책방안과 거의 유사한 것을 다시 만들어 봐야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교육부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장관님이 부임하시자마자 9월에 보냈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면 ‘해당 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합의 없이 정식 채용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미대상이다’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 장관님이 부임하시자마자 9월에 보냈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면 ‘해당 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합의 없이 정식 채용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미대상이다’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협약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안 지켜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잘 들어 보세요―근로복지공단, 코레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이런 회사들이에요. 메타넷엠씨씨를 제외하고는 다 공기업 또는 정부 산하기관, 대기업이에요. 이곳에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조차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협약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안 지켜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잘 들어 보세요―근로복지공단, 코레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이런 회사들이에요. 메타넷엠씨씨를 제외하고는 다 공기업 또는 정부 산하기관, 대기업이에요. 이곳에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조차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과연 현장에서 매뉴얼, 다시 말해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지요?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과연 현장에서 매뉴얼, 다시 말해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지요?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2013년 발표된 대책과 지금 대책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취업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하겠다는 맥락은 똑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 대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교육부나 고용노동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제대로 처벌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올해 2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2013년 발표된 대책과 지금 대책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취업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하겠다는 맥락은 똑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 대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교육부나 고용노동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제대로 처벌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올해 2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오늘 대책방안 발표 잘 들었는데요. 2013년 8월에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오늘 대책방안 발표 잘 들었는데요. 2013년 8월에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병욱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1%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492회
- 맡은 역할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김병욱의 공약
- 20대
김병욱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 - [입법예고]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 ... - [입법예고] [20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 - [입법예고] [20112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망 내부 ... - [입법예고] [201119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5천만원으로 ... - [입법예고] [201119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 ... - [입법예고] [2011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 - [입법예고] [2011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 ... - [입법예고] [20111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 - [입법예고] [20111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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