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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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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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유사한 기관도 있는 것 같고 굳이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통합을 해서 종합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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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IT 강국이고 그리고 정보기술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의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이, 가르치는 능력이라든지 환경이 공적인 영역보다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연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들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연수를 해서 논리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학생들을 지도해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게 현재 교육 현장의 솔직한 분위기이고, 이것이 안착을 제대로 못 했을 시에는 또 하나의 사교육의 영역만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 다라는 것이 현장 엄마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재부터 시작해서 교원 양성 그다음에 학교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목적을 갖고 새로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게끔 재점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홍보를 널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교문위 소속 분당을 출신 김병욱 위원입니다. 저도 교문위에서 학교 교실 내 공기 질에 관련돼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180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부와 또 지방교육청 간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은 또 교육청 소관이에요. 참 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공기 질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적 차원에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미세먼지특위에 들어온 이유는 범 부처를 통괄해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대책을 수립하면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중장기 대책도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단기 대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보다는 특위가 맞다고 보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세먼지 환경 문제를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공기에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체결하고 있다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이게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처음에 특성화고가 그렇게 인기 있다가 지금은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대응방안 자체도 정말로 현장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문제가 있고 그것이 왜 안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답변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안 내리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우리는 문제없다’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오늘 대책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현장 위주의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 2013년에 발표된 것과 똑같이 ‘학습중심의 체험학습을 하겠다’라는 미사여구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겪고 있고…… 자, 숫자를 보면요. 데이터를 하나 볼게요. 지금 현재 특성화고 학생이 미달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준협약서가 근로계약서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데도 있고요.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으니까 우리는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책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민호 군을 보면 현장학습 표준협약서도 체결했고, 근로계약서도 체결했어요. 양쪽 다 체결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이 입장, 다시 말해서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못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협약서대로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시키지 않고 위험한 장소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협약서대로 기업들이 제대로 지키게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감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추상적 단어만 나열해서 2013년 발표된 이 대책방안과 거의 유사한 것을 다시 만들어 봐야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교육부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지금 처벌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장관님이 부임하시자마자 9월에 보냈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면 ‘해당 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합의 없이 정식 채용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미대상이다’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협약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안 지켜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잘 들어 보세요―근로복지공단, 코레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이런 회사들이에요. 메타넷엠씨씨를 제외하고는 다 공기업 또는 정부 산하기관, 대기업이에요. 이곳에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조차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과연 현장에서 매뉴얼, 다시 말해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지요?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2013년 발표된 대책과 지금 대책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취업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하겠다는 맥락은 똑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 대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교육부나 고용노동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제대로 처벌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올해 2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발표된 자료와 오늘 아침 발표된 자료의 차이가 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오늘 대책방안 발표 잘 들었는데요. 2013년 8월에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해교육은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과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용하는 걸로 넘어가지요. 수용 다 넘어갑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욱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병욱의 활동 요약


김병욱의 공약


김병욱의 입법활동


김병욱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병욱의원실 채용 정보


김병욱의 잘한 일


김병욱의 못한 일



김병욱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06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2분
3

주요안건
  •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최순실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신동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소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보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홍탁 증인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9
제345회 제3차
회의시간 2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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