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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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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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3쪽이 되겠습니다. 댐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금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이나 주민복지 사업, 소득증대 사업을 지금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삭제할 경우에 송․변전설비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가지 법들이 있는데 다 제정 목적이 약간 상이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더 피해의식이 높고 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의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따라서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지원금액은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3쪽에 예정처에서 비용추계 이 법안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산출 근거는 안 나와 있는데 한 5억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3쪽입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실태조사를 신설하는 건데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소위에서 약간 논의가 된 건데 현행 에너지총조사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 그다음에 수혜자도 별도의 실태조사가 번거롭고 불편하므로 하더라도 지자체 조사에 추가적으로 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에너지빈곤층 정책기반은 산업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고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복지부, 행안부 의견을 참고해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계셨고요. 실태조사는 에너지빈곤층의 소비실태를 확인하고 에너지복지 지원규모 산출에 기여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나 소외계층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석 및 제도개선 반영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매년 하기보다는 3년마다 실시하는 에너지총조사와 주기를 같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해서 사망사고 등 아래의 박스에 나와 있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경위,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대사고의 범위라든지 대상 제품, 조사의 주체, 그다음에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98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업자가 직접 제품 사고 조사를 하는 유사 입법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제품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적용 법률 또는 제품을 명확하게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화재 또는 폭발사고에 대해서 조사 및 보고의무를 강제하는 경우에 조사 비용 부담과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사고 조사의 주체를 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생산, 판매의 주체가 다르거나 수입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유통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사고 조사 주체가 어떻게 되며 소상공인 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법은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업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자의 사고 보고 건수는 5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0쪽에, 소비자가 중대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또 그다음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적기에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사고 조사를 할 때 착수 기준을 이 개정안에서는 ‘사고발생일’로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로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태료 규정의 신설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중대사고를 즉시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사업자는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해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라든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몰랐을 경우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107쪽입니다. 중대사고 조사 내용 및 결과를 제품안전정보망에 제공하는 내용인데, 이 개정안에 따라서 이 정보망을 통해서 수집․제공하는 경우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제품사고 예방에는 일단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사고 조사 및 보고제도의 도입과 연계해서 이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인증제도도 앞의 개정안에 나와 있듯이 가령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이냐, 아니면 이 법에 따른 인증이냐는 다를 수 있는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이라고 부연한 것인데 그 밑에다가 또 단서조항을 둬서 좀 혼선을 가져왔으니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을 늘려서 앞 1항을 받아서 설명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좀더 분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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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강제인증하고 자율인증을 구별하다 보니까 1항에서 단서규정을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예외가 되는 검사라든지 충전설비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다 보니까 2항으로 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맥 자체를 산자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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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압가스 안전설비 등의 인증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그 안전설 비 등의 정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사용하는 안전기기․부품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설비의 인증이 필요한데 안전설비 등의 제조․수입을 할 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 고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대령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고압가스를 보관하는 용기라든지 저장탱크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충전설비나 안전설비는 국외인증을 받거나 인증 없이 지금 현재 제조․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도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수소 충전설비, 천연가스 충전설비, 독성가스 안전설비 이렇게 이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안전 확보라든지 피해 최소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품목하고 인증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인증 대상자가 인증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4쪽입니다. 수소 충전 관련 설비와 같이 보급이 시급하고 안전 우려가 클 경우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인증을 의무화하고 기타 기기에 대해서는 자율인증으로 시장 변화를 유도하면서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정의규정이 광범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예를 들어서 가스검지기 등 이 부분을 법에 예시를 해서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제조등록, 검사를 맡고 있는 탱크라든지 특정설비는 설비의 정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도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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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까 예치금은 산림복구에 관한 예치금입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속 또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잠깐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하고 약간 혼선이 있는데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해방지부담금이 있고 아까 말했던 산림복구부담금이 있는데 광해방지부담금은 지금까지 정부가 70%를 에특회계에서 지원을 했고 사업자가 30%를 부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앞으로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서 재정 규모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위법령에서. 그리고 산림복구부담금은 예치금으로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광해사업이라기보다는 산림복구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사망․부도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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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82쪽이 되겠습니다. 광해에 대한 국가배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광해방지사업금 용도에서 지금 현재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도 광해방지의무자는 스스로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주고 있는데 광해방지사업금 용도에 이렇게 적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광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 입법례가 지금 현재 없고 최근에 법원 판결에서도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이행보증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건 데요. 공단은 현재도 광해방지부담금 중 산림복구부담금을 예치금으로 해서 광해방지의무자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채무이행보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증사업을 대가로 징수하던 예치금을 광해방지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지만 앞으로 광해방지부담금을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보증금적 성격의 사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예치금을 주면 세입계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민간 보증사업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에서 오히려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건데요. 광해관리공단은 다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에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추가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단이 올해부터 수지차보전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해관리공단이 모든 사업을 개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광해공단이 공단의 모든 수입하고 지출을 계상해서 나머지만 예산 당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89쪽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데요. 정부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출연 근거가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7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 심의하시기 전에 전반적으로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광해방지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행이나 휴지, 폐광산 모두 원칙적으로는 광해방지의무자가 일단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은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사업을 광해공단이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선택적으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서는 광해방지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을 시행하되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는 산업부장관 시행 규정을 없애고 대신 기술능력 부족에도 여러 가지 재원을 받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비 전부를 본인들이 직접 부담할 경우에는 임의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밑에 재위탁 규정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금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사업을 재위탁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68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규정 정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술능력 부족 등 직접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은 정부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승계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자가 시행 의무는 지되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은 현실적으로 광해방지사업자에게 재위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도 선택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서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12조를 정비하면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위탁 규정을 제6조로 이동을 시켰는데 이 6조 자체는 사업의 위탁에 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쪽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정부 승인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사업비 지원․융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지날림방지사업 등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업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절차상 추진이 어려웠다는 점이 있고요. 다만 이것을 면제하더라도 토양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이 초래될 우려는 비교적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벌칙 규정을 전부 다 개정안에서 삭제를 했는데 전부 다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허용한 경우에 벌칙을 빼도록 했는데 다른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그대로 살리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5쪽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현행은 사업비를 정부예산으로 부담하되 사업비의 3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정은 사업비를 의무자가 부담하되 예산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의무자가 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부담금의 성격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닌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인자․수익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의무인데 이 부분은 자기 사업장의 광해방지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할 근거를 두되 광산 규모별로 지금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3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정이 취소되는 안전인증기관의 재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돼서 이게 취소가 된 경우에 그 지정이취소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품목별 안전인증기관이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정취소로 인해서 인증업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재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지정취소 처분이 업무정지 처분보다 효과가 약해질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면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해당 인증기관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뒤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업무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에 갈음해서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유사 입법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심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7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재생사업지역 전체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사업지역 중에서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구역 외에서는 구조고도화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월 달에 산업부하고 국토부 간 사업조정방안을 검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재생사업은 산업단지를 전면 재정비하는 사업이고 구조고도화사업은 소규모 필지에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혁신지원센터의 해당 업종의 구조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에서도 구조고도화사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원천적으로 병행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기보다는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시․도지사라든지 시군 시장 그다음 구청장 등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실시하는 위치나 면적을 당자사가 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개정안에서는 시도 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5년 단위의 주기로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전 시도 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이 과연 이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직전 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자는 것인지 좀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게 뒤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직전 시도 발전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좀 구체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날 이 개정안을 대부분 좀 심사를 하셨고요,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 지금 더 추가 결정할 사항은, 이 관리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에 관리규정의 열람․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할 때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 3조의2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법의 목적 자체가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1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활성화 쪽으로 새로 추가가 되면 서로 약간 모순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전체 에너지 자원체계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업부가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때 논의를 좀 하셨는데요.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논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연구용역 공청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LPG 사용제한 개선방안 검토, 4차 회의를 했습니다. 밑의 다른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9쪽에 보면 그 밑에 약간의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단에 보면 수정의견을 레저용 차량(RV)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다목적 승용자동차’만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앞으로 ‘기타형 승용자동차’도 같이 포함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지나갔기 때문에, 원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을 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11쪽은 보고드린 대로 액화석유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 법 제정 자체가 적정 수준의 LPG 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을 감안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부 전체 11조 2000억 원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출 확대 규모는 186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1000억 원은 무역보험기금이고 일반회계 12개 사업에 1860억, 지역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규모 및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 규모는 중앙정부 추경액 7조 7000억 대비 2.4%인 1867억 원으로서 올해 정부 총지출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지출 비중인 2.6%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간접적인 지원 수단인 무역보험기금출연금 1000억 원을 제외한 순수 사업성 추경안은 867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큰 추경사업 발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성된 사업비 역시 추경의 주요 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 사업 준비가 미흡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경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의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초대규모점포의 정의를 신설하여 초대규모점포 등록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초대규모점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일부 조사결과에서 대형쇼핑몰 입점이 주변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으므로 인근 중소유통상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규모점포의 출점이 사실상 금지되어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에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양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입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즉시 보고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의 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고에 대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대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경우 중대사고의 범위, 대상 제품,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장병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적인 발전소 주변지역의 예외로서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상풍력발전소가 가장 근접한 육지․섬 지역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개정안이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산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대상지역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으나 기존 법령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수력․조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채익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벽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마을도 송․변전설비 주벽지역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발전소의 대형화․밀집화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수의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발전소나 댐 주변지역 내에서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피해의식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은 사업자별 송․변전 설비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은 늘어나는 반면 전체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금은 증가하지 않아 세대별 지원금이 감소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의결 시 인력 및 장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용 중 정기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관성 있게 전기설비 이력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현재는 한국전력에서 일괄적으로 ‘신규송전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박재호 의원께서 소개한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책마련 촉구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기 쉬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 주변에는 송․변전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을 권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저농도 전자파의 유해성을 이유로 설치금지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농도 전자파 장기노출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 역시 입증된 것이 아니며 저농도 전자파에 장기노출되는 경우에 대한 건강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 실시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 해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난 2월에 회의를 하시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매우 낮고 현행 RPS 제도는 RPS 의무공급 비율 내에서만 REC 구매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FIT를 도입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위원님께서 FIT는 비용 대비 효과가 RPS 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도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하는 그전에 다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가한 내용은 없는데, 그때 잠깐 말씀했던 것,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지난 소위 심사 경과를 8쪽 하단에 추가한 정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선의 재산 현황

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병선의 잘한 일


김병선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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