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 김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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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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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19조의2의3항의 9호 지방 소재 중 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있고요, 이것을 받아서 62조의14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기중앙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행하는 업무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표준협회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표준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딱 손을 뗀 것은 아닌데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하고 감사원의 지적이 한정적으로 부분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 일부를 중기중앙회로 넘긴 겁니다. 지금은 같이한다고 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만 단독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중기중앙회 이외의 다른 단체도 같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면 중기중앙회도 하나의 단체이고 다른 단체도 가능합니다, 같이하는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성원이 안건하고 관계됐을 때에는 특별하다 안 하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호별 방문이 그 내용에 관한 것은 별개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아니오. 위원님, 그것은 선거운동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당초에. 왜냐하면 기간을 어기면 벌칙이 뒤에서 따라붙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는 규정이었는데 그 기간을 정관에다 정하느냐 아니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규정, 정관에 정한 규정을 6항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6항에 보시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당초에 이것 헌재에서 결정을 한 내용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 사 항이 있어서 이것을 기술표준원에서…… 그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다른 기관으로 바꾸어서 수행을 하는 게 좋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수료 관련 사항인데요.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있어 갖고 이것이 당초에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지적을 받아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고 표준협회를 다른 기관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불공정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정책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표준협회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표준협회에서 수행을 하면서 좀 문제가, 무리가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사례는 없고 저희가 예견을 해서 미리 경우의 수를 다 갖추어 놓는 측면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문이 19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조문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립등기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해서는 선거를 함에 있어서 선거권 및 임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이 조문을 6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6개월이 경과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6개월이 경과가 된 다음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이 조문은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 조합에 대해서 6개월이 경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을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병근의 잘한 일


김병근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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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519분
1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현안보고(14:00)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손영식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영신 특허청 김태만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청 김형영 특허청 이재우 특허청 최규완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최철안 중소기업청 신동준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장완호 특허청 현성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중소기업청 이현조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황진택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신용보증기금 노용훈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성균관대학교 김창식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부사장 장성익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4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477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김영신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백운만 중소기업청 최철안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김연호 특허청 손영식 특허청 김태만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이재우 특허청 최규완 특허청 장완호 특허청 김현철 특허청 이상철 특허청 이해평 특허청 박순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중소기업청 양봉환 중소기업청 김순철 중소기업청 강시우 중소기업청 조강래 중소기업청 이해영 중소기업청 김세종 특허청 이준석 특허청 이태근 특허청 변훈석 특허청 안대진 특허청 진명섭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신용보증기금 황병홍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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