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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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73년 1월 15일
- 한자이름: 金炳官
- 영문이름: KIM BYOUNGGWAN
- 당선지역: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수영
- 전화번호: 02-784-5490
- 보좌관: 임상경, 오형범
- 비서관: 김세호, 이준협
- 비서: 김금규, 최은선, 정민구, 이준배, 조금주
- 약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웹젠 이사회 의장
김병관의 말말말
김병관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법무부랑 대법원 의견이 그때와 비해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의견을 좀 물었나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법무부랑 대법원 의견이 그때와 비해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의견을 좀 물었나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요금이 꼭 낮다고만 해서 산업 경쟁력이 높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요금을 통해서 미세먼지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원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석탄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고 가스발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규 석탄발전이 계속 확대될 거고요, 2022년까지는. 그렇게 되면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나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2030년까지 40%의 석탄발전을 유지하겠다고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석탄발전 40%를 유지하겠다고 너무 경직되게 계획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셔 가지고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탄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석탄발전을 좀 더 줄여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석탄발전 상한제약 도입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과 함께,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청정에너지 정책 하면서 석탄 생산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석탄 원가가 두 배로 상승한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석탄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이걸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요금이 꼭 낮다고만 해서 산업 경쟁력이 높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요금을 통해서 미세먼지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원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석탄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고 가스발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규 석탄발전이 계속 확대될 거고요, 2022년까지는. 그렇게 되면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나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2030년까지 40%의 석탄발전을 유지하겠다고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석탄발전 40%를 유지하겠다고 너무 경직되게 계획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셔 가지고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탄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석탄발전을 좀 더 줄여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석탄발전 상한제약 도입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과 함께,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청정에너지 정책 하면서 석탄 생산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석탄 원가가 두 배로 상승한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석탄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이걸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금 더 솔직하게 내지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리고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8차 계획에서도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하고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를 통해서 전기 사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산업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OECD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제3차 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 세제 관련된 개편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상 요인이 없고 좀 낮은 수준에서의 전기요금 인상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내년에 에너지기본계획 만들면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솔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금 더 솔직하게 내지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리고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8차 계획에서도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하고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를 통해서 전기 사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산업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OECD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제3차 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 세제 관련된 개편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상 요인이 없고 좀 낮은 수준에서의 전기요금 인상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내년에 에너지기본계획 만들면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솔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제가 청와대와도 일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총리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전담부처라고 할 만한 부처가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결과로 보면 국조실에서 조금 더 많이 챙겨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내지는 총괄 조정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 과정에 있어서 특히 국회와의 창구 역할을 국조실에서 많이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조실 업무보고에서 청년의 대상의 문제라든지 자치단체와 협업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드리진 않겠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이 국회 여섯 분의, 존경하는 신보라 의원님도 제출을 하셨지만 청년기본법 6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누구랑 해야 될지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정부 내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주무 부처를 어디서 가져가야 될지. 현재는 여성부와 기재부가 각각 3개씩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 쪽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행안부 심보균 차관님께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청년정책 전담과가 있는 게 7개 있고 일자리만 담당하는 일자리 전담팀이 있는 게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직이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특히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청년정책은 특정 시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17개 시도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7개 시도 전체가 청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제가 청와대와도 일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총리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전담부처라고 할 만한 부처가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결과로 보면 국조실에서 조금 더 많이 챙겨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내지는 총괄 조정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 과정에 있어서 특히 국회와의 창구 역할을 국조실에서 많이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조실 업무보고에서 청년의 대상의 문제라든지 자치단체와 협업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드리진 않겠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이 국회 여섯 분의, 존경하는 신보라 의원님도 제출을 하셨지만 청년기본법 6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누구랑 해야 될지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정부 내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주무 부처를 어디서 가져가야 될지. 현재는 여성부와 기재부가 각각 3개씩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 쪽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행안부 심보균 차관님께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청년정책 전담과가 있는 게 7개 있고 일자리만 담당하는 일자리 전담팀이 있는 게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직이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특히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청년정책은 특정 시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17개 시도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7개 시도 전체가 청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대책수립 과정에서의 컨트롤타워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거지요. 국조실에서 가져가고 있는지를 여쭤 보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대책수립 과정에서의 컨트롤타워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거지요. 국조실에서 가져가고 있는지를 여쭤 보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최종적인 청년정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아마 조금 더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최종적인 청년정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아마 조금 더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잡힌 청년미래특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명수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10여 년 넘게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게 크게 개선돼 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반성으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이름이 청년일자리특위가 아니고요, 청년미래특위라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특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청년 문제는 어떤 실업을 해소한다든지 일자리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업을 권장한다든지 이렇게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오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 상당 부분 내용들이 있어서 세세하게 부연설명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나서 정부 측 그리고 청와대 측과 뭔가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제가 시도를 할 때마다 과연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 청년위원회가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 밖에 많은 청년조직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 조직들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정부의 어떤 조직이랑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 정부조직 내에 청년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청와대에도 물론 없고 그다음에 총리실에도 물론 없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담 과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조실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청년정책, 청년문제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국조실 보고를 보면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관리를 국조실에서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잡힌 청년미래특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명수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10여 년 넘게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게 크게 개선돼 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반성으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이름이 청년일자리특위가 아니고요, 청년미래특위라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특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청년 문제는 어떤 실업을 해소한다든지 일자리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업을 권장한다든지 이렇게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오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 상당 부분 내용들이 있어서 세세하게 부연설명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나서 정부 측 그리고 청와대 측과 뭔가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제가 시도를 할 때마다 과연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 청년위원회가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 밖에 많은 청년조직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 조직들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정부의 어떤 조직이랑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 정부조직 내에 청년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청와대에도 물론 없고 그다음에 총리실에도 물론 없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담 과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조실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청년정책, 청년문제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국조실 보고를 보면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관리를 국조실에서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4회 제1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제가 간사로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제가 간사로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4회 제1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청년 정책이 일자리나 주거나 학교 등록금이나 이런 단편적인 사업들, 프로그램 위주로 우리 청년 정책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 위원회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 부족하게 제가 저희 민주당의 간사를 맡았는데요,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청년 정책이 일자리나 주거나 학교 등록금이나 이런 단편적인 사업들, 프로그램 위주로 우리 청년 정책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 위원회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 부족하게 제가 저희 민주당의 간사를 맡았는데요,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쨌건 정부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산기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당장 내년에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는 시킨다고는 하지만 계속 이 그림대로 가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국립대로 만들고 싶은 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쨌건 정부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산기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당장 내년에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는 시킨다고는 하지만 계속 이 그림대로 가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국립대로 만들고 싶은 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기재부랑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제9조에서도, 그러니까 넘어가기는 했는데 앞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잖아요. 산단공 산하에 있지 않아도 어쨌건 산기대한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산단공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별개의 문제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별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산단공의 산하로 꼭 두어야 될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기재부랑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제9조에서도, 그러니까 넘어가기는 했는데 앞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잖아요. 산단공 산하에 있지 않아도 어쨌건 산기대한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산단공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별개의 문제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별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산단공의 산하로 꼭 두어야 될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산단공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산단공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예산을 주면 할 수 있다 그 정도 의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산기대를 정부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이게 국립대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단공에 지금 계속……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산단공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산단공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예산을 주면 할 수 있다 그 정도 의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산기대를 정부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이게 국립대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단공에 지금 계속……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솔직히 광물자원공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자 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쨌건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석탄공사나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통합의 문제도 말씀을 주셨고, 어쨌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산 매각을 포함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 내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2017년 기준으로 자본잠식 부분이 1조 1017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가 맞나요? 그런데 어쨌건 증자의 목적이 자본잠식 탈피라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메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1조라고 하셨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솔직히 광물자원공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자 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쨌건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석탄공사나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통합의 문제도 말씀을 주셨고, 어쨌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산 매각을 포함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 내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2017년 기준으로 자본잠식 부분이 1조 1017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가 맞나요? 그런데 어쨌건 증자의 목적이 자본잠식 탈피라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메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1조라고 하셨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구매대행업이었다가 물량이 많아지면 수입업자가 됐다가 다시 물량이 줄어들면 구매대행업이 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구매대행업이었다가 물량이 많아지면 수입업자가 됐다가 다시 물량이 줄어들면 구매대행업이 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 위원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물론 구매대행업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물량이 많아지면 판매업자가 약간은 배송위탁 개념으로 해서 떠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대행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재고가 누구의 재고냐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론 구매대행업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물량이 많아지면 판매업자가 약간은 배송위탁 개념으로 해서 떠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대행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재고가 누구의 재고냐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병관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병관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0%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55%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525회
- 맡은 역할들: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위원 의원
김병관의 공약
- 20대
김병관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로 ... - [입법예고] [20112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 - [입법예고] [20110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2017-12-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설비투자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0% 가감한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산업은행이 2017년 설비투자 실적을 ... - [입법예고] [201107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는 출원된 디자인의 참신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은 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아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경우 ... - [입법예고] [201106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는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식별력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은 출원심사 관련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아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 ... - [입법예고] [201096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2017-12-21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한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공동기술혁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 ... - [입법예고] [2010962]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기술규제 신설·강화 등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을 자국 기업을 육성·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임무도 날로 가중되고 그 내 ... - [입법예고] [20109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60인)
2017-12-19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 - [입법예고] [201068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내용년수는 15년 이상으로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 - [입법예고] [20106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1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설비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현재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만을 고려하는 발전비용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석탄화력발전 ...
김병관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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