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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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정의 말말말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가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만약에 수용한다고 하면 ‘반납에 드는 비용을’이라고 돼 있는데요. 반납에 드는 비용 중에서 사실은 탈착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라고 해서 운영 과정에서 마치 반납 전체의 비용이 아닌 것처럼 박아 주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래서 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을 하니까 결국 매각금액은 환경부와 지자체에게 다시 주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클리어하게 소유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반납확인서를 발급하는 시점에서 소유자의 통장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잠깐 헤맨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어쨌거나 그 대행을 하면서 현물 반납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치반납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현금을 반납받을 때도 계좌를 알려줘서 받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장치가 반납이 됐다는 확인서를 발급할 때 그때 그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으로 1만 900원을 넣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자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현물로 DPF를 반납하든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반납을 하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장치로 반납할 경우에는 결국은 폐차장에 가서 장치를 뜯어내고 그 뜯어낸 것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반납을 하고 그러면 협 회에서 반납확인서를 발급한 후에 자동차 등록을 말소시키는 절차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1만 9000원을 받는 주체는 사실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결국 자동차 소유자한테 주게는 되는데 문제는 그게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의 잔존가치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우리 정부가 주는 그 돈을 받는 주체는 자동차를 폐차하는 소유자한테 주는 것인데 그 돈이 폐차 과정에서 정산이 되면서 아마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과태료 규정도 없고 권고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식 부족의 문제 거기에 플러스 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에서도 한 50% 이렇게 전향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면서 과태료로 해서 경각심을 심어 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공해차는 3종인데요. 1종은 아예 무공해차라고 해서 전기차, 수소차이고 2종은 하이브리드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종은 휘발유 차 중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데로 가는, 여기에 따라서 1․2․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에서 이런 것 폐차업자한테 지원한 사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가 의무를 강력하게 주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니까요. 저는 국가예산으로 이미 장치를 부착할 때도 그 정도의 금액을 줬고 잔존가액도 그 정도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선택해서 돈을 내든가 안 그러면 폐차업자를 찾아가서 탈착을 하는 데거기에 돈이 든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는 폐차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를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3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의 잔존가액을 돈으로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탈착해서 내는 의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소유자가 현금으로 내도 좋고 탈착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당연히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사인 간의 거래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정부가 개입해서 폐차업자에게 1만 9000원을 또 내서 지원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탈착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폐차업자는 폐차를 하면서 차량 소유자에게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건의 관건은 폐차업자에게 DPF, 그러니까 차량이 말소가 돼서 DPF를 장착한 차량이 왔을 때 탈착하는 비용 1만 9000원을 폐차업자에게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는 DPF를 부착함으로 인해서 물론 환경개선의 효과도 있었지만 이 차량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자동차 검사 했을 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생기는 불편들도 해소하면서 이익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탈착을 폐차업자에게 가져가면 결국은 차량 소유자와 폐차업자 간의 관계로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300만 원짜리인데요. 대개 2종 정도 되면 14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탈착을 해도. 그러니까 그것을 현금으로 반납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차량을 말소하는 사람이 내가 돈으로 반납하겠다 하면 잔존가치인 14만 원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돈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DPF 이거 내가 떼서 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말소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돈을 내든가 안 그러면 폐차업자를 찾아가서 탈착해서 내든가 둘 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폐차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폐차업자에게까지 1만 얼마를 지원하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수도권 전체는 등록 차량으로 가고요. 충남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은 대기관리권역에 없기 때문에 오는 차량을 관리 못 하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하신 것처럼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면 결국 연계지어서 대기관리권역 전반에 대한 것이니까 아마 등록지 개념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도 많이 막는 정책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어쨌거나 수도권 지역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인 운행제한 차량과 연계한 저공해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에서 지역의 문제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부분을 시도가 악역을 담당해서 만들어 주면 그것을 핑계로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공해조치를 안 하면 일단 운행 제한을 거는 것이고요. 위원님, 사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영세한 저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자기 시군의 이익만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조치를 안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대기 질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정책이고 시도나 3개 수도권 지역은 공히 이 제도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지역에 있는 영세한 업자들을 생각해서 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히 이것을, 그러니까 일단 도에서 악역을 담당해 갖고 만들어만 주면 이게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 시․군․구라든가 의회나 이런 쪽에서의 논란 때문에 안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빈 구멍을, 시도에서 니들이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악역을 맡아서 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겁니다, 시․군․구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제가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이전까지는 도지사가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의 시행 주체인 시장․군수를 하고 도지사는 빼자라는 취지로 사실은 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구 기초지자체 중에서 일부만 하고, 150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만 하고 오히려 많은 기초지자체가 만들어 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지만 이 저공해조치라든가 운행 제한은 광역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 이런 큰 영역에서 하는 건데 기초지자체가 그것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권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개 시․도가,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군․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도에게 이 권한을 주면 만들어진 데는 배제하고 안 만들어진 데 대해서 시․도가 해서 권고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자고 하는 거라서…… 저희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대책의 광역적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도지사가 과거에도 있었던 건데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빈 구멍이 생긴 것을 과거로 돌아가서 메꾸고, 그다음에 아까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안 하도록 시․도가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다 만들어져 버리면 도를 다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조금 미흡해서 미세먼지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에 다시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요, 대기 분야가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정확도를 위해서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3시간 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미싱된 부분인 특히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휴대용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광선을 이용한 간이측정 방식을 도입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도를 최대한 3에서 5를 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암행어사식으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역점을 두어서 정확성 부분을 일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지금 대기사업장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선박에서 사용되는 고황유, 3.5%의 황을 함유한 고황유를 0.5%를 쓰도록 하는 지역의 사업장이 불법으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 저렴하고 많이는 연간 몇십억의 이익까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3000만 원도 오히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해서 못 간 거지 대기오염의 문제를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한 10배 정도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300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TMS라고 하는 것이야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은 자동측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각지대화 된 대형 사업장에서의 저것을 갖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관련된 협회를 만들었던 건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 것들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아무래도 규정이 있어야 용이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문을 지원근거 형태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기관들이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데요,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회원사들이 다시 절차를 거쳐서 또 똑같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어도 좋고 아니면 아예 그 기관이 새로 신청을 해서 설립절차를 밟아도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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