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부총재보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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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의 말말말


한국은행부총재보 김민호 - 제35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김민호 부총재보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준비한 현안보고 자료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 미 연준 금리 인상의 영향,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 등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은 총재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나머지 두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연준 금리 인상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전망 경로를 종전 수준, 즉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 3회 각 0.25%p씩 인상하는 것으로 유지함에 따라 회의 이전에 확산되었던 금리 인상 가 속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의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자본유출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투자의 경우 장기투자 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의 비중이 높아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유출 압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전염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1%p 상승 시 가계의 추가 이자비용 부담은 연간 약 9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계부문 전체의 채무상환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만 상대적으로 고금리 및 변동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내 금리의 상승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물경제 회복을 제약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만한 경제성장세, 견조한 국내 채권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화정책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이지만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만일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본유출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 문제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정부 및 감독당국과 가계부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가계부채는 2016년 말 현재 1344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7% 증가하여 예전의 증가율을 상회하였습니다. 은행보다는 비은행 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이 상승하고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업황 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은 일반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수익성도 다소 회복되었습니다. 반면 특수은행은 취약업종 여신의 부실화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자산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나 수익성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다소 저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우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모두 BIS 총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업종 대기업의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특수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은행금융기관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온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복원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의 대외지급능력을 보면 순대외채권, 외환보유액 규모, 단기외채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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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27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장병화 한국은행 허재성 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김민호 한국은행 윤면식 한국은행 임형준 한국은행 채선병 한국은행 정상돈 한국은행 장민 한국은행 전승철 한국은행 조정환 한국은행 허진호 한국은행 박이락 한국은행 박성준 한국은행 신호순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최성환 한국수출입은행 김성택 한국투자공사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박병문 한국투자공사 강신우 한국투자공사 홍승제 한국투자공사 김상준 한국투자공사 송영준 한국재정정보원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권광호 한국재정정보원 황순구 한국재정정보원 윤유석 기획재정부 조원경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조용만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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