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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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6년 4월 28일
- 한자이름: 金敏基
- 영문이름: KIM MINKI
- 당선지역: 경기 용인시을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바둑
- 전화번호: 02-784-1930
- 보좌관: 김정훈 김명섭
- 비서관: 김완수 손주연
- 비서: 서명희, 김용채, 박성미, 김경
- 약력
-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 육군 제201특공여단 소대장 (ROTC 26기)
* 중소기업은행 근무
* 용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6.2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야4당 공동선대위 대변인
*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민주통합당 정책위부의장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
* 민주통합당 정치공작불법사찰진상조사위원회 위원
* 민주통합당 밀양송전탑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신용정보대량유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6.4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재추천 재심위원회 위원
* 6.4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 6.4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소통위원회 부본부장
*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연수국 부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 제19대 용인시을 국회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제20대 용인시을 국회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대책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대책위 직능본부 교육문화체육분과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사무부총장
김민기의 말말말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사고해역에서 사고 배를 발견하는 것은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뛰어내린 선원, 사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표류시스템을 지금 과신하고 있어요. 40%의 신뢰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서해안 같은, 3㎞의 격자망을 가진 시스템을 갖고는 3㎞ 이내에 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섬이 하나만 끼어 있으면 무용지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해서 수색구역을 1구역 2구역 해서 7구역까지 놓고 이 기계가, 표류예측시스템이 가리킨 구역은 6․7 구역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고해역에서 사고 배를 발견하는 것은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뛰어내린 선원, 사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표류시스템을 지금 과신하고 있어요. 40%의 신뢰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서해안 같은, 3㎞의 격자망을 가진 시스템을 갖고는 3㎞ 이내에 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섬이 하나만 끼어 있으면 무용지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해서 수색구역을 1구역 2구역 해서 7구역까지 놓고 이 기계가, 표류예측시스템이 가리킨 구역은 6․7 구역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니까요. 저는 이것을 딱 두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여태까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까지는 되었는데 이게 지금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그 뒤부터 일어난 일은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선례를 남긴 적은 없어요, 관례가. 그러니까 딱 두 단계로 놓고 보면 지금 해법이 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간사님들의 합의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니까요. 저는 이것을 딱 두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여태까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까지는 되었는데 이게 지금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그 뒤부터 일어난 일은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선례를 남긴 적은 없어요, 관례가. 그러니까 딱 두 단계로 놓고 보면 지금 해법이 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간사님들의 합의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지금 여야 간사의 합의에 의한 이의 제기니까요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여당 간사한테 지금 물어보시고 의논을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지금 여야 간사의 합의에 의한 이의 제기니까요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여당 간사한테 지금 물어보시고 의논을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지금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사님들의 의견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소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서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지금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사님들의 의견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소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서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지금 말씀은 법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상정 자체가 잘못됐으니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저는 첫째는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서 상정이 됐다면 상정이 된 거고요, 그것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의결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이러한 의견차이가 나왔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표결을 한 관례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건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여야, 지금 우리 위원장님인 야당 간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올렸거나 우리 여당 간사인 유은혜 위원께서 일방적으로 했거나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상정 자체가 무효다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정이 됐다면 상정은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부결이냐 가결이냐, 의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것은 의견일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지금 말씀은 법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상정 자체가 잘못됐으니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저는 첫째는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서 상정이 됐다면 상정이 된 거고요, 그것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의결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이러한 의견차이가 나왔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표결을 한 관례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건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여야, 지금 우리 위원장님인 야당 간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올렸거나 우리 여당 간사인 유은혜 위원께서 일방적으로 했거나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상정 자체가 무효다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정이 됐다면 상정은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부결이냐 가결이냐, 의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것은 의견일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러게요. 그런 잘못된 예측정보시스템을 갖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색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표류예측시스템이 오히려 서해안에서는 수색에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표류예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300m 이내, 100m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게요. 그런 잘못된 예측정보시스템을 갖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색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표류예측시스템이 오히려 서해안에서는 수색에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표류예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300m 이내, 100m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표류예측시스템 로그 기록이 있는데 제가 지금 로그 기록 봤어요. 그런데 이 로그 기록의 좌표는 동해안 원산 앞바다를 찍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경도, 위도, 그러니까 경도 130에 위도 39예요. 소수점까지 하자면 130.852778, 위도는 39.351111 이게 두 번이나 찍히는데 이것은 표류예측시스템이 하도 안 맞으니까 공해상을 넣어 놓고서는 진짜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실험해 본 것 아닙니까? 돌고래호 때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표류예측시스템 로그 기록이 있는데 제가 지금 로그 기록 봤어요. 그런데 이 로그 기록의 좌표는 동해안 원산 앞바다를 찍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경도, 위도, 그러니까 경도 130에 위도 39예요. 소수점까지 하자면 130.852778, 위도는 39.351111 이게 두 번이나 찍히는데 이것은 표류예측시스템이 하도 안 맞으니까 공해상을 넣어 놓고서는 진짜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실험해 본 것 아닙니까? 돌고래호 때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런데 서해안이라는 데가 3㎞ 이내에 섬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섬이 하나만 끼면 표류예측시스템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것을 구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서해안이라는 데가 3㎞ 이내에 섬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섬이 하나만 끼면 표류예측시스템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것을 구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표류예측시스템이 단 한 번도 안 맞아요. 9㎞ 네모 칸 안에 들어 있을 확률로 맞추는 것이 38%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9㎞ 네모 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38% 정도 예측을 갖고 있다면 이게 기계입니까? 이것은 태평양에서 쓰는 거지요. 그것을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3㎞ 이내 격자망으로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류예측시스템이 단 한 번도 안 맞아요. 9㎞ 네모 칸 안에 들어 있을 확률로 맞추는 것이 38%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9㎞ 네모 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38% 정도 예측을 갖고 있다면 이게 기계입니까? 이것은 태평양에서 쓰는 거지요. 그것을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3㎞ 이내 격자망으로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돌고래호 때 추자도 인근에서 이 표류예측시스템이 이상한 곳을 가리키는 바람에 완전히 정반대에서 수색해서 찾은 것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돌고래호 때 추자도 인근에서 이 표류예측시스템이 이상한 곳을 가리키는 바람에 완전히 정반대에서 수색해서 찾은 것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청장님 말고, 지금 육지 경찰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다른 분 나와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발언석으로 나오시지요.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장님 말고, 지금 육지 경찰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다른 분 나와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발언석으로 나오시지요.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것 한번 보셔야 돼요. 표류예측시스템이라는 것은 표류하는 물체가 어떻게 어떻게 흘러갔을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 한번 보셔야 돼요. 표류예측시스템이라는 것은 표류하는 물체가 어떻게 어떻게 흘러갔을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의 분석도 그랬습니다. 지금 완전히 판박인데요. 출동태세 미흡, 시설장비 부족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2년이 지났는데 단 하나도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국정감사 때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의 분석도 그랬습니다. 지금 완전히 판박인데요. 출동태세 미흡, 시설장비 부족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2년이 지났는데 단 하나도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국정감사 때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민기의 재산 현황
4.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민기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44%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1465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소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대리
김민기의 공약
- 20대
- 19대
김민기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 ... - [입법예고] [201129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 - [입법예고] [20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위반행위의 ... - [입법예고] [20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 ... - [입법예고] [20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7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 - [입법예고] [20112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망 내부 ... - [입법예고] [201129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상의 위해요인으로 보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의무를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환경피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됨 ... - [입법예고]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8-01-03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 - [입법예고] [201120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업용 시설을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12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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