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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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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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시간도 오래됐지마는 그 당시 회장으로서 그 주제에 관해서 크게 제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많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 몇몇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정말 놀랍기도 하고 많이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어떤 큰 변화가 있 을 듯이 아니면 인사상 어떤 큰 칼을 휘두를 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법원에 있는 법관 동료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저는 결국 법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한 법관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군이나 정치권 같은 그런 처신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법관에 대한 명예와 법관에 대한 존중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인사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악의적이거나 자의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좀 더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 당시에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액에 따라서 하지만 2006년도 이전에는 신고가 없거나 기준시가 미달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근거해서 과세하는 것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물론 그 당시 거래 관행에 따랐고 그것이 일응 허용되는 범위 내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저도 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사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 것은 맞겠습니다. 맞겠는데, 오히려 제가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대법관 추천이라든지 헌재 지명권을 자의로 행사하지 않고 저의 의사가 가능하면 개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명하고 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현재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처에서 발탁하는 것과 계속 변화되는 대표기관에서 발탁하는, 뽑는 것은 또 다를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법관회의 의 추천도 받을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행정처 인원은 보고 그중에 법관으로 하여야 될 것과 직원이 해야 될 것, 좀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 개방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단 법원행정처의 직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과연 우리 현 상황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지시킬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됐을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는 사법행정의 기능도 점점 다양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야말로 송무국이나 조사국처럼 판례 조사하고 옆에서 백업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대국회 관계도 있고 또 심지어 대외국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 좀 더 행정이 전문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문화된 사법행정 기능에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또 유용하게 쓰는 그런 것이 점점 심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가 그에 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건 행동 그 자체가 아니고 나중에 법률적인 위반이나 의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마지막 최종적 판단을 해야 되는 대법원장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명수의 재산 현황

9.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명수의 잘한 일


김명수의 못한 일



김명수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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