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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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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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강원도 기조실장 김명선입니다. 시멘트 생산을 왜 과세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공헌한 것은 맞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난 60년간에 지역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뒀거든요. 국가, 지자체, 심지어 원인자인 기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최근에 환경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지역이 시멘트 생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이 지역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인자한테 책임을 물어된다. 그래서 지역 발전도 하고 지역의 환경 문제, 주민의 건강 문제를 치유한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생산량 1t당 1000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재원을 확보하면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또 환자 치료비 또 환경오염의 정화․방지대책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지금 생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SOC의 파손들이 있습니다. 도로, 교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치유되어야 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멘트 생산 환경오염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수준이 저희는 너무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중과세 문제는 아까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t당 1000원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지역주민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지 그밖에 도로, 교량 이런 사회간접시설의 피해, 지역의 개발 저해 이런 것은 고려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t당 1000원으로 부과되면 법인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t당 760만 원 부과하면 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국가경제나 인플레 또 시멘트 업계의 과도한 부담 이것은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작년만 해도 2016년 가격 담합을 통해서 2567억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멘트 업계가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인데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치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상을 받으려는 것도 지금 소송을 걸어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 희생도 보상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해결하려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안 내신 이철규 의원님 와 계시지만 꼭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시멘트협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64명에 6억 2300이네요. 이것조차 부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 공헌 4000억 얘기하는데 이것조차도 부담 안 하는 사람들이 4000억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그러니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한 6억 이삼천만 원쯤 됩니다, 64명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강원도에 4개 지자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야 몇 억 안 되는 거예요. 4000억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일단은 거기에 어떻게 투입되는지를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시군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어느 정도 혜택을 보냐. 우리 강원도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저희도 모르겠어요. 4000억이 쓰여졌으면 그것이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명선의 재산 현황

1.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명선의 잘한 일


김명선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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