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좋은 안이신데 정리해서 법안을 새로 하나 내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개인적으로 저는 김성식 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되면 국방․보건복지 예산은 다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게 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언제 제출해 주신 거예요, 김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둘 다 있구나. 나오셨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다른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개헌 내용 중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달라는그런 요청도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조직권 이런 쪽에 관심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재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와 연동이 돼서 분권인지 예․결산 제도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바꾸셨구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위원이 우리 위원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가장 쟁점 된 게 정보원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혹시 차관님,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 CIA나 모사드 이런 쪽에는 이런 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차관님, 지금 국회 정보위에 내역을 보고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박광온 위원님께서 제안한 이런 법안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현행 지금 쌈짓돈으로 불거진 이 부분은 어떻게 국회가 적절하게 관리․통제가 가능합니까? 문제는 있지만 특수활동비의 특수성격을 반영해서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좋은가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장들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공개했을 경우에 그렇게 오인될 수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정부안대로 받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현행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까 전체 예산에서 몇 %라고 그랬습니까, 지특회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빼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오래간만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공무원 체계는 충분히 감사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깨끗해졌고요. 공공기관은 굉장히 경각심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강원랜드 같은 데 보세요. 대부분 청탁으로, 500명 넘는 숫자를 청탁으로 했고 다른 공공기관도 사실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또 바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내는 법안하고, 오히려 더 수정안이 강화된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타 등등에 막말, 폭행, 뭐 많이 있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개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보통 시․도 하면 16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편입이 돼서 17개가 됐는데, 거기에 일반 도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고 일반 광역시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 그냥 시․도 하면 17개 시․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일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3)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8)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7)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04)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9)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2)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02)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6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 65.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 6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6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찬대 의원 대표발의) 6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 6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 재일 의원 대표발의) 7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창일 의원 대표발의)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3) 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0)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3)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4)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 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 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 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 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 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 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4) 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 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8) 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3) 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6) 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 1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13) 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1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1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0) 1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 1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68) 1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7) 1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54) 1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17) 1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1) 1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8) 1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1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1) 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2) 1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76)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1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1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1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1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 1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21) 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1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1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2) 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1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1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1) 1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5) 1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 1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44) 1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1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 1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 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5) 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1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 1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1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1) 1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89) 1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8) 1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1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1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 1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1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8) 1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 1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186.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18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18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18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19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19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19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19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19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19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19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19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19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19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3946) 20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9776) 2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 규백 의원 대표발의) 20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승희 의원 대표발의) 2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선 의원 대표발의) 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 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 혜선 의원 대표발의) 2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9) 2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창일 의원 대표발의) 2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 철호 의원 대표발의) 2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 2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 미혁 의원 대표발의) 2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해영 의원 대표발의) 2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석호 의원 대표발의) 2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재옥 의원 대표발의) 2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림 의원 대표발의) 22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3.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 표발의) 224.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225.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3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3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3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4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4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 24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 24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제세 의원 대표발의) 25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상희 의원 대표발의) 25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 2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은혜 의원 대표발의) 25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승희 의원 대표발의) 25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 열 의원 대표발의) 25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 정 의원 대표발의) 25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5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 근 의원 대표발의) 25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춘 의원 대표발의) 2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우 의원 대표발의) 2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 2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돈 의원 대표발의) 2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4) 26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 철 의원 대표발의) 26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 수 의원 대표발의) 26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 26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 구 의원 대표발의) 26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 수 의원 대표발의) 26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 호 의원 대표발의) 26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우 의원 대표발의)27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7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7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7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7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75.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 대 의원 대표발의) 27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7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7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7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8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 진 의원 대표발의) 28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주 의원 대표발의) 28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 경 의원 대표발의) 28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 숙 의원 대표발의) 28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 래 의원 대표발의) 28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8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8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 28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 29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9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9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9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9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90) 29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9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3) 29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9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99.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 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30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 30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30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303.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304.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305.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306.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307.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308.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 표발의) 309.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10시0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현재도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이 그만둔 지 지금 6개월 정도 됐잖아요. 6개월 됐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공개 안 할 이유가 뭐 있나요? 민병두 의원안대로 하면 되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은 공개 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개해야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차관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어쨌든 시행령에 정하든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페널티를 주고 또 경영평가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우리 기재부차관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쭉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성들 임원 비율이 매우 낮고 또 어쨌든 이런 요구들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쪽은 기업에 여성이라든지 공직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미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김성식 위원 안에 동의하면서 일단 영화진흥위원회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독임제기관하고는 다른 성격이라서 개정안을 존중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기대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마 제2국무회의가 구성되면 지방정부에 있는 수장들하고 중앙정부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대통령께서 아무리 의지가 있다 그러더라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정말 크게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복지정책을 비롯해서 많은 중앙정부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사실은 업무분장에 따른 재원 뒷받침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충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250여개의 기초․광역 지방정부가 있는데 자주재원으로, 자체재정으로 공무원들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한 71개 정도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개헌과 관련해서도 분권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고, 제가 가끔 세미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 국방, 외교 이런 것을 전 담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정부로 환원해서 제대로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많은 정부에서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약속했지만 지방정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특히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은데 저는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이 있지만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그 지역의 조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그것이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이자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저는 현장에서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도 대통령께 그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 점 꼭 유념해서 재정분권의 확실한 정책을 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각오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두관 위원 - 제35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제3공화국 이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1991년에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를 주민들께서 직접 선출하고 4년 뒤인 1995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를 직접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주민들께서는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많이 기대하는데 대한민국이 워낙 중앙집권성이 강한 국가라서 주민들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많은 지방자치 전문가들, 행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특히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 자치조직권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또는 국회의 의무 영역이고,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지방분권 공약을 하면서 ‘내년 개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재정분권, 자주재원, 지방재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25일 날 기획재정부, 공정위, 금융위 장차관들하고 대통령하고 부처별 핵심 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또 향후 국정이슈와 관련해서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및 지방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논의됐던 핵심적인 재정분권 내지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