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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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의 말말말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훈의료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건보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부라든지 병무청이라든지 각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학조사를 그것으로써 사용하게 돼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부분만 해소되면, 저희들도 기재부 가서 이제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간에 부담이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입장은, 재정 당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한 번 일시적으로 돈을 얹혀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산이 이제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예산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 하면 과부족분을 먼저 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진료 수요를 같이 이렇게 해서 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진료 횟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비의 증가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것을 전액 다…… 과부족분은 일차적으로 무조건 반영을 시켜 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정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는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산제로 해서 부족분을 차차년도에, 왜냐하면 16년 예산이라고 하면 그 결산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17년 한 2월 달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면 18년도에 정산분을 담을 수밖에 없고 차차년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훈의료과장입니다. 과부족분은 항상 다음 차차년도 되면 그것은 전액 다 반영을 시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신규, 앞으로 향후 발생할 것을 예산에 담아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전액 반영 요구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 제35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민안전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5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국민안전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하절기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가뭄,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과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 정부 출범 초기 안전관리 누수 방지 및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를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하절기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정책조정회의 등 범정부 회의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부처별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9월 초에 100일 특별대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쪽, 분야별 추진 상황으로 첫 번째, 가뭄 대비입니다. 금년 강수량은 7월 3일 기준으로 평년의 48 수준으로 경기와 충청 지역에는 논 물마름 현상이, 서해 간척지에는 염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단계 직전까지 도달했던 보령댐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내린 장맛비로 인해 현재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요 조치 사항으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에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4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력과 민간 자재․장비 등의 신속한 동원으로 가뭄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뭄 피해가 종식될 때까지 범정부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항구적인 가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로 풍수해 대비입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기온은 24.2℃로 평년보다 0.6℃ 높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올해는 태풍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풍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저지대 등 취약 지역과 방재시설을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있으며 24시간 상 황 관리와 비상체제 가동 등 한발 빠른 대응과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국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풍수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한편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까지 매년 반복되는 하상 주차장의 차량 침수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로 폭염 대비입니다.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예년 대비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16개 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범정부 폭염 대비 TF를 구성하여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정보를 전파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는 도시녹화 사업과 그늘길, 농촌에는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 폭염 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하는 등 폭염 대비 안전 인프라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폭염 피해가 잦아들 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 관리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입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로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긴급대응 및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물놀이 지역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있으며 국민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교육과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영국 런던 아파트 화재와 국내 고층 건축물 증가 및 노후화로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 부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기획단을 중심으로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안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현장 표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8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평창동계올림픽 재난망 특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기 추진된 바 있으나 경기장 주변 음영 지역 해소와 선수단 수송로 등에 대한 통화권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예비비 87억 원을 투입하여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 제품이 복합화․다양화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정비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개학기가 도래하는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점검․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퀴 달린 운동화(힐리스)와 같은 신종 어린이 제품의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작․배포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제품 안전기준 확인 및 불법․불량 제품 조사 등 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바퀴 달린 운동화 사고 예방 행동수칙에 대해서는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다양한 안보위기 사태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앙부처․지자체 등 4000여 개 기관, 48만여 명이 참여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면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VX 가스, 사이버 테러 등 신종 위협을 포함해서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연습을 실시하고 과학적이고 실전 지향적인 연습을 위해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한 도상 연습을 시범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 맞춤형 실제 훈련을 통해 주민 참여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19쪽 2017년 국민안전처 정부 입법 계획과 20쪽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 국민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정책 방향, 핵심 추진과제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1차관, 2본부, 4실, 19국, 12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만 409명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안전정책과 재난관리, 소방 및 해경안전, 특수재난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관 법령은 총 136개로 법률이 39건입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3조 3266억 원이며 주요 사업비가 40.6%, 지방교부세가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책 방향입니다. 9쪽, 출범 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국가 재난관리의 틀을 혁신하였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주변 4개국과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이 빨라졌습니다. 365일 중단 없는 상황 관리와 특수구조대 발족, 재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대응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자체는 재난에 강해졌습니다. 재난안전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소방안전교부세 등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민과 파트너십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국가안전대진단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함께 국민 참여도 확산되고 있고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 체감도는 낮고 안전사고 사망률은 높은 반면, 범정부 협업이 다소 미흡한 점 등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체감형 안전정책 발굴과 재난안전 주체 간 협업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안전 생태계 조성이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12쪽, 2017년 정책 기조입니다.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국가의 총체적 재난관리 역량과 국민안전 체감도 제고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협업과 소통으로 통합적 재난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내진 보강 추진과 함께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에 대한 단층 조사를 완료하는 등 지진 방재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도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업을 활성화해서 안전 취약계층과 취약 분야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부처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정착을 위해 범정부 안전 회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중대본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안전공공기관 협의회를 신설․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평가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재난안전 예산 사전 협의와 평가를 정착시키겠으며, 상충되고 불합리한 안전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범정부 차원의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전취약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진단의 질을 높이고 각 부처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표본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수재난 분야의 예방과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수재난 국가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협업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특수재난 관련 부처들과 교육기관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둘째입니다. 현장과 일체화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육상재난의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명구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조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현장요원도 정예화하겠습니다. 국가적 대형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가동하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지휘․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생활 주변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총력 추진하고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안전관리와 해양주권 수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구조인력을 양성하고 실전적인 훈련과 함께 대형 헬기를 포함한 인프라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서 NLL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을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양안전 제도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VTS와 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해양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자 책임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2019년 완료를 목표로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도 제정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 운영에 따른 서비스 개선과 인프라 보강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자율과 책임의 지역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7쪽,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안전특교세는 복구와 국민체감형 예방사업을 위해 적기에 투자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와 함께 소방헬기 구매 등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도 적립 위주에서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지진대응 전담 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와 분석, 적극적인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주도의 재난대응 수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발굴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책과 현장을 일치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감축시키겠습니다. 선순환적 재해 예방을 위해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재해 저감계획 수립과 재해예방 사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권 주변의 교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승강기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넷째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 강화입니다. 33쪽입니다. 안전문화가 국민에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천 지향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해 사업장, 학교, 가정, 공공기관 등 안전문화 4대 주체가 자발적인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대대적인 안전신문고 홍보를 통해 안전신고가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본격 추진을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안전체험관 신규 건립과 양질의 안전교육 강사도 양성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의 재난안전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민간협력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원화된 자원봉사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해구호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재난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민간 다중이용시설 훈련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경기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사고개요 및 조치계획과 36쪽 2017년 정부입법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 제343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6년도 국민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차관, 2본부, 4실, 19국, 12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만 392명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안전 정책과 재난관리, 소방 및 해경 안전, 특수재난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관 법령은 총 135개로 법률이 39건입니다. 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총 3조 2114억 원이며 주요사업비가 46.9%, 지방교부세가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최상의 기구로 하여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범정부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비 기능을,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과 중수본을 중심으로 재난의 대응 복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 총괄 조정 기관으로서 평시에는 예방․대비, 비상시에는 대응․복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따라 개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위에서 소하천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긴급구조기관 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범 후 주요 성과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정책 총괄․조정의 기틀을 확립하였습니다. 국가 재난안전 혁신의 비전을 담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안전 관련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범정부 재난안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365일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발족하였으며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또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통해 책임성도 함께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안전신문고와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및 재난보험 등을 통해 재난 안전에 대한 국민과 민간의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11쪽, 국민안전처 정책 추진 기본방향입니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정책과 목표 일체화, 현장 중심 업무 수행, 민간 참여 및 협력 강화라는 3대 정책 기조하에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협력과 참여를 통한 국민 안전관리 실현입니다.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수단과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안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교부세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 상황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지역안전지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입니다.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고 가능성이 큰 시설에 대한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안전 기준도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안전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법적근거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5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안전교육을 위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에 기반을 두고 전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을 위하여 안문협을 통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CCTV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과 승강기 안전관리 등 생활밀착형 안전 대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북한 안보 위협에 대비한 주민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정부의 전시대비 종합계획인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태세 확인․점검 등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통해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북한 국지도발 대비 주민보호를 위해 체험 중심의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주민보호 시설․장비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17쪽, 현장과 일체화된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등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수해․지진 등 유형별 재난대책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 종사자 전문교육과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및 신속한 복구 지원입니다. 재난대비 상시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장관 주재 일일상황회의, 가뭄 등 대책기간 중에는 별도의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에는 시․군․구의 재난현장본부 를 가동하고 즉각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수습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복구 체계를 가동하여 주민생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재난관리 인프라 확충 및 민간의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현장 정보 공유와 협력 지원을 위하여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 고도화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의 재난관리 역할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재단 역할 확대 및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특수재난 협업체계 확립입니다. 특수재난 협업체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8대 유형별 관련 기관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운영하고 있으며 테러 관련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능 정립을 위해 테러복구지원본부를 구성․운영 등을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반영하였고 조직과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재난 대응 민관협력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의무화하고 잠재적 위험이슈를 적시에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참여․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하여 과학적 원인조사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기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2쪽,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및 119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먼저 육상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119특수구조대 긴급출동 능력 강화를 위해 특수사고 대응 훈련 강화 및 첨단 소방장비를 도입하고 현장 소방인력 증원과 노후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와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민관과의 협업을 통한 소방안전 활동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3쪽, 선제적 화재 예방 및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향후 10년간 화재 20% 감축을 목표로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발굴․개선하고 체험형 소방안전교육과 같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안전문화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119 구급서비스의 고품격화 추진입니다. 병원 전(前) 단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문구급인력과 차량, 특수장비 보강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에서 이송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감염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요양비․치료비 등 재해보상제도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현장대원들의 심신 건강관리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예방 및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소방공무원 폭행사범 근절과 수당 현실화 등 근무여건 개선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해양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및 해양주권 수호입니다. 먼저 해양재난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강도 인명구조 훈련 실시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정예화와 함께 골든타임 내 인명구조를 위해 신형 연안구조정과 대형헬기 등 장비 보강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간자원의 수색구조 활동 참여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해양주권 수호 및 국가안보 강화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독도․이어도 인근해역에 항공대 신설 및 전담함정을 배치하고 해양테러 예방 순찰 강화와 훈련시설 장비 확충도 추진 중입니다. 28쪽,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 단속 강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연안사고 최소화를 위한 예방체계 고도화입니다. 연안해역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 사전 정밀 진단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재난 유발 비정상적 관행 근절을 위해 선박 불법 개조, 낚시어선 불법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상교통관제 역량 강화로 선박사고 위험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 신속한 오염방제를 위한 깨끗한 바다 보전입니다.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군 합동 방제훈련 실시 및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정비하고 다목적 방제정 건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사고 줄이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오염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2016년 국민안전처 정부입법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현의 재산 현황

21.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동현의 잘한 일


김동현의 못한 일



김동현의 참석한 회의 목록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2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414분

주요안건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9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515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고형권 감사원 이완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국민안전처 이성호 국민안전처 김동현 행정자치부 김성렬 행정자치부 심보균 인사혁신처 박제국 인사혁신처 김혜순 경찰청 이철성 경찰청 최현락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해양수산부 윤학배 해양수산부 남봉현 농촌진흥청 라승용 농촌진흥청 박정승 산림청 김용하 산림청 류광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박종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심성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손영식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박미숙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기획재정부 노형욱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기획재정부기획재정담당관 윤석호 조달청원자재총괄과장 김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5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85분
1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교육부 이준식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여성가족부 강은희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정진철 대통령비서실 김용승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문승욱 경찰청 강신명 문화재청 나선화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홍승면 법원행정처 심준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조경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19분
2

주요안건
  • 업무현황 및 주요 현안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유재중 새누리당 윤재옥 새누리당 강석호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유민봉 새누리당 이명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홍철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민의당 권은희 국민의당 이용호 국민의당 장정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송병철 국민안전처 박인용 국민안전처 이성호 국민안전처 조송래 국민안전처 홍익태 국민안전처 김동현 국민안전처 정종제 국민안전처 김희겸 국민안전처 김경수 국민안전처 조종묵 국민안전처 이춘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박낙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최웅길 한국소방안전협회 김명현 대한소방공제회 이태근 소방산업공제조합 김철종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한국방재협회 김진영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경찰청 최현락 경찰청 최종헌 경찰청 박재진 경찰청 박진우 경찰청 이승철 경찰청 김상운 경찰청 김귀찬 경찰청 이상정 경찰청 조성은 경찰청 박운대 경찰청 이운주 경찰청 임호선 경찰청 배용주 경찰청 김헌기 경찰청 박기호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김인택 경찰공제회 강경량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소방정책국장 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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