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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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5년 6월 30일
- 한자이름: 金東喆
- 영문이름: KIM DONGCHEOL
- 당선지역: 광주 광산구갑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바둑
- 취미: 등산 독서
- 전화번호: 02-788-2695
- 보좌관: 백종운 , 김효태
- 비서관: 문영주 , 금성호
- 비서: 박선미 , 윤성준 , 이용훈, 최수정
- 약력
- ○ 학력 :
광주일고, 서울법대 졸
○ 약력 :
한국산업은행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제17ㆍ18ㆍ19대(광주 광산구甲)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ㆍ사법개혁특위ㆍ외통위 간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ㆍ국토교통위 위원장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결특위ㆍ헌법개정특위 간사
20대(광주 광산구甲) 국회의원(현)
국회 국방위원ㆍ정보위원ㆍ운영위원(현)
국민의당 원내대표(현)
(사)민간복지포럼 이사장(현)
김동철의 말말말
김동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그런 요구를 안 들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불법시위에 대한 책임자들을 이 정부는 처벌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분들 다 사면해 줄 겁니까? 그러면 민주국가는 말이지요, 적어도 의견 표명, 사상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국법질서를 어긴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송을 철회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기강이 무너진 데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만든 거예요. 이래 가지고 군인들이 어떻게 국방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 정말 잘못된 선례입니다, 이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런 요구를 안 들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불법시위에 대한 책임자들을 이 정부는 처벌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분들 다 사면해 줄 겁니까? 그러면 민주국가는 말이지요, 적어도 의견 표명, 사상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국법질서를 어긴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송을 철회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기강이 무너진 데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만든 거예요. 이래 가지고 군인들이 어떻게 국방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 정말 잘못된 선례입니다, 이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대해서 공청회가 생략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적은 원칙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물론 소위가 아니고 전체회의의 의결로써 생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소위가 공청회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토의 끝에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결정을 추인해 주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과거에 이런 사례들, 유사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 진상규명에 관한 사례들이부지기수 있고 그런 선례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다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유사 사례에 대해서, 두 법에 대해서 또 다시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꼭 부적절하다고까지는 생각은 않지만 생략을 해도 큰 대과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3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7년 동안 안 된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우리 국회가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법안에 대한 대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우리 전체회의가 다시 한번 공청회 생략에 대한 의결을 받아서 조속하게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렇게 위원님들의 이견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의 국방부, 이전 정부의 해군은 구상권 청구소송을 한 겁니다. 그때의 국방부․해군의 입장이 있어서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공판에 나가 가지고 법정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가지고 이제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해결하고 싶다고 법원에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걸 포함해서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실은 법원의 조정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법원이 그런 의견을 내 달라’, 정부가 먼저 하기에는 부담되니까 정부가 ‘그런 의견 좀 내 달라’ 이것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강제조정이 늦어졌던 이유도 뭡니까? 소송 당사자, 소위 강정 주민들을 포함해서 시위 단체들이 오히려 정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어요. 정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대해서 공청회가 생략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적은 원칙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물론 소위가 아니고 전체회의의 의결로써 생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소위가 공청회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토의 끝에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결정을 추인해 주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과거에 이런 사례들, 유사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 진상규명에 관한 사례들이부지기수 있고 그런 선례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다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유사 사례에 대해서, 두 법에 대해서 또 다시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꼭 부적절하다고까지는 생각은 않지만 생략을 해도 큰 대과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3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7년 동안 안 된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우리 국회가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법안에 대한 대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우리 전체회의가 다시 한번 공청회 생략에 대한 의결을 받아서 조속하게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렇게 위원님들의 이견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의 국방부, 이전 정부의 해군은 구상권 청구소송을 한 겁니다. 그때의 국방부․해군의 입장이 있어서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공판에 나가 가지고 법정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가지고 이제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해결하고 싶다고 법원에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걸 포함해서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실은 법원의 조정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법원이 그런 의견을 내 달라’, 정부가 먼저 하기에는 부담되니까 정부가 ‘그런 의견 좀 내 달라’ 이것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강제조정이 늦어졌던 이유도 뭡니까? 소송 당사자, 소위 강정 주민들을 포함해서 시위 단체들이 오히려 정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어요. 정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아랍에미리트 눈에 비친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전을 수주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1박 2일 방문해서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이 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한 성과를 대통령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언행은 대통령의 언행과 똑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 행적에 대해서는 소상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오늘 국회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의혹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정도 되면 국민적 의혹은 앞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운영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다음 운영위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서동구 국정원 1차장, 국방부차관 등,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비서진들까지 전부 출석시킨 가운데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랍에미리트 눈에 비친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전을 수주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1박 2일 방문해서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이 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한 성과를 대통령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언행은 대통령의 언행과 똑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 행적에 대해서는 소상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오늘 국회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의혹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정도 되면 국민적 의혹은 앞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운영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다음 운영위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서동구 국정원 1차장, 국방부차관 등,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비서진들까지 전부 출석시킨 가운데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공청회를 주장하시면 공청회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자유한국당 신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방을 오셨길래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협조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대수 위원님 등이 협조해 주셔서 5․18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또 공청회가 결정이 돼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해 봐야 2월 국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청회를 마치고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공청회를 주장하시면 공청회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자유한국당 신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방을 오셨길래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협조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대수 위원님 등이 협조해 주셔서 5․18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또 공청회가 결정이 돼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해 봐야 2월 국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청회를 마치고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제가 그 이틀 뒤에 국가정보원장한테 정보위가 열려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보원장이 즉각 답변하기를 ‘관련된 자료를, 1900페이지 되는 자료를 국방부에 협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그 이틀 뒤에 국가정보원장한테 정보위가 열려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보원장이 즉각 답변하기를 ‘관련된 자료를, 1900페이지 되는 자료를 국방부에 협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한 가지만 더 장관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에 자료 협조 요청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지요?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 가지만 더 장관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에 자료 협조 요청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지요?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래요? 지난 7월 28일 날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ICBM급이 발사됐을 때 에어프랑스293, 승객을 323명 태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말이지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이미 지나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관철시킬 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요? 지난 7월 28일 날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ICBM급이 발사됐을 때 에어프랑스293, 승객을 323명 태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말이지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이미 지나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관철시킬 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하면 선박들에게 긴급 메시지 타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하면 선박들에게 긴급 메시지 타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에게 알려서 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민항기 2대가 그 미사일 불꽃을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군은 제대로 조치를 못 한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에게 알려서 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민항기 2대가 그 미사일 불꽃을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군은 제대로 조치를 못 한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알려라’, 그게 어떻게 알리라는 거지요? 뭘 어떤 내용들을 알리라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알려라’, 그게 어떻게 알리라는 거지요? 뭘 어떤 내용들을 알리라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 전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참모들에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발사 징후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 전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참모들에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발사 징후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철의 재산 현황
20.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동철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8%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2760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의원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 소위원장 소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의원 제1소위원장
김동철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김동철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0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2017-12-22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 - [입법예고] [201099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인식 전환을 ... - [입법예고] [201099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과 수요자들이 좀 더 ... - [입법예고] [201098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및 처리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민원처리 보상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그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 - [입법예고] [201098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공급자 입장의 계획·통제·지도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이는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2조). ... - [입법예고] [20109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60인)
2017-12-19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 - [입법예고] [201085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등이 있으며, 내국세 정률분이 지방교부세 재원의 95.1%(2017년 예산안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교부세 교부율(내국세 총액의 19.24%)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복지정책의 확 ... - [입법예고] [201086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 - [입법예고] [20108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 ... - [입법예고] [201086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 ...
김동철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 [무등일보] 김동철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특별법안’ 발의
- [전남일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발의
- [광주일보] 고려인 자유로운 체류·취업 허용 추진
- [무등일보]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 결의안 국회 통과
- [광주일보]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촉구안 국회 통과
- [전남매일] 국방위, ‘5·18헬기사격 진상규명 결의안’ 의결
- [무등일보] 김동철 ‘5·18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국방위 통과
- [전남일보] 5ㆍ18 헬기 사격 진상규명 결의안 통과
- [광주일보] 5·18 헬기사격 규명 결의안 국방위 통과
- [광주매일] “5·18 헬기사격 진상조사위 구성해야”
- [광남일보]‘5·18 헬기 사격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전남일보] 김동철 '우병우 셀프수사 방지법' 발의
- [광주일보] “제2 우병우 방지 … 우월 지위 악용 검찰수사 개입 엄벌”
- [광주매일] 김동철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무등일보] 김동철 ‘우병우 셀프수사 방지법’ 발의
- [전남일보] 국방부, 5ㆍ18 헬기사격 관련 입장변화 주목
- [광주일보] 계엄군 헬기 사격 부인했던 국방부 입장 바뀔까
- [전남매일] 국방장관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협조”
- [광주일보] 5월 21일 계엄상황일지 헬기 작전일지 공개해야
- [무등일보] '5·18헬기사격 부인'국방부, 30년만에 입장 선회
- [광주매일] 국방장관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적극 협조”
- [전남일보] 한민구 "5ㆍ18 헬기사격 진상규명 적극 협조"
- [광남일보] 국방부 "5·18 헬기 사격 진상규명 협조하겠다"
- [뉴시스] 김동철 의원, "국방장관, 계엄군 헬기사격 의혹 조사 협조"
- [연합뉴스] 5·18 헬기사격 부인하던 국방부, 30여년 만에 입장 선회
- [전남매일]“국회, ‘5·18 헬기총격 진상조사위 구성”
- [무등일보] 김동철 '5·18 헬기 총격' 진상 규명 촉구
- [전남일보] 김동철, 5ㆍ18 헬기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발의
- [뉴시스] 김동철 의원,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결의안' 발의
- [광남일보] 김동철, ‘5·18 계엄군 헬기총력 의혹 규명 촉구결의안’ 발의
- [중앙일보] 감사원, 대통령 직속서 빼기로 합의
- [전남매일] “황룡강 인근 농경지 상습침수 숙원 해결”
- [광주매일] 김동철, 박뫼마을 침수 배수로 사업비 확보
- [전남매일] “대통령 탄핵, 국민이 국정운영 시스템 심판한 것”
- [광남일보] "탄핵정국 ‘미완의 촛불’ 완성하는 것이 개헌"
- [전남일보] 김동철 "송정역 후면 4차도로 사업비 확보"
- [광주일보] 송정역 뒤편 4차선 도로 개설 … 국비 133억 확보
- [무등일보] 광주송정역 후면 4차선 도로 확정
- [광주매일] 송정역 후면 4차도로 개설 ‘탄력’
- [전남매일] 김동철 “송정역 후면 4차선 도로개설 확정”
- [광주일보] 김동철, 지역 현안 챙기기 뚝심 행보
- [광주매일] 국회 예산조정소위 이개호·김동철 포함
- [광주일보]‘광주 민심 창구’ 된 국민의당 시국 토론회
- [광주일보] 국회 예결소위 가동 … 이개호·김동철 위원 선임
- [광주일보] ‘박지원 체제’ 한달 더 … 후임엔 김동철
- [전남일보] 국민의당 새 비대위원장에 김동철
- [전남매일]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김동철 의원 선임
- [무등일보] 김동철 신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12월2일까지는 '박지원 체제'로
- [광주일보] 황교안 총리, 이임식 공지했다 취소한 까닭은?
- [무등일보] '여소야대' 이번엔 지역예산 편중 바로잡아야
- [전남일보] 국민의당 "최순실 관련 예산 4200억 삭감해야"
- [이데일리] 국민의당,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예산 4200억 삭감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 "4200억원의 최순실 예산, 집행 중지하고 삭감해야"
- [아시아경제] 국회 "정부, 최순실 예산 파악해라"…정부 "시간이 필요, 파악중이다"
- [광남일보] 김동철 "7년 동안 지역편중예산 수치로 드러나"
- [광주매일] ‘보수정권’ 7년…영호남 국비지원 격차 극심
- [한국일보] 이원종‘문고리 3인방’ 대변인?
- [KBS 뉴스광장] 예결위 등, 최순실 집중 추궁…“정호성 전달 부인”
- [머니투데이] 김동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재개..."위험천만한 발상"
- [뉴스1] 김동철 "지역 편중예산, 인구 차이로 덮기엔 심각"
- [동아일보] 野 “이원종 실장, 靑에서 겉도는 분 아니냐”
- [한겨레] “자리 연연않겠다”며 대통령 방어에 급급
- [광주일보] 김동철의원, "군 장성급 승진 인사 호남 출신 23%"
- [광주매일] 국민의당 내년 예산안 심사 방안 공개
- [광주일보] 국민의당 새 비대위원장 인선 신경전
- [전남일보] 전남도, 내년 현안사업 55건 국비확보 요청
- [광주일보]“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등 SOC 적극 지원해 달라”
- [광주매일]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남해안철도 건설 적극 지원을”
- [무등일보] "호남고속철 2단계 등 예산 지원을"
- [광주일보]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에 4조8000억 생산 효과
- [무등일보] 野 "최순실 게이트 박 대통령 직접 해명"
- [머니투데이] 與 "법인세 인상 안돼" 野 "누리과정 끝까지 간다"
- [MBN] 국민의당 국회 예결위 간사 "쌀값 대책과 국방예산 구조조정 필요"
- [MBN] 野 “최순실 게이트, 朴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 [광주일보] ‘F학점 국감’ 마감 … 이젠 입법·예산 전쟁
- [아시아뉴스통신] 김동철, ‘비작-비정’ 인사 아시나요?
- [광주일보] 국민의당 김동철 “군 장성급 8명 중 5명 영남출신 … 지역편중 개선을”
- [무등일보] K-55자주포 47.6% 사용연한 넘어
- [전남일보] "군공항 이전, 공군이 물꼬 터라"
- [광주매일] 김동철 “군공항 이전에 공군이 나서야”
- [머니투데이] 성추행·음주운전·폭행 등 육군 기강해이 '위험 수위'
- [이데일리] "공군 전력 강화 사업 잇따라 지연, 전력공백 초래 우려"
- [연합] "여전한 사각지대"…軍인권실태 고발한 김동철
- [머니투데이] 군인공제회 돈은 눈먼 돈?...지난 8년간 9267억 손실
- [쿠키뉴스] 김동철 “현역병 의병전역 80%가 정신질환자”
- [전남일보] 김동철 "구타 등 군대 가혹행위 여전"
- [무등일보] 김동철, 정부 병영문화 대책 불구 개선 안돼
- [광주일보] “군장병 15%가 구타·가혹행위 경험”
- [광주매일] 김동철 “군인 15%, 구타·가혹 행위 경험”
- [광주매일] “군장성 진급 사관학교 독식 여전”
- [연합뉴스] 김동철 "현역병 의병전역 5명중 4명이 정신질환자"
- [연합뉴스] 김동철 "장병 15%, 구타·가혹 행위 경험"
- [tbs]김동철 "장병 15%, 구타·가혹 행위 경험"
- [아시아뉴스통신] 김동철, "장병 14.5% 가혹행위 경험...옴부즈만 제도 필요"
- [머니투데이] 軍 장성진급, 여전히 사관학교 출신이 독식
- [아시아통신뉴스] 김동철, "장병 14.5% 가혹행위 경험...옴부즈만 제도 필요"
- [머니투데이] 윤 일병 사건 이후 軍내 상습 가혹행위 여전..."셀프개혁 한계"
- [아시아경제] 김동철 "윤 일병 사고 이후에도 軍 달라지지 않았다"
- [광주일보] “군장병 15%가 구타·가혹행위 경험”
- [광주매일] 영암 해군 제3함대 사령부 방문 격려
- 김동철 의원, 추석 연휴기간 중 서남해안 주둔 해군부대 격려방문
- [전남매일] “이 시대 최고 개혁은 호남중심 정권교체”
- [아시아경제] 김동철 "북핵제재, 中 참여 위해서라도 사드배치 전향적 태도 보여야"
- [노컷뉴스] 김동철 "사드 배치하면서 中과 대북공조 가능한가"
- [전남매일] 김동철 “광주송정역 주변 바뀐다”
- [전남일보] 김동철 "경제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 하라"
- [광남일보] 김동철 "조선사 부실화, 정부 책임도 크다"
- [노컷뉴스] 김동철 의원 "원청업체가 하도급사업장 안전 책임져야"
- [광주매일] 김동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광주매일] 김동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표 발의
- [광남일보] 김동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단계적 확대 법안 발의
- [KBC] 김동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발의
- 김동철 의원, 한전 등의 지역인재 채용 단계적 확대 추진
- [무등일보] 경제 사정기관 직원 취업심사 강화
- [광주매일] 김동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광남일보] 김동철, 감사원·공정위 직원 취업심사 강화법안 발의
- [광주매일] 김동철, 변호사 성공보수 금지 개정안 발의
- [전남매일] 김동철,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등 추진
- [광남일보] 김동철,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법안 발의
- [무등일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성공보수 금지 추진
- 김동철의원 “대통령 군 공항 이전 발언은 절차 모르고 한 말”
- [광남일보] 김동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대구와 함께 다뤄져야"
- [광주매일] “대구·광주·수원 군공항 이전 정부 국책사업 선정 추진해야”
-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군공항 이전 형평성 있게"
- [전남매일] 김동철 “사드배치로 총체적 위기 빠질 것”
- [전남매일] “자의적 과징금 감면, 법위반 기업 감싸기”
- [KBS]반복되는 소음 소송…변호사 배만 불려
- [전남일보] 김동철 "다문화 장병 증병 증가...관리는 겉돌아"
- [광주매일] 김동철, 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제한 추진
- [전남일보] 김동철 "호남출신 장성 진급 하늘의 별따기"
- [광주일보] 호남 출신 軍 장성 진급 ‘하늘의 별 따기’
- [광남일보] 김동철 "호남출신에게 장성진급은 ‘하늘의 별따기’"
- [광주매일] 호남 출신 장성진급은 하늘의 별따기
- [전남매일] “호남출신 장성급 진급 하늘의 별따기”
- [뉴시스] "호남 출신 장성급 진급 하늘의 별따기…홀대 여론"
- [무등일보] 군 장성인사 지역 편중 심각 재확인
- [파이낸셜뉴스] 공정위 과징금 40%이상 감면제한 법안 추진
- [광산저널] 광주시, 주요 군사시설 이전 추진사업 현황 보고
- [뉴시스] 광주군공항 이전 타당성 검토 착수, 9월 결론 전망
- [연합뉴스] 국방부,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검토 착수·9월 결론
- [전남일보] 김동철 "軍공항 이전 추진 여부 9월 결론"
- [무등일보] 광주 軍공항 이전 타당성 9월 결론
- [광주매일] 광주군공항 이전 타당성 9월중 결론
- [광주매일] ‘광주군공항 이전’ 9월에 타당성 평가 발표
- [광주일보] 국방부, 광주 軍 공항 이전 타당성 검토 시작
- [광주매일] 김동철 ‘황룡강 합동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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