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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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의 말말말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 제345회 제3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및 국가장학금 도입 등 교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 결과 가계소비 중 전체 교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서 교육서비스의 영향력도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 발표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사교육비는 2009년 이후 24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별로 사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 수요가 기존 교과 중심에서 예체능 분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와 관련해서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입전형 간소화와 대학별 전형계획에 대한 사전예고제, 대입전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대입 진학 부담을 완화하고 2018년도부터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과도한 영어 사교육 문제도 해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모든 평가 및 입시에서 선행출제 관행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크콘서트․포럼 등 학부모와의 소통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 변화를 알리고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관련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가정에서와 같이 세심하게 보살피고 3∼6학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돌봄으로 전 학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2020년까지 참여 학생을 총 26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질높은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돌봄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에서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술․체육 방과후학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개별지도가 필요한 소인수 강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지역별 예체능 특목고 및 중점학교 등에서 타교생 대상 방과후 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밀집 학교에 예체능 등 방과후학교 강사를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학원의 과도한 교습비 인상 억제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근절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대광고 및 불안마케팅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의 부당 징수 및 편법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로 학원비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능력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우선 괜찮은 고졸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도제학교 등 특성화고 지원을 통해 매년 상승 중인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2017년에는 5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60개교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 203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여 직업계교 진학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 후에도 계속해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도 협력하여 일학습 병행 참여기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주요 정책과제들 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 제344회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동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결혼․출산 기피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여전하고 공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 고령화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인구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수요에 부합하도록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선취업 후진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평생교육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3쪽입니다.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돌봄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만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으로 생애 출발선으로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생을 위한 2020년까지 총 26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공교육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선행학습 전면 금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따라 일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완 화를 위해 개정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학교 공부만으로 평가와 입시 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로 학원비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국가장학금의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규수급자 발급을 통하여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생애주기에 걸친 인적자원 개발 강화와 관련하여 평생교육과정을 전담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선정․운영하는 한편 대학 내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지원하는 등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학습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누구든지 필요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를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기회로 활용하여 2022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4명, 교사 일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13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생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적․질적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양성 정원을 감축하여 양성규모 적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교원양성기관별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교육부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출산․고령화 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원의 재산 현황

15.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동원의 잘한 일


김동원의 못한 일



김동원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1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457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장우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조재익 교육부 김석권 교육부 이보형 교육부 윤석훈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연금사업본부장 변호석 입법조사관 전완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787분
1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재청 나선화 교육부 이영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교육부 나향욱 교육부 이승복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71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영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국립특수교육원 우이구 중앙교육연수원 정일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근우 국립국제교육원 김광호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이계영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이승복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나향욱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박춘란 교육부 공병영 교육부 심민철 위원 금세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19분

주요안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의원 대표발의)
  •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의원 발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맹우의원 대표발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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