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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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의 말말말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저희가 2015년 결산 과정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공식 보고서 작성, 기록물 관리 부실로 저희를 질책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 말에 세종시로 이전한 후에 필수경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 경상비가 삭감되면 저희가 기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좀 헤아려 주시고 경상비 삭감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말씀하신 게 경제교육협의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사업을 KDI에서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KDI의 경제교육은 사실은 설립목적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경제교실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청소년 경제교실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 과제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 말씀 드리자면 KDI가 경사연 산하기관 중에 유일한 종합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과제가 다른 연구기관의 과제와 중복성이 있다는 지적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융팀은 사실은 설립 이후 계속 있어 왔고요. 특히 거시경제연구부하고 경쟁정책연구부와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를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금융연구원에서 정책금융역할 재정립방안 연구를 수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개념과 범위와 연구 분야가 상당히 방대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특히 상당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는 TPP가 진행되면서 정책금융 지원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산업은행이 2013년에 대외 부분을 수출입은행에 이전한 후에 다시 대외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출입은행이나 무역공사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행하려고 하는 과제는 최근에 특히 2013년 이후의 여건 변화를 저희가 많이 감안을 해 가지고 거시 측면과 미시 측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과제명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과제명을 일부 명확하게 수정을 하거나 과제 계획도 일부 보완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계속 여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외부 수요조사도 꾸준히 해 가지고 11월에 제출하는 과제는 일부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말씀해 주신 두 과제는 저희가 지난 4월에 2017년 기본 연구과제로 기획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 출연 연구기관들은 4월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연중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가지고 11월에 다시 수정된 연구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두 과제는 저희가 지난 봄에 기획을 했는데 연중에 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두 과제를 이미 중단, 포기하는 걸로 하고, 제출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6개 과제로 대체하는 걸로 지금 기획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 6개 과제의 계획서는 준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되면 곧 11월에 이사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과제의 예산을 삭감하시면 기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가 없고요, 이 대체된 과제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우선 이월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과제 진행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어 가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월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사업진행 관리에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이월액은 이미 소진이 됐고요 올해 예산도 어제 기준으로 86%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지금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SDGs,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나 삼각협력 등과 같이 새로운 이슈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나 다자개발은행 등 과거의 공동협력 필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연구분야를 늘릴 필요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증액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이번에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 요청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 사업이 2014년에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업인건비, 외부용역비 그다음에 DB 구축 이런 요인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이번 2017년에 신규과제를 발굴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계속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신청할 때는 3억을 신청한 건 아니고 더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모든 재정 분야를 한해에 다 다루겠다는 계획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연구가 없었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이 분야를 했던 연구 가지고는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이게 과제가, 재정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연구과제 10개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기존의 기본 연구사업비로는 수행이 어렵습니다,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기존의 예산으로 수행하기에는 예산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 저희가 예산 분야별로 심층평가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를 측정해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과 효과가 좋은 사업을 구분하는 그런 형태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이미 파일럿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를 내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 KDI에서는 1980년대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00년대 중반까지 이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재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다소 감소하는 게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의 중요성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판단해서 다시 기획하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는 KDI가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수행할 연구과제 중에 이 과제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4년부터 이 과제를 기획을 시작했고 거의 3년간 기획을 거쳐서 2017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 과제가 통상적인 연구과제 10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지원 제약으로 3억 원 배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 심의과정에서 재정당국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셨습니다.그리고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말씀 올리자면 국가재정의 효과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이미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정철학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재정건전성과 효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동석의 잘한 일


김동석의 못한 일



김동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1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604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학영 전문위원 이창림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위원 김한표 위원 제윤경 위원 김성원 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장 이상철 위원 정태옥 위원 박찬대 위원 홍일표 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 이동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춘근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산업연구원부원장 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김기중 더불어민주당수석전문위원 김범모 통일연구원부원장 손기웅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KDI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사무처장 정성재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수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한국법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강현철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희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예산기획팀장 어중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서원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14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84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현미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위원 김태년 위원 주광덕 위원 박홍근 위원 서형수 위원 윤상직 위원 이개호 위원 김선동 위원 추경호 위원 성일종 위원 오제세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 장석춘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위원 김동철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 김준동 위원 김광수 산업연구원부원장 주현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위원 강석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 권주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김기중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대통령경호실기획관리실장 이상붕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민대통합위원회국민통합기획단장 박경귀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68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정무위원회 진정구 정무위원회 정창모 정무위원회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국토연구원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산업연구원 주 현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상원 통일연구원 박형중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진수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 만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김현수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입법조사관 이명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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