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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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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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73페이지 보시면 작성의무 위반은 과태료 1000만 원이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 재작성할 때에 과태료 100만 원이 적다고 검토가 되어서 300만 원에 저희들이 동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물질의 MSDS처럼 폐기물에 대한 유사한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WSDS라고 하는데 웨이스트(waste), 그것을 하는 법안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지원금이랑 추가지원금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이것도 추가하고 그것은 안 없애고 이런 방식이면 3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게 어떤 명목이 되든지 결국은 부담하는 사람은 하나거든요.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만약에 그 지원금을 없앤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아니, 없앤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1000억 원 이상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땅도 소유권을 넘긴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인천시의 4자 협의체에서 매립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그때 협의체에서 반입 수수료,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의 50%를 가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합의를 했고요. 그게 2016년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643억 원이 지원이 됐고 연말까지 한 780억 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주변 지역의 주민들 지원하는 예산이 160억 원이 별도로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예를 들면. 물론 다른 지자체도 주변 지역 주민들 지원금이 한 5억 원에서 110억 원까지 매립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자체는 매립량이 극히 적고 어느 지자체는 좀 많은데 인천시가 전국에서 3개, 서울시와 경기도 것을 같이 처리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에 최대로 들이려고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매립되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 가는 돈의 상당 부분이 인천으로 가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데 그것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 총액의 몇 %를 지자체에 줄 것인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서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구원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연구원에서 조사한 매립세를 참고해서 외부불경제 액수를 정했는데 저희들 매립처분부담금이 매립세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결국 유럽의 매립세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지자체에 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최대 한 30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매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이 아닌 매립 처분되는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로 할 수 있는지, 과세 대상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매립시설 설치․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시도에 있는 배출자들입니다. 폐기물사업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매립시설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또 다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외부효과 말씀이 있었는데 외부효과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인천시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지금 한 780억 정도가 추가지원금으로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한 160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8년에 끝난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냥 하시는 이야기고 매립될 때까지는 아마 지원금은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추가로 과세를 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에 130억 원 정도가 더 가게 되고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서울은 매립시설이 없으니까 전혀 안 되고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도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까 조세의 보편타당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잘 몰라서 하신 거고 매립시설 개수는 많지만 실제 매립량으로 따졌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인천광역시에 돌아가는 걸로 저희들이 매립량을 통계조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중요한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작년 5월 달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유럽의 매립세 이야기하셨는데 매립세와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돼서 지금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최대 한 3000억 원 정도 사업자들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이 하위법령에서 정할 만큼 광역지자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립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되는 대상자한테 삼중부과가 되는 등 부담이 과다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폐기물은 자원의 가치가 없어져서 안정적으로 매립하는 게 폐기물인데 폐기물을 지역자원으로 보는, 과세대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일단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또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람하고 매립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실제 원인행위는 폐기물을 사업자가 발생시키는데 그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과세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이 매립될 때는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각종 규제를 해 가지고 외부효과가 없도록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외부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적용이 잘못된 거고, 규제를 강화해서 외부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매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는 지금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 4자 협의과정에서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해서 연간 한 7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게 부담이 되면 한 150억 이상 추가부담이 되고, 또 저희들이 관계부처 합의를 해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때 되면 폐기물을 매립할 때 처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폐기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18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3개동인데 내년에 1개동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김동구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시는 마지막 연도라서 그렇고요. 경기도는 지금 2년차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17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마지막 잔여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동구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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