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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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4년 7월 6일
- 한자이름: 金度邑
- 영문이름: KIM DOEUP
- 당선지역: 부산 북구강서구을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독서,걷기
- 전화번호: 02-784-1740
- 보좌관: 기남형, 이종환
- 비서관: 김태명, 홍승희
- 비서: 최승한, 류정희, 위서율
- 약력
- 경력
2016.12~ 現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6.06~2016.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16.06~2016.12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2016.05~2016.12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6.05~ 現 제20대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 을)
2012.07~2016.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2.07~2016.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4년 연속)
2012.05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 을)
2016.02 새누리당 클린공천지원단 부단장
2015.12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위원
2015.12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2015.08 이기택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2.07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원내부대표)
2015.02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5.01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 위원
2015.01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2014.12 특별감찰관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2014.1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2014.10 아시아송페스티벌 조직위원장
2014.07 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간사
2014.04 새누리당 세월호사고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4.03 새누리당 부산시당 6.4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2014.02 새누리당 개인정보보호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2014.02 조희대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4.07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 위원
2013.07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13.04 새누리당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
2013.04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위원
2013.0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3.03 새누리당 4.24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2013.01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2.08 새누리당 아동·여성성범죄 근절특별위원회 위원
2012.08 국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2012.07 새누리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
2012.06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2012.06 새누리당 아동 학대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 위원
2011.08 부산광역시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2011.02 ~ 2012.05 변호사김도읍법률사무소 변호사
2010.02 ~ 2011.02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2009.08 ~ 2010.02 부산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1993.10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학력
1984.03 ~ 1989.02 동아대학교 법학과
1980.03 ~ 1983.02 부산동고등학교
수상
2017.02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2016.11 선플재단(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 선정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2015.10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01 부산시민단체(부산시민단체협의회·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선정 지역공헌상
2014.12 입법 및 정책개발 정당추천 우수 국회의원
2014.11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11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2.12 입법 및 정책개발 정당추천 우수 국회의원
2012.10 새누리당 국정감사 베스트팀
2012.10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김도읍의 말말말
김도읍 위원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 신청할 때 이것 반드시, 우리 부대의견 달 거예요. ‘대법원은 예산 신청 시 세부 사업별로 분류하여 예산 신청할 것’이라고 부대의견 달 거예요. 그래야만 내년에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볼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년 예산 신청할 때 이것 반드시, 우리 부대의견 달 거예요. ‘대법원은 예산 신청 시 세부 사업별로 분류하여 예산 신청할 것’이라고 부대의견 달 거예요. 그래야만 내년에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볼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요. 사업 설명회에도 국제통용용어가 있다고 해 놨어요. 통일이 되더라도 국제통용용어로 통일하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요. 사업 설명회에도 국제통용용어가 있다고 해 놨어요. 통일이 되더라도 국제통용용어로 통일하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지금 이 돈을 안 주자는 게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해도 1조 얼마입니까. 지난 추경 때 제 기억으로 아마 60억인가 40억인가 50억인가 아마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당 위원들께서 주장하는데 우리가 마치 이공계 연구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대략 하면 한 2만 개 정도 작년에 했어요. 2만 개 하면 기본적으로 교수 2만 명한테 돈이 갔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라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올해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 이번에 돈이 1조 이상 들어가는데, 1조 1600억이 들어가는데 설명 없이 숫자만 팍팍 늘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해 가지고,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아까 김경진 위원 말씀대로 번개 맞듯이 어느 순간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좋지요. 다 바라는 바인데 나랏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하더라도 1조 1000억이 들어가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지금 이 돈을 안 주자는 게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해도 1조 얼마입니까. 지난 추경 때 제 기억으로 아마 60억인가 40억인가 50억인가 아마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당 위원들께서 주장하는데 우리가 마치 이공계 연구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대략 하면 한 2만 개 정도 작년에 했어요. 2만 개 하면 기본적으로 교수 2만 명한테 돈이 갔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라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올해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 이번에 돈이 1조 이상 들어가는데, 1조 1600억이 들어가는데 설명 없이 숫자만 팍팍 늘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해 가지고,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아까 김경진 위원 말씀대로 번개 맞듯이 어느 순간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좋지요. 다 바라는 바인데 나랏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하더라도 1조 1000억이 들어가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또 결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에 대해서 왜, 어느 부서에, 어떤 공무원이 필요한지, 재정 소요는 어떻게 되는지,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이런 현상 아닙니까? 달라고 하는 자료를 안 주니까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되고, 지금 국무총리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시간을 소요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관련한 자료를 빨리 주시고 클리어하시면 위원들과 총리 사이에 이런 줄다리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무위원들께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임위 예산 또 국정감사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예결위도 그렇고 각 상임위도 그렇고 장관․차관께서 서로가 교차적으로 출석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게 이번 종합정책 질의 관련해서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고 모레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 자칫 장차관들께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보다 더 충실한 국회 심사를 위해서는 이석하고 이동하는 간에 빈틈없이 상임위나 예결위에 출석이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각 상임위에 체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또 결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에 대해서 왜, 어느 부서에, 어떤 공무원이 필요한지, 재정 소요는 어떻게 되는지,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이런 현상 아닙니까? 달라고 하는 자료를 안 주니까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되고, 지금 국무총리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시간을 소요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관련한 자료를 빨리 주시고 클리어하시면 위원들과 총리 사이에 이런 줄다리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무위원들께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임위 예산 또 국정감사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예결위도 그렇고 각 상임위도 그렇고 장관․차관께서 서로가 교차적으로 출석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게 이번 종합정책 질의 관련해서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고 모레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 자칫 장차관들께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보다 더 충실한 국회 심사를 위해서는 이석하고 이동하는 간에 빈틈없이 상임위나 예결위에 출석이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각 상임위에 체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닐 거예요. 화재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닐 거예요. 화재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4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렇게 한 단계 지나면서 이 법에서 한정을 시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을 떠나서 에너지산업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한 단계 지나면서 이 법에서 한정을 시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을 떠나서 에너지산업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를 들어 그러면 해당 지역 아파트를 주면 아파트 소유자를 줘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줘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피해보상이 아닌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참에 정부하고 한전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가닥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피해보상이라고 해 버리면 이것 또 절단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걷어 내라고 난리 친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성 제고라고 그러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수혜자가 누구냐, 이 지원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전에서 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깝게 갈 거냐 이것을 검토를 하자는 거지, 그게 어기구 의원안이거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를 들어 그러면 해당 지역 아파트를 주면 아파트 소유자를 줘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줘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피해보상이 아닌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참에 정부하고 한전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가닥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피해보상이라고 해 버리면 이것 또 절단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걷어 내라고 난리 친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성 제고라고 그러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수혜자가 누구냐, 이 지원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전에서 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깝게 갈 거냐 이것을 검토를 하자는 거지, 그게 어기구 의원안이거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도읍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이번 추경 때도 영구임대아파트를 2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는 것 또 임대주택도 7만 호에서 26만 호로 늘리는 것 이 계획이 반영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결국 중장기 수급계획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번 추경 때도 영구임대아파트를 2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는 것 또 임대주택도 7만 호에서 26만 호로 늘리는 것 이 계획이 반영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결국 중장기 수급계획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도읍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글쎄, 그것을 실무선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어릴 때 경험하고 이런 걸 보면, 갈대는 1년생이잖아요. 1년생인데, 볏짚도 마찬가지고 갈대가 여름 한철 잘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변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어요. 짚에서도 보면 노란 물들이 나오고, 짚을 태워서 하면 양잿물이 되고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은 갈대는 강 속에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갈대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다음 새 갈대 싹이 올라오는 것에도 방해가 되고.차관님, 그래서 일부라도 실험적으로 과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 갈대를 가을에 싹 베고 나면그다음 해 봄에 새 갈대가 참 예쁘게 올라오고 잘 자라거든요. 한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글쎄, 그것을 실무선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어릴 때 경험하고 이런 걸 보면, 갈대는 1년생이잖아요. 1년생인데, 볏짚도 마찬가지고 갈대가 여름 한철 잘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변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어요. 짚에서도 보면 노란 물들이 나오고, 짚을 태워서 하면 양잿물이 되고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은 갈대는 강 속에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갈대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다음 새 갈대 싹이 올라오는 것에도 방해가 되고.차관님, 그래서 일부라도 실험적으로 과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 갈대를 가을에 싹 베고 나면그다음 해 봄에 새 갈대가 참 예쁘게 올라오고 잘 자라거든요. 한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요, 4차 산업 종합계획 완성도 하기 전에 추경에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추경에 넣었다가 4차 산업 종합계획에 이 추경이 어긋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요, 4차 산업 종합계획 완성도 하기 전에 추경에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추경에 넣었다가 4차 산업 종합계획에 이 추경이 어긋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도 반송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지요. 꼭 그렇게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서 우리 검역본부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하디 흔한 꽃이, 화훼농가에서 생산하는 흔하디 흔한 꽃이 국화 아닙니까? 국화 종자의 국산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도 반송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지요. 꼭 그렇게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서 우리 검역본부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하디 흔한 꽃이, 화훼농가에서 생산하는 흔하디 흔한 꽃이 국화 아닙니까? 국화 종자의 국산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 정도 크기의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 비용 전기요금에 다 반영해야지요. 그리고 산업부장관님은 무슨 배짱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국정감사 때 한전 사장님께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는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부분 부분 태양열․풍력해 놓은 것 계통 강화와 보강을 위해서 송변전, 배전 설비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왜 국민들께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를 안 하는지 장관님 뵈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정도 크기의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 비용 전기요금에 다 반영해야지요. 그리고 산업부장관님은 무슨 배짱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국정감사 때 한전 사장님께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는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부분 부분 태양열․풍력해 놓은 것 계통 강화와 보강을 위해서 송변전, 배전 설비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왜 국민들께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를 안 하는지 장관님 뵈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왜 국민들을 속입니까?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3020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여의도의 168배인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 국민들을 속입니까?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3020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여의도의 168배인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니, 전기요금 산정할 때는 연료비는 빼고 산정을 하면서 가스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지요? 장관님이 지난번에 ‘전기요금 인상 안 된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 말씀 하셨다가 혼이 나셨는데 거의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원전은 백지화시키면서 혐오시설화 만들어 버리고 원가가 들어가는 LNG, 태양열 이런 것들…… 그러면 태양열의 모듈 가격이 인하한다? 기술 개발이 자신 있는 모양이신데 기술 개발해서 인하한다? 그러면 토지 임대료라든지 토지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요, 이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전기요금 산정할 때는 연료비는 빼고 산정을 하면서 가스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지요? 장관님이 지난번에 ‘전기요금 인상 안 된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 말씀 하셨다가 혼이 나셨는데 거의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원전은 백지화시키면서 혐오시설화 만들어 버리고 원가가 들어가는 LNG, 태양열 이런 것들…… 그러면 태양열의 모듈 가격이 인하한다? 기술 개발이 자신 있는 모양이신데 기술 개발해서 인하한다? 그러면 토지 임대료라든지 토지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요, 이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엉뚱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가스공사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스의 수요, 공급, 가격 전망 이런 것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엉뚱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가스공사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스의 수요, 공급, 가격 전망 이런 것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도읍의 재산 현황
2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도읍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2%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4%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7782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의원
김도읍의 공약
- 20대
- 19대
김도읍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 - [입법예고] [20108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23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 - [입법예고] [20108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2017-12-15 제안이유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고,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상태, 운전면허 취소상태, 책임·대물배상·적재물배상 보험 등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등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8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2017-1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산과 일부 경남 지역의 경우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으며 상시적인 수질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 ... - [입법예고] [201070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정유섭의원 등 13인)
2017-12-08 제안이유 대기업들이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야까지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시적 보호제도로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 - [입법예고] [20105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50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51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5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 - [입법예고] [20105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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