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입니다. 지금 3.3조 정도 자금이 들어왔고 가입자 수는 한 240만 명 정도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참고로 가입금액 구간별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게 전체 한 1.3% 정도가 되는데 서민형도 그중에 한 1만 4000명, 그다음에 일반형도 한 1만 400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높다고 반드시 일반형인 가입자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민형들도 나름 저축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우선 그동안의 가입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지금 서민형하고 일반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전체 사람 수 대비해서 보면 서민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6%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액 대비해서는 한 57%가 서민형에 가입하고 있어서 일반형 쪽에 혜택이 더 많이 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수료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정책적 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일임상품 대비해서 저희가 일임상품 수수료는 낮게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감안이 돼서 이번에 수익률이 한 6.77% 정도 누적 수익률이 나오는 정도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상품에 관해서 잠깐 말씀 올리면, 현재 ISA를 통해서 여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예금을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은행예금 드는 것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신탁상품은 본인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요, 상당 부분 말씀하신 대로 예금형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회를 열어 주는 측면인데 최근에 일임상품 같은 경우는 누적 수익률이 한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신탁상품으로 가입했다 그래서 신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좌이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운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신탁상품으로 가고 위임해서 맡기겠다 그러면 일임상품으로 가는 구조이고요. 지금은 한 13% 정도가 일임상품으로 가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87% 정도가 신탁상품으로 가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저희가 한 바구니에 담아서 여러 가지 상품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관행이 있어서 예금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최근에 일임형 상품의 수익률이 시장 상황이 개선 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탁상품 가입자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해지하고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일임상품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전체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EU 국가가 60～70%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동산자금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현황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작년 1월에 제도가 도입되고 지금 까지 한 1년 10개월 동안에 성공한 기업 수가 한 250개 정도에 자금 조달이 한 4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아주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효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른 우려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회 정무위에서도 이번에 자본시장법을 통과시키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일인당 투자한도도 좀 풀고 광고 규제도 풀고 해서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키우자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사실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드린 것은 업역이나 이런 제한 없이 대상 기업은 세제 혜택을 전체적으로 달라라는 데서 접근을 했는데 기재부 쪽에서 그래도 목적성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해서 3～7년이라 하더라도 기술 우수기업으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구축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를 더 끌어 모으는 게 키가 된다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복을 포함해서 1만 8000명 정도 투자자가 들어오는데 통상 한 기업에 투자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금 모은다고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가 의약품 분야에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업체가 들어 왔으니까 내가 투자할까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쪽을 전혀 모르면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효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앞단의 개별 기업단에서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냐가 사실 더 중요하고 그 뒷단의 3년 이상 되는 기업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아는 기업에서 내가 혜택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 보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자 저변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7년 이하기업의 대상기업이 전체 한 6만 4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쪽에 들어온 기업이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런 혜택들이 되면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시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김기한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일부 중견․대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야당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