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장 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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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장 김기준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희가 업체들 선정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사업부터 합니다. 실질적으로 2억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타당성조사 사업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검토돼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장 김기준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설비하고 ESS를 같이 접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전력 같은 경우에 누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굉장히 첨단기술 같은 것을, 우리 중소기업들이랑 같이 나가서 현지에다가 높은 수준의 송전․배전 이런 업그레이드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시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장 김기준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마이크로그리드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것을 만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장 김기준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돼 있는 것은 페루, 탄자니아, 라오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에콰도르 같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에 가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된 기업들이 가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장 김기준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직접 가 가지고 성공적인 모델케이스를 만들게 되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계획 그리고 또 마이크로그리드 확충 계획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모델케이스를 주로 확보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장 김기준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테크노파크 건축이랑 실험 실증장비 구축에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총 4년간 6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10억 원을 그래서 먼저 반영해 주십사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준 위원 - 제34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김기준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준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기준입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같으면 방청객이 텅 비었을 텐데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는 방청객이 계속 차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워줌으로써 이 국회가 더욱 더 민의의 전당으로 와 닿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참여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러한 필리버스터의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삼일절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런데 오늘로서 국가 비상사태 8일째입니다. 지금이 비상사태이면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비상사태하에서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것은 곧 계엄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요. 학교 다니는 아이 걱정,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 걱정, 온통 걱정입니다. 이럴 때 대통령은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국민의 어려움들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보듬고 고민하고 어떻게 풀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을 대통령이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준 것을 원상회복하라 그래도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들을 쥐어짜는 데는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될 대통령이 국정원이 기본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법을 고쳐 나가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8년을 ‘역주행하는 8년’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을 내놓고 그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파견법입니다. 어떻게 야당이 그런 법을 통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한 야당을 보고 발목 잡는다고 그러고, 그러한 국회를 보고 일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책상까지 내려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은 오만한 정권입니다. 오래갈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강화하는 데 모든 힘을 쏟는 그러한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무게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또 테러방지법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국가비상사태 8일째라고 했는데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한 정의화 의장은 2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국가비상사태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IS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할 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상식적이다. 그렇지도 않은데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해 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11일과 2월 23일 이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네 차례나 하고 장거리미사일은 여섯 차례나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국정원의 첩보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정원의 첩보나 정황이 있으면 국정원이 그렇게 정황만 보고해도 국가비상사태가 됩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거는 국정원의 첩보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까? 국정원이 첩보만 제시하면 그게 비상사태가 되는데 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바로 직권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권분립은 무너집니다. 입법부 위에 국정원이 되고 대공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정원은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게 됩니다. 국정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70년대 중앙정보부와 80년대 안기부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직권상정은 없다던 정 의장의 마음이 돌변한 것이 2월 16일부터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장소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2월 1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긴급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테러, 사이버테러의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으며, 북한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이 장관 등 정부인사나 탈북자를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를 감행할 가능성,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인에게 소포․편지를 발송하거나 신변 위해를 기도할 가능성, 지하철․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교통 등 국가기간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껏 테러 위협으로 인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오전 이병기 청와대 실장이 정 의장을 찾아가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면서 김정은 대남 테러 준비 지시를 하달했다는 국정원의 첩보를 또 전달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청와대가 정 의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일 오후 3시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 의장을 만나 또다시 국정원의 첩보를 전달하면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23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정 의장은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다.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한나절 고민하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이 군사작전처럼 국회의장을 압박한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지시했다는 국정원의 첩보. 아니, 정보기관의 첩보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 나라 맞습니까? 전 세계의 웃음거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정원의 첩보 이것 제대로 맞은 적 있었습니까? 국정원이 김정일의 사망을 알았습니까? 김정은이 출현하기 전에 국정원이 김정은의 이름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국정원이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는 사실을 미리 안 적이 있습니까? 이 무능한 국정원의 첩보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를 맡겨야 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연 대통령, 조연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행동대장 국회의장’ 이게 2016년 2월 국가비상사태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삼권분립의 나라,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이번 직권상정 사례가 정당화된다면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파견법 통과시키려고 몇 달째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우리 당의 당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가운데 11.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OECD 평균은 35.7%입니다. 비정규직의 35.7%가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이지요. OECD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3년 뒤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중 22.2%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OECD 평균은 53.8%에 해당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상적인 노동시장이라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비정규직은 그야말로 정규직이 아니라, 상시적인 근무가 아니라 일시적인, 임시적인 근무에만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디딤돌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니고 그냥 노동자의 무덤이거나 덫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덫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기간제법, 파견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비정규직을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늘려서 영영 비정규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비정규직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당이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여러분?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기간제법과 파견제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영원히 비정규직이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사유 및 채용기한을 더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대상업무 및 사용 사유를 더 제한하고 파견의 상용화와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파견법이나 비정규직법은 전경련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국정원의 숙원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법이라면 전경련의 숙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악법입니다. 전경련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별짓을 다 했지요. 전경련이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대통령이 여 기에 서명하면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가 위기다. 고용이 위기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고용이 늘어나는데 야당은 왜 반대만 하느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논법입니다. 테러방지법 통과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보가 위기다. 테러가 위기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테러가 방지되는데 야당은 왜 반대하느냐? 국민안전을 방치한 야당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정원의 첩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정원의 첩보 하나면 된다는 것을. 국정원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에게 ‘김정은이 대남테러를 지시했다. 그러한 정황이 있다’ 이런 첩보 하나면 끝입니다. ‘대남테러 첩보가 있다. 국가비상사태다.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 이 삼단 논법이면 야당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절대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회의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야당 의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준비는 무제한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상황이 제한토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월 10일까지 이 토론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제1항을 보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8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직권상정을 못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2012년 국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의장의 직권상정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싸움도, 날치기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못을 박은 겁니다. 정의화 의장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명시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러한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초보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서 말했듯이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이 만약 유효하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원의 첩보에 의해 움직이는 국정원 2중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양심이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명령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72년 박정희의 10월 유신 종신 독재체제인 겨울왕국의 서막이 되었던 71년 12월 6일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입니다. ‘최근 중공의 유우엔 가입을 비롯한 제국제 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양상들을 정부는 예의 주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결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에 선언한다.’ 12월 23일 박정희는 백두진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보내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전문 12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촉구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만일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지 않으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은 법안의 본회의 보고와 발의부터 저지하고자 본회의장 및 국회 제2․3․4별관에서 철야농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12월 27일 새벽 3시 ‘땅! 땅! 땅!’ 공화당과 무소속만으로 국회 제4별관 외무위원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3분 만에 전격작전으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집회 및 시위와 언론출판 규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규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특별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72년 박정희는 북한의 김일성과 비밀리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을 깜짝 발표합니다. 국민들이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던 사이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를 해산하고 현행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겠다’ 이런 특별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신헌법의 탄생이고 그 서막이 바로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언인 것입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영구 집권만을 꾀한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가 직접 지휘하고 중앙정보부장이후락, 청와대비서실장 김정렴이 비밀작업을 통해 추진한 유신헌법안은 당시 법무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 김기춘이 실무를 맡은 것입니다. 김기춘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제 이름이 김기준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때문에 가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인데 그 정무위원회 간사가 김기식 위원님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제민주화의 전문가 중의 전문가십니다. 언론에 또 가끔씩 이름 때문에 오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기준인데 제 이름을 기준으로 좋은 쪽 기사는 김기식이고 나쁜 쪽 기사는 김기춘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아무튼 1971년 그때로부터 무려 45년이 지나 암울한 역사는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0월 유신의 서막이 된 1971년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고 그다음 1979년 10월 유신의 종말이 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비상계엄확대조치인 계엄포고령 10호가 현대 사회의 마지막 국가비상사태 선언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내려진 비상계엄확대조치, 계엄포고령 10호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 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이게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확대조치를 취하면서 내린 계엄포고령 10호입니다. 지금 국가비상사태 8일째인데요. 우리는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비상사태 5일째인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동산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대한캠핑협회 초대 회장인 정병국 의원의 취임식과 캠핑요리 만찬회 등의 행사를 했답니다. 저는 결코 정병국 의원이 국가비상사태에 캠핑을 한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비상사태임에도 우리 국민들은 방청권을 끊어 줄지어서 본회의장에 앉아서 무제한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무나도 정상적인 이 국가비상사태의 아이러니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16년 2월 23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19대 국회에서 북한 김정은이 테러를 지시했다는 국정원의 첩보를 근거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단행했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5일째에 국회의장단의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장 사회권을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법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국회선진화법 만들 때 헌법에서 따온 개념입니다. 법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경비계엄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비상사태는 적과 교전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국가의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치안을 확보할 수 없어 군대가 필요한 상태입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국가비상사태의 역사를 설명한 이유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귀가 따갑도록 지겹게 듣던 그 이야기가 지금 상황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국가비상사태가 모두 ‘계엄령’ 세 글자로 끝났다면 이번 네 번째 국가비상사태는 ‘계엄령’으로 끝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네 번째는 ‘민주주의’ 이 네 글자가승리해야 합니다. 다 이룬 것만 같은 민주주의를 위해 또다시 우리 야당 의원들이 밤을 새며 국민들께 호소해 왔습니다. 지금도 비통한 심정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직권상정을 당장 철회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독소 조항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이지요. 우리가 수정 요구를 한 두 가지입니다. 부칙 2조의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라고 하는 것과 9조 위치 추적, 개인정보 또 조사권․추적권을 국정원에게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당은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줘야 된다고, 그렇게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주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이 아니면 된다, 대테러센터에 줘서 대테러센터가 그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데도 끝까지 수정 요구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보다 국정원의 권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면 왜 안 되는가? 왜 정보와 권력을 분산하고 정보기관을 국회와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과거 국정원의 전신인 70년대 중앙정보부의 만행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경향신문에 남재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이것 한번 읽어 보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리 허무하기만 할까요? 내 청춘은 다 지나서 그럴까요?’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1972년 사형된 케임브리지대학 박노수 교수의 딸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간첩의 딸로 40년을 살아야 했던 고단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는 그 멍에를 벗는 날의 소회를 ‘허무’라고 한다. 그는 왜 치유와 회복의 감정을 느낄 수 없었을까? 국가 폭력은 대의명분을 앞세워 자행되기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싶을 만큼 잔혹하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 미온적이다. 기껏해야 뒤늦은 피해자의 법적 명예회복 정도다. 가해자 처벌은 늘 지지부진하다. 국가 폭력의 가해자는 폭력을 휘두를 땐 애국을, 책임져야 할 땐 명령대로 했을 뿐을 내세우며 국가주의 이념의 등 뒤로 숨는다. 그래서 국가 폭력은 피해자는 선명한데 가해자는 모호한 윤리적 진공상태로 방치돼 있다. 사정이 이러니 40여 년 만에 간첩의 딸이란 멍에를 벗는 순간에도 허무할 수밖에.” 유럽간첩단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7년에 발생한 동백림 사건에 이어 터진 대표적인 공안사건입니다. 당시 박노수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규남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1967년 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어 사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공산주의 진영이었던 동베를린과 자유주의 진영이었던 서베를린의 교통이 자유로워 다른 유학생들처럼 동베를린을 방문했고 이런 분위기에서 한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입북한 사실을 들어 이들을 북한 공작원에서 지령을 받고 회합․통신을 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고 간첩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970년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자백을 제외하고는 증거가 없고 이들의 조선노동당 입당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박노수와 김규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서 재심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인 7월 28일 돌연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로부터 세 달도 안 된 10월 17일 10월 유신이 선포됩니다. 10월 유신을 위한 공포정치의 희생양이 된 것이지요. 이 사건은 40여 년이 흘러 2006년 11월 22일에 유가족들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실화해위는 2008년 6월 3일 조사를 시작해 2009년 10월 13일에 유럽 간첩단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해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들을 불법 연행하고 구타 등 강압적으로 수사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하고 국가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이어 2013년 서울고법 형사2부 김동우 부장판사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면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 3부 권순일 대법관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지 4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이 당시 진실화해위가 발표한 결정문입니다.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269건을 조사해 달라고 신청했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162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중 137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암울한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역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홈페이지에 134개 사건 전부에 대한 조사결정문이 있으니 찾아서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판수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당시 중정의 가혹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중정에 연행되어서 수사관들이 아무 설명 없이 매질부터 시작하였다. 몽둥이로 때리는 건 기본이고 동베를린 두 번 갔다 온 증거가 필요하다며 여권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물고문을 하였다. 침대봉을 무릎 사이로 끼워 마치 통닭처럼 매달아서 주전자에 찬물을 담아 입 아래쪽에 부으면 그냥 입이 벌어져서 입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전기고문도 받았다. 야전 전화기 그러니까 돌리는 전화기의 전선을 양손에 감고 전화기를 돌려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고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판수는 고문과 폭행보다 정신적인 공포감을 견디기가 더 어려웠다. 고문하다 죽으면 휴전선 철책 아래 던져 놓으면 그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당하였다. 진술서 작성할 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멍한 상태라 무슨 내용을 썼는지도 모르고 썼다. 사실 고문과 협박에 의한 충격으로 거의 공황상태였다. 동백림에서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것도 수사기관에서의 강요에 의해서 자백한 것이다라면서 중정에서 조사받는 동안 구타․잠 안 재우기․물고문․전기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검사가 아주 무식하고 지저분하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반공법을 위반한 너희들은 어떤 처분을 받아도 싸다면서 계속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취급을 안 했다. 우리나라 검사가 왜 이 모양인가 걱정을 다 했을 정도였다며 강압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공동피고인 중의 한 명인 김 모 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연행되어 조사실로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수사관들이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잡혔는데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며 마구 때렸다. 조사실에서는 모 수사관이 내 구두를 벗겨 그 구두로 분풀이 하듯이 때렸다. 다른 수사관이 들어와서는 물에 젖은 수건으로 손과 발을 묶고 전깃줄에 엮어서 전기고문을 했다. 전기고문을 하면서 모 수사관이 ‘평양 갔다 왔냐?’고 딱 한 질문만 했다. 계속 고문을 하는데 살점이 모두 떨어지는 고통이었다. 여러 번 까무러쳤다.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어서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고는 물을 붓는 고문을 당하였다. 그 고문, 견디기 힘들었지만 옷 입은 사람 앞에 옷을 다 벗고 있는 것이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워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로 차는데 그때 맞은 후유증으로 지금도 왼쪽 허리 쪽이 시큰거린다. 그렇게 맞고 보니 나중에는 그냥 중정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중정 수사관들이 나를 고문하면서 ‘김규남도 내가 고문을 했다. 김규남의 형도 지금 고문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당한 걸 생각해 보면 김규남은 정말 심하게 당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모 수사관한테 구두로 많이 맞아서 까맣게 피멍이 들어 구치소에 갔을 때 그곳 직원이 내 몸에 피멍든 것 보고 놀랐다. 중정에서 서 있는 동안 잠을 못 자게 해서 나중에는 비몽사몽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고문당하면 그 고통 때문에 정신이 다시 들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도 있는데요, 김규남의 조카인 정 모 씨가 중정에 연행되어 중정 수사관 운전 심부름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중정에 있는 동안 김규남이 고문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외삼촌이 흰색 사각팬티만 입은 채로 중정 수사관 3명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여기 외삼촌은 김규남입니다. “외삼촌이 흰색 사각팬티만 입은 채로 중정 수사관 3명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서류를 보여 주면서 윽박지르는 것 같더니 주먹으로 삼촌 가슴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야구방망이 정도 크기의 몽둥이로 삼촌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거나 밀고 발로 찼다. 그리고 양동이에 채워진 물을 바가지로 떠서 얼굴과 몸에 계속 부었다. 너무나 가혹한 고문을 해서 나는 얼어붙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콘세트막사로 돌아와 밤새 울기만 했다. 그다음 날 저녁에도 몰래 가서 보았는데 전날과 마찬가지로 삼촌이 팬티만 입은 채 중정 수사관 3명에게서 몸통과 하체를 중심으로 무차별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대략 5분 정도 보았는데도 너무 무섭고 가슴이 아파 막사로 돌아와 울기만 했다.” 당시 이 모 수사관의 진술도 있는데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박노수를 밤새 조사하는 중에 김형욱 부장이 조사실로 찾아왔는데 김형욱 부장이 박노수에게 총을 겨누면서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 하나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고 공갈협박을 하였다.” 2009년 진실화해위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1960년대 유럽 유학생들의 동베를린 및 북한 방문 사실을 이유로 간첩죄 등을 적용하여 사형 및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사건이다. 중정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실규명 대상자들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후 일주일 정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내어 기소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중정 수사관이 배석하는 등 심리적 강압을 가하여 재판을 통해 사형 등에 이르게 한 것은 위법한 공 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당시 박노수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국제법 교수로 서른일곱의 나이에 중정에 끌려가 나이 마흔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박노수 교수의 딸이 태어난 지 6개월 된 갓난이였는데 아빠는 사형당하고 엄마는 7년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 복역 중 사면으로 풀려났는데 고문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6개월 된 딸은 지난 40여 년 동안 간첩의 딸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았는데요, 할아버지가 키워 주었는데 할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신 12살부터는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빨갱이 핏줄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이 제일 듣기 싫었고 모범생으로 보이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일부러 애국가도 보다 큰소리로 부르고 국민의례 때 자세를 꼿꼿이 세웠으며 친구들에게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이념과 전혀 관계없는 공부를 하라’고 해서 대학에서는 관심도 없던 화학을 전공했고,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도 꾸리고 싶었지만 선보는 자리에서 내 배경을 알게 된 이들은 황망히 자리를 뜨곤 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비극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인생, 간첩의 딸․빨갱이의 딸로 40여년을 살아온 남은 가족들 인생은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테러방지법의 기본권이나 인권침해를 우려합니까?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가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을 행사한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개혁을 했습니까?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지난 대선 때 불법으로 댓글을 달고 불법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국정원은 공룡입니다. 국정원은 모든 정부 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 대선개입사건이나 유우성 간첩단 증거조작사건, RSC 해킹프로그램에 의한 휴대폰 해킹사건…… 지금은 공룡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명령한 시대적 과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견제받고 감독받고 강력한 개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이 사는 길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토록 부르짖던 박근혜 대통령은 끊임없이 비정상을 생산하고 조장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대통령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장을 협박하고, 그래서 모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국회만 지금 비상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설사 필리버스터가 멈추더라도 국민 여러분이 현장의 필리버스터로서 더욱더 거세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갈수록 불행하게 하는 대통령,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뺏는 대통령……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의료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넣자 그래서 문재인 대표랑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던 걸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한테 요구를 합니다. 야당이 어떻게 그걸 통과시켜 줍니까? 그걸 통과시켜 주지 못하는 야당을 발목을 잡는다고,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책상을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매출액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늘어나고, 힘없고 빽 없고 살기 힘든 서민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게 지금 박근혜정부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돈이 돌아야 됩니다. 지금 서민경제는 돈이 바짝바짝 말라서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농사짓는 곳은 지금 말라서 타들어 가는데 거꾸로 지하수를 퍼서 저수지 위로 올리는 꼴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이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수지의 수문을 열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그 물이 밑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토록 이명박 정부 때 깎아 줬던, 투자를 많이 하라고 깎아 줬던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3% 원상회복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요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것만 하면 1년에 5조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누리과정 지원하고도 남고 우리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선별해서 안 주고 다 줘도 됩니다. (「의장님, 발언 제지해 주세요. 주제 이외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뭘 하느냐 하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복지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부가 결국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라고 조장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연대의식이 약한 사회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대통령이 교묘하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용자가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열을 시키거든, 조합원들을 분열시켜요. 노동조합 내에 여러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 간의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장난질 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끼리 싸워요. 교섭력은 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 이것만 유지하고 이것만 강화하면 ‘그게 무슨 대수냐’ 이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의제와 관련이 없지는 않지요. 다 관련 있습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준 의원 - 제342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소위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국회에 불쑥 던져 놓았습니다. 이 법의 내용들은 대체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자기 몫 이상을 챙기려 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국회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경기침체의 책임이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과 대기업 편만 일방적으로 들고 있는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더 이상 현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표를 던진 국민들에게 분풀이라도 하듯 해고의 칼날과 임금 삭감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작년 말 정부가 5대 입법과 함께 제시한 2대 지침 중 쉬운 해고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 강요는 공기업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압박작전은 전 민간 부문에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전일 뿐입니다. 형편없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노동자들이 해고에 내몰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도 문제지만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정책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노조위원장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전 직원의 찬반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도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시행 통보합니다. 사장의 지시를 받은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던 직원들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조폭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2016년 봄 대한민국 공기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낯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한심한 작태들입니다. 그 뒤에는 정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정부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 월 며칠까지 결과를 가져오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흑백 TV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건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거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무시하고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가 힘들게 올라온 인권보호와 노동권 신장의 사다리를 박근혜정부는 다시 뒷걸음쳐 내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하려면 정부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고도의 윤리의식은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준법정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먹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불법적인 행동과 충동적인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당한 성과연봉제 강압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준의 재산 현황

11.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기준의 잘한 일


김기준의 못한 일



김기준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학영의원 소개)
  •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송호창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정부)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나라사랑교육 지원법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문병호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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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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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제340회 제5차
회의시간 370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무총리 황교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무부장관 김현웅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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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제340회 제4차
회의시간 48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김성찬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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