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
제340회 제8차 국회본회의 앞서 법사위에서 정무위에서 의결해서 넘긴 보훈처 관련 11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보훈처장을 옹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안 처리할 때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 모른다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훈처 법안이 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수많은 보훈단체들이 수년간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이 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보훈단체들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훈처장이 이미 예고돼 있는 오늘 법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을 이유로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 차관이, 보훈처차장이 대신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야말로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이 법안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초선으로 국회의원 4년 생활을 했습니다만 법안의 의결 과정에서 부처의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조건에서 상정, 의결해 본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지각을 해서 회의가 개의될 때 없어서 법안이 상정,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보훈처장의 태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정무위 4년의 과정 동안 국가보훈처장은 여당 상임위원장에게 보훈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여당 상임위원장 앞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는 보훈처장 이외의 다른 사안으로 한 번도 파행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훈처장은 재임기간 내내 국회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법사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당을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이 보훈처장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께서도 국가보훈처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질책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세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국가보훈처장을 이렇게 옹호하십니까? 지난 4년 동안의 국가보훈처장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심지어는 여당 위원장, 여당 간사조차도 ‘우리 말도 안 듣는다. 청와대가 백이라서 여당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수차례나 여당 상임위원장, 여당 간사, 여당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백을 믿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보훈처장의 행태가 이제 수십만의 우리 보훈단체들이 염원했던 법안을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이건 여야가 한목소리로 보훈처장의 이런 행태를 질타하고 사과하고 조속히 법사위를 다시 열어서 이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빨리 조속히 법사위를 소집해서, 이 묵은 법안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 이 보훈단체 관련 법안들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소집해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여당에서 책임 있는 정부부처 장관의, 처장의 이런 국회 무시 행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질타하고 책임 있게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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