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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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2년 10월 29일
- 한자이름: 金起善
- 영문이름: KIM KISUN
- 당선지역: 강원 원주시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테니스
- 취미: 바둑
- 전화번호: 02-784-1511
- 보좌관: 조동준, 박연희
- 비서관: 노승국, 이상돈
- 비서: 박선후, 원동길, 이소이, 노경순
- 약력
- [학력]
△ 1952년 강원도 원주 출생
△ 서화초, 원주중, 휘문고, 경희대 행정학과
[주요경력]
△ 제19. 20대 국회의원 (강원도 원주甲, 새누리당/자유한국당)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간사 (現)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現)
△ 국회 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現)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장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중소ㆍ중견기업 특위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 새누리당 강원도당위원장 및 강원도의원협의회 회장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도 후원회장
△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강원도 정무부지사
△ 국회 정책 1급 연구위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공적연금강화 및 노후빈곤해소특위 위원
△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새누리당 정책위 보건복지정책조정위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저출산특별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
△ 강원희망포럼 공동대표
△ 한나라당 중앙당 정책국장
△ 한나라당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특기사항]
△ 바둑 아마 7단
- 전국대학바둑선수권대회 개인전 준우승
- 원주시 아마추어 바둑 대표
△ 테니스(구력20년)
- 국회 테니스 대회 복식 우승
김기선의 말말말
김기선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우리 경제 대단히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통상 문제, 산업 문제 이것을 국회가 그야말로 밤에 불을 밝히고 일을 해도 국민들이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전부 현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사일정을 국회 상임위든 본회의든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이 뭡니까? 누가 무슨 내용으로 토론을 하느냐, 누가 참석해서 무슨 내용 가지고 하느냐 이게 가장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이게 바로 누가 참석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는 있는지, 토론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사전에 3당 간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결정한다라고 국회법에 돼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위배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가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여당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했던 얘기이고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면 의회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께서 참석했는데 왜 문제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면 좋다라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위원장이 내키는 대로 다 참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발언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우리 경제 대단히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통상 문제, 산업 문제 이것을 국회가 그야말로 밤에 불을 밝히고 일을 해도 국민들이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전부 현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사일정을 국회 상임위든 본회의든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이 뭡니까? 누가 무슨 내용으로 토론을 하느냐, 누가 참석해서 무슨 내용 가지고 하느냐 이게 가장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이게 바로 누가 참석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는 있는지, 토론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사전에 3당 간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결정한다라고 국회법에 돼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위배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가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여당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했던 얘기이고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면 의회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께서 참석했는데 왜 문제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면 좋다라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위원장이 내키는 대로 다 참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발언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 간사로 새로 선임을 하셨는데 인사 말씀 기회를 안 주셨네요, 위원장님께서. o 간사(김영진) 인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리특위 간사로 새로 선임을 하셨는데 인사 말씀 기회를 안 주셨네요, 위원장님께서. o 간사(김영진) 인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의원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통령령은 국제에너지기구 및 유럽연합, 미국 등 국제기준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과장되고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그동안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체계가 왜곡되고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비재생폐기물에너지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들과는 달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의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민간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과 같은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분류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통령령은 국제에너지기구 및 유럽연합, 미국 등 국제기준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과장되고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그동안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체계가 왜곡되고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비재생폐기물에너지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들과는 달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의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민간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과 같은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분류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래서 일반적인 증액사업의 기준이나 원칙 이런 정도 얘기하고 여기서 끝내야지, 개별 사업은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일반적인 증액사업의 기준이나 원칙 이런 정도 얘기하고 여기서 끝내야지, 개별 사업은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개별 증액사업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개별 증액사업을 얘기해 버리면 오늘 밤새워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증액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개별 증액사업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개별 증액사업을 얘기해 버리면 오늘 밤새워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심사하실 때 우리 복지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서 가장 우리가 최우선으로 함께 힘을 모아 주고 일으켜 주어야 할 계층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곳 또 아주 어려운 아동들을 돌보는 곳, 이런 복지의 최우선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할 곳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복지예산이 거꾸로 편성이 됐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쪽에 증액 심사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 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증액 심사하실 때 우리 복지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서 가장 우리가 최우선으로 함께 힘을 모아 주고 일으켜 주어야 할 계층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곳 또 아주 어려운 아동들을 돌보는 곳, 이런 복지의 최우선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할 곳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복지예산이 거꾸로 편성이 됐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쪽에 증액 심사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 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부 곧 나가니까 국토부 관련된 것만 내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년도 예산의 기본 기조를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가장 재정 투자의 효과가 높은 SOC 예산을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7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여유재원이 생기면 이러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입증돼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기본적인 기간,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놓여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꼭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SOC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최소한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3당 간사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부 곧 나가니까 국토부 관련된 것만 내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년도 예산의 기본 기조를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가장 재정 투자의 효과가 높은 SOC 예산을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7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여유재원이 생기면 이러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입증돼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기본적인 기간,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놓여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꼭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SOC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최소한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3당 간사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7, 28, 29는 재생사업 관련된 것인데 이것 말고도 다른 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보류된 것이…… 꼭지로 얘기해 보세요, 몇 번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7, 28, 29는 재생사업 관련된 것인데 이것 말고도 다른 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보류된 것이…… 꼭지로 얘기해 보세요, 몇 번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여기도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를 인상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얼마인데…… 이거 여기 국회의원들 다 알고 싶어 해. 현재 3만 5000원을 얼마로 올리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여기도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를 인상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얼마인데…… 이거 여기 국회의원들 다 알고 싶어 해. 현재 3만 5000원을 얼마로 올리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실 확인만 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를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은 시간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확인만 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를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은 시간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벌써 기존의 박물관 운영 기본방향이나 이걸 전부 뜯어고치고 있어요. 이걸 본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이걸 이렇게 운영해서 되느냐? 그렇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벌써 기존의 박물관 운영 기본방향이나 이걸 전부 뜯어고치고 있어요. 이걸 본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이걸 이렇게 운영해서 되느냐? 그렇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본적으로 역사박물관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들 아는 신 역사박물관장이 와서 처음부터 이념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역사박물관을 재편하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17억 9100 만 원 감액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적으로 역사박물관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들 아는 신 역사박물관장이 와서 처음부터 이념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역사박물관을 재편하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17억 9100 만 원 감액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 평창동계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추경 때도 홍보 쪽으로 주로 한 500억 가까이를 증액을 시키면서 이것을 조직위원회, 문광부, 강원도,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세 군데 각자 나눠 가지고 각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조직위원회 홍보 쪽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의 28억, 이것은 종합적으로 조직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하는 것 외에 문광부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 평창동계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추경 때도 홍보 쪽으로 주로 한 500억 가까이를 증액을 시키면서 이것을 조직위원회, 문광부, 강원도,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세 군데 각자 나눠 가지고 각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조직위원회 홍보 쪽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의 28억, 이것은 종합적으로 조직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하는 것 외에 문광부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렸던 것이 이게 대폭, 약 15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되어서 왜 삭감이 되었는가 봤더니 바로 단년도 160억짜리가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새로 올린 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 40억 원 순수하게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다, 단년도에 끝내 버리고 40억이 증가된 신규 사업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 분이 결정을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렸던 것이 이게 대폭, 약 15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되어서 왜 삭감이 되었는가 봤더니 바로 단년도 160억짜리가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새로 올린 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 40억 원 순수하게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다, 단년도에 끝내 버리고 40억이 증가된 신규 사업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 분이 결정을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선의 재산 현황
5.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기선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80%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1167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소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김기선의 공약
- 20대
- 19대
김기선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070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정유섭의원 등 13인)
2017-12-08 제안이유 대기업들이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야까지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시적 보호제도로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 - [입법예고] [20106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2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처럼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입주한 건물형 시장과는 달리 외부에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하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된 시장관리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하는 등 비리가 횡행하고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 - [입법예고] [20105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50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51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5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 - [입법예고] [20105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 - [입법예고] [201051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 - [입법예고] [201050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 ... - [입법예고] [201050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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