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장 김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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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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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장 김권일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이미 그 당시의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 국산화율을 보기는 했지만 그게 주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내용을 가지고 이 법이 시행된다고 그래서 그 1300여 개를 다시 다 국산화율을 조사해서 지정취소 여부를 이렇게 고려한다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장 김권일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현재는 업체에서 목표 대비 제출을 해서 국산화율이 낮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취소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업체에서 제출한 목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하고 있는 물자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시행 시기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장 김권일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예, 최초에 제출한 목표 대비해서 국산화율이 낮아 가지고 지금 현재 취소된 사례는 없고요.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장 김권일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김권일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300여 개가 방산물자로 지정됐는데, 지금까지는 국산화율을 가지고 방산물자를 지정해 왔습니다. 국산화율이 낮으면 조금씩 지정을 안 해 왔는데, 그렇지만 국산화율이 방산물자 지정하고는 크게 좌우를 안 했습니다. 안정적인 조달하고 엄격한 품질보증 이런 쪽으로 방산물자를 지정해 왔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산화율이 낮은, 그러니까 최초에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는 이렇게 국산화를 높이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이후부터는…… 지금 연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됨에 따라서 방산물자 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물자에 대해서 업체에서 최초에 제시한 국 산화율 목표보다,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그때부터 물자를 취소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시기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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