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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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회의 말말말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사육시설 관리 기준, 아까 위원 님께서 이 부분은 시행규칙 만들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의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명령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무적으로 6개월 하는 것은 길다는 거지요.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보완해서 그 부분을 올리도록, 상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적인 취소사항은 아니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자가 6개월 정지하면, 동물을 키우는데 대부분 그 동물을 팔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면 먹이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기준이 좀 낮습니다만 1차가 7일, 2차가 15일, 3차가 30일 이렇게 그 안에서 영업정지를 하고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역관리과 김광회 사무관입니다. 현재는 영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6개월 이내에서 영업을 일부 정지 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법에서는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을 6개월간 정지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현재 따로…… 식육견 업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광회 사무관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개에 대해서, 아까 그 목적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현재도 두 군데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리할 수 있고 병원에서 죽는 것은 의약품으로 해 가지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광회 사무관입니다. 현재 동물장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장묘에서 처리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종은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패릿, 햄스터 이렇게 여섯 가지 종을 하고 있는데요 개, 고양이가 95% 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재는 있는 6종의 반려 목적의 동물에 대해서 잘 하겠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재는 반려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6종만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앞으로 계속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자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개․고양이 위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각 나라별로 다르게 유해동물은 유해동물대로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양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고양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법에 넣는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법에 넣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좀 고쳐서 고양이까지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반려견만 해당됩니다, 집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에 대해서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검역본부에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상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안 하면 과태료를 5만 원 내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등록을 안 하고 계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광회 사무관입니다. 3개월령 이상 된 개에 대해서 광견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칩을 박는 것도 있고 외장형 목걸이로 하는 것도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김광회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광회 사무관입니다. 일본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회의 재산 현황

24.2억원 (2014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광회의 잘한 일


김광회의 못한 일



김광회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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