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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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묵의 말말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4번입니다. 시정요구안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수용비 예산을 식사비 및 다과비에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재정법 및 예산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4번입니다. 시정요구안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수용비 예산을 식사비 및 다과비에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재정법 및 예산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4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오늘 회의는 재정건전화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부처에서 우리 경제재정소위에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사전에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두 부가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오늘 회의는 재정건전화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부처에서 우리 경제재정소위에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사전에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두 부가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심사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12, 13페이지 내용입니다. 우원식 의 원님과 홍의락 의원님 안은 R&D 분야에 대해서 하나는 지출한도를 설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현재까지 우리 소위에서는 예타 관련 조항을 갖고 예타를 위탁하는 거기까지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출한도 분야 설정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면 체계자구 수정의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지만 개정안 66조 제2항 ‘다만’ 밑에 보면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용어를 좀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금 파트이기 때문에 의결된다면 ‘기금별 지출한도는 협의하여 설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안을 바꾸어야 될 것이라는,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안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과 모여서 위원회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측 끝에 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 예타조사기관 전문기관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해당 조문들은 그 뒤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38조의2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38조의2는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규정한 것입니다.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38조 제5항이라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을 말합니다. 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준용규정에 38조의2, 38조의3, 38조의2는 예타조사 면제대상 사업인데 그것이 빠졌었습니다. 그 규정하고 이번에 새로 규정하는 38조의3 특례규정을 기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칙인데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적용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38조의3 그리고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38조 제1항․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 심사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12, 13페이지 내용입니다. 우원식 의 원님과 홍의락 의원님 안은 R&D 분야에 대해서 하나는 지출한도를 설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현재까지 우리 소위에서는 예타 관련 조항을 갖고 예타를 위탁하는 거기까지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출한도 분야 설정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면 체계자구 수정의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지만 개정안 66조 제2항 ‘다만’ 밑에 보면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용어를 좀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금 파트이기 때문에 의결된다면 ‘기금별 지출한도는 협의하여 설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안을 바꾸어야 될 것이라는,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안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과 모여서 위원회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측 끝에 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 예타조사기관 전문기관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해당 조문들은 그 뒤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38조의2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38조의2는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규정한 것입니다.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38조 제5항이라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을 말합니다. 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준용규정에 38조의2, 38조의3, 38조의2는 예타조사 면제대상 사업인데 그것이 빠졌었습니다. 그 규정하고 이번에 새로 규정하는 38조의3 특례규정을 기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칙인데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적용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38조의3 그리고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38조 제1항․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순서가 오랫동안 교섭단체들 간에 30건, 20건, 10건씩 해서 나름 교섭단체들의 엑기스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 순서를 존중하시면서 심사하셔도 될 듯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순서가 오랫동안 교섭단체들 간에 30건, 20건, 10건씩 해서 나름 교섭단체들의 엑기스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 순서를 존중하시면서 심사하셔도 될 듯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 법률을 정부하고 같이 조사해서 다음번에 보고하고 법안도 중복되는 내용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 법률을 정부하고 같이 조사해서 다음번에 보고하고 법안도 중복되는 내용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두 군데 분해를 하자 하신 거였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달 문제 그쪽하고 평가 문제 이런 쪽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을 개별법으로 들어가자 하면 현재로 보면 조달 관련법하고 구매하고 정부 업무평가인데 정부 업무평가 문제는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 조달 업무인데, 그보다도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식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두 군데 분해를 하자 하신 거였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달 문제 그쪽하고 평가 문제 이런 쪽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을 개별법으로 들어가자 하면 현재로 보면 조달 관련법하고 구매하고 정부 업무평가인데 정부 업무평가 문제는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 조달 업무인데, 그보다도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식의…… 19조에 보면 ‘재정, 금융,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페이지 우측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는데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조달 분야 이런 분야도 하나 넣어서 ‘지원할 수 있다’, ‘우대할 수 있다’ 정도만 하면 실제로 조달에 관한 법에서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할 때 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식의…… 19조에 보면 ‘재정, 금융,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페이지 우측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는데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조달 분야 이런 분야도 하나 넣어서 ‘지원할 수 있다’, ‘우대할 수 있다’ 정도만 하면 실제로 조달에 관한 법에서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할 때 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최교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달, 입찰 이런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삭제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포커스가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런 문제를 너무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최교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달, 입찰 이런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삭제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포커스가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런 문제를 너무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14조는 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면 응해야 된다. 그리고 15조는 지역별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16조가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원칙은 중간에 보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라 그리고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내용이 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의 시행 등 해서 17조입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평가 또는 외부평가를 실시할 때 사회적 가치의…… 그러니까 이것 2항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사회적 가치 달성 정도를 같이 평가하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 것으로 이 법에서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별도로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쪽 법에 의한 것을 이 법에서 그렇게 마구 볼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회는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기관들을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넘기겠습니다.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 우수한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 상, 성과급 지급, 인사 우대를 할 수 있다, 또 2항은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포상금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넘기겠습니다. 33페이지 19조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협력, 기재부장관은 국제기구, 외국 정부, 단체 등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14조는 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면 응해야 된다. 그리고 15조는 지역별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16조가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원칙은 중간에 보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라 그리고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내용이 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의 시행 등 해서 17조입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평가 또는 외부평가를 실시할 때 사회적 가치의…… 그러니까 이것 2항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사회적 가치 달성 정도를 같이 평가하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 것으로 이 법에서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별도로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쪽 법에 의한 것을 이 법에서 그렇게 마구 볼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회는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기관들을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넘기겠습니다.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 우수한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 상, 성과급 지급, 인사 우대를 할 수 있다, 또 2항은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포상금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넘기겠습니다. 33페이지 19조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협력, 기재부장관은 국제기구, 외국 정부, 단체 등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아까 사회적가치법 계속하겠습니다. 4권의 22번, 제6조1항 설명 올렸고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1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일단 우선 적용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사회적책임조달이라고 해서 우선 구매시키 는 것하고 사회적가치평가 등이 또 정부 기존의 업무평가하고 충돌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이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충돌되지 않느냐 했는데 국가계약법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뒤에서도 설명을 올리겠지만 엄청난 충돌은 아니고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여기저기서 막 평가한다고 하면서 감사처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업무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사회적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것이 나오면 이 법하고 충돌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인데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박스 안의 3조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것에 충돌되지 아니하는데 사실은 3항을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즉 따라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별도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의 충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일견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인데 1항부터 보겠습니다. 1항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기재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11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개년 정책추진 목표 및 방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현재 이게 3년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우측 위에 보면 대부분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보다는 5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배출권 거래하고 같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례를 보면 원래 5년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초기에 한해서 자주 하자 하여 3년․3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부칙으로 해서 초기 두 번은 한 3년 하고 그다음부터는 5년으로 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시․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습니다. 24페이지 8조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문제도 아까 똑같이 3년 할 것이냐 5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부담 문제도 다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조는 연도별이고요.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재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11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 2항에서 ‘사회적가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이 조금 성격이 애매합니다. 사후심의라는 얘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심의는 사전심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확정을 위한 심의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점검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제10조입니다. 기재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연도별로 하는 것은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연도별 계획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련 입법례 같은 경우에는 26페이지 박스에 보면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연도별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선례도 있고 반대로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공공기관마다 작성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사회적가치위원회의 문제입니다. 26페이지 11조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조는 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인데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우측의 4항이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보면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주로 하는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성과평가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재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가 사실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관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 13조의 위원회의 일종의 권한입니다. 13조제1항이요, 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8페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사회적가치법 계속하겠습니다. 4권의 22번, 제6조1항 설명 올렸고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1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일단 우선 적용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사회적책임조달이라고 해서 우선 구매시키 는 것하고 사회적가치평가 등이 또 정부 기존의 업무평가하고 충돌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이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충돌되지 않느냐 했는데 국가계약법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뒤에서도 설명을 올리겠지만 엄청난 충돌은 아니고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여기저기서 막 평가한다고 하면서 감사처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업무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사회적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것이 나오면 이 법하고 충돌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인데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박스 안의 3조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것에 충돌되지 아니하는데 사실은 3항을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즉 따라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별도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의 충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일견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인데 1항부터 보겠습니다. 1항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기재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11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개년 정책추진 목표 및 방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현재 이게 3년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우측 위에 보면 대부분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보다는 5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배출권 거래하고 같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례를 보면 원래 5년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초기에 한해서 자주 하자 하여 3년․3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부칙으로 해서 초기 두 번은 한 3년 하고 그다음부터는 5년으로 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시․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습니다. 24페이지 8조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문제도 아까 똑같이 3년 할 것이냐 5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부담 문제도 다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조는 연도별이고요.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재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11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 2항에서 ‘사회적가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이 조금 성격이 애매합니다. 사후심의라는 얘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심의는 사전심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확정을 위한 심의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점검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제10조입니다. 기재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연도별로 하는 것은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연도별 계획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련 입법례 같은 경우에는 26페이지 박스에 보면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연도별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선례도 있고 반대로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공공기관마다 작성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사회적가치위원회의 문제입니다. 26페이지 11조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조는 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인데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우측의 4항이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보면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주로 하는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성과평가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재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가 사실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관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 13조의 위원회의 일종의 권한입니다. 13조제1항이요, 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8페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시고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에 아까 김광림 의원이 내신 안 중에서 ‘정부기관이나’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는 안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시고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에 아까 김광림 의원이 내신 안 중에서 ‘정부기관이나’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는 안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빼시고요. 그러면 13조는 신설된 규정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빼고요. 15조2항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한 페이지 앞으로, 4페이지 보면 부칙이 하나 있습니다. 부칙이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제4호ㆍ5호의 위원―정병국 의원님하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4호는 한국은행총재가 추천하는 위원이고요, 5호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제16조에 따른 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부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빼시고요. 그러면 13조는 신설된 규정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빼고요. 15조2항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한 페이지 앞으로, 4페이지 보면 부칙이 하나 있습니다. 부칙이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제4호ㆍ5호의 위원―정병국 의원님하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4호는 한국은행총재가 추천하는 위원이고요, 5호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제16조에 따른 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부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묵의 재산 현황
3.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광묵의 잘한 일
김광묵의 못한 일
김광묵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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