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를 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섭섭한 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안 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오래갑디다.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중간에 전화하면 문자라도 꼭 열어 놓고 섭섭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쟁점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도 심사를 안 했습니다. 최저임금 4조원, 공무원 증원 1조 원, 기초연금 1조 7000억, 아동수당 1조 5000억, 누리과정 2조 500억, 건보재정 4500억, 이 부분은 원내대표단 수준에서 쟁점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가 생길 것이다 하는 전망으로 우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까지 어떤 대책이 원내대표단에서 서지 않으면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위한 삭감 내지, 하는 위원회를 꼭 열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도로 증액 내지 삭감을 하자고 했던 것 중에 지진예산을 하자는 게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총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 또 현재 정부 법적 근거가 있느냐, 월급 1억 2000만 원씩 받는 고정적 멤버들을 뒀느냐, 인원을 얼마나 뒀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합의를 했다는데 아무 그게 없습니다. 지진예산은 오늘 정부가 마련한 자료들을 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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