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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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48년 4월 28일
- 한자이름: 金光琳
- 영문이름: KIM GWANGLIM
- 당선지역: 경북 안동시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8,19,20대
- 특기: 탁구
- 취미: 애견
- 전화번호: 02-784-3063
- 보좌관: 김상현, 김철수
- 비서관: 김재학, 신종대
- 비서: 권순구, 김미숙, 소리나, 김선기
- 약력
- □ 경력
(現)
제18~19대 국회의원(재선,안동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위원장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이사장
한국발명진흥회 명예회장
예우회 회장
(前)
국회 정보위원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간사.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원장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경제.예산.금융 총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세명대학교 총장
재정경제부 차관
특허청 청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경제기획원 예산정책과장.예산총괄과장
행정고시 14회
□ 학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안동농림고등학교
안동중학교(사범병설중 입학)
안동초등학교
김광림의 말말말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류가 아니고 처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3200만 원인데 3배인 9600만 원까지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류가 아니고 처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3200만 원인데 3배인 9600만 원까지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됐던 게 뭐냐 하면 결산할 때 상임위에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소요 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너무 밋밋하다 이래서 우리 결산소위에서 요구를 한 게 ‘공무원 정원의 증원이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소요 추계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좀 제출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가정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계하기 힘들고 이것은 몇 달이 걸릴 문제가 아니고 연이 걸려야 될 사안이다’. 이래서 본 의원실에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추계를 해 볼 수 있는 단가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넘겨받은 게 7급과 9급을 뽑는 데 대표 호봉을 적용해서 산출해 낸 돈이 일인당 연 3950만 원인데 이것은 봉급하고 연금 부담금하고 그리고 부대비용이 포함된 내용이다, 이 자료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냐 하는 데 대해서 26.1년이다, 그리고 그 후에 연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느냐, 10년이다. 그러면 본인이 유고할 때 유족들이 받지 않느냐 할 때는 연금의 60%를 10년간 또 받는다 이렇게 자료가 와서 3950만 원을 17만 4000명이 연도별로 증가된 것을 곱해서 연 임금상승률을 2.6, 금년에 정한 2.6～3.0―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상성장률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해 보니까 280조～320조. 이래서 중간으로 치면 300조 원이 26년 1개월간 소요된다 여기까지만 자료를 추정할 수 있었고, 그 후에 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또 유족에 대한 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가정이 워낙 많아서 산출할 수가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공무원 한 사람 뽑으면 30년간 327조가 소요된다 하는 숫자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형식적으로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추계해 볼 수 있는 단위당 경비를 또 근무연수를 제출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적이 판단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는, 그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해 오면서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지금 문자가 나간 것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본회의 의결시간 30분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도록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결산을 소위에서 의결해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초유의 결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본회의 통과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냐 이 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과 몇몇 위원님들이 잘 좀 혜량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됐던 게 뭐냐 하면 결산할 때 상임위에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소요 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너무 밋밋하다 이래서 우리 결산소위에서 요구를 한 게 ‘공무원 정원의 증원이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소요 추계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좀 제출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가정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계하기 힘들고 이것은 몇 달이 걸릴 문제가 아니고 연이 걸려야 될 사안이다’. 이래서 본 의원실에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추계를 해 볼 수 있는 단가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넘겨받은 게 7급과 9급을 뽑는 데 대표 호봉을 적용해서 산출해 낸 돈이 일인당 연 3950만 원인데 이것은 봉급하고 연금 부담금하고 그리고 부대비용이 포함된 내용이다, 이 자료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냐 하는 데 대해서 26.1년이다, 그리고 그 후에 연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느냐, 10년이다. 그러면 본인이 유고할 때 유족들이 받지 않느냐 할 때는 연금의 60%를 10년간 또 받는다 이렇게 자료가 와서 3950만 원을 17만 4000명이 연도별로 증가된 것을 곱해서 연 임금상승률을 2.6, 금년에 정한 2.6～3.0―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상성장률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해 보니까 280조～320조. 이래서 중간으로 치면 300조 원이 26년 1개월간 소요된다 여기까지만 자료를 추정할 수 있었고, 그 후에 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또 유족에 대한 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가정이 워낙 많아서 산출할 수가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공무원 한 사람 뽑으면 30년간 327조가 소요된다 하는 숫자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형식적으로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추계해 볼 수 있는 단위당 경비를 또 근무연수를 제출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적이 판단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는, 그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해 오면서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지금 문자가 나간 것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본회의 의결시간 30분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도록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결산을 소위에서 의결해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초유의 결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본회의 통과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냐 이 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과 몇몇 위원님들이 잘 좀 혜량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체면도 있고, 사실은 과거에 했던 것 보면 위원장님께서 알고는 계셔야지요.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 시작할 때는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듯이 언론에 발표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끔 중간에 또 오셔 가지고 과일도 사 가지고 오고 이렇게 좀, 뭐 없느냐 하고 그렇게 파악하시고, 보고는 윤후덕 간사님을 통해서 듣는 게 좋고, 그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남겨서 하지 말고 수석 불러서 ‘그것 어떻게 됐나’ 하면 수석이 보고를 안 하겠어요? 그것은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멘트로 남겨 놓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체면도 있고, 사실은 과거에 했던 것 보면 위원장님께서 알고는 계셔야지요.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 시작할 때는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듯이 언론에 발표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끔 중간에 또 오셔 가지고 과일도 사 가지고 오고 이렇게 좀, 뭐 없느냐 하고 그렇게 파악하시고, 보고는 윤후덕 간사님을 통해서 듣는 게 좋고, 그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남겨서 하지 말고 수석 불러서 ‘그것 어떻게 됐나’ 하면 수석이 보고를 안 하겠어요? 그것은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멘트로 남겨 놓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만드는 게, 여기에 농림부부터 해 가지고 인사처까지 죽 19개 해 놨는데, 이 19개 부처별로 사업명을 쓰고 17년 예산이 얼마고 18년 부처 요구액이 얼마고 18년도 조정안이 얼마가 증감이 되어서 몇 % 증감률이 있다 하는 표를 사업별로 만들어 주는 것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난해 경주 시민들 또 금년에 포항 시민들, 이런 분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료 만드는 게, 여기에 농림부부터 해 가지고 인사처까지 죽 19개 해 놨는데, 이 19개 부처별로 사업명을 쓰고 17년 예산이 얼마고 18년 부처 요구액이 얼마고 18년도 조정안이 얼마가 증감이 되어서 몇 % 증감률이 있다 하는 표를 사업별로 만들어 주는 것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난해 경주 시민들 또 금년에 포항 시민들, 이런 분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18분∼20분 걸리던 게 우리가 지진예산을 넣어 가지고 23초로 문자메시지 같은 걸 단축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 파악한 것을 보면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해 놓은 것은 전체 지진에 대해서 슬며시 중요성이 떨어져 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기상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보면서 ‘이것은 얼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의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루쯤 더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건지, 간사회의에 완전히 넘길지 아니면 시간을 잡아 가지고 따로 할지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18분∼20분 걸리던 게 우리가 지진예산을 넣어 가지고 23초로 문자메시지 같은 걸 단축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 파악한 것을 보면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해 놓은 것은 전체 지진에 대해서 슬며시 중요성이 떨어져 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기상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보면서 ‘이것은 얼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의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루쯤 더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건지, 간사회의에 완전히 넘길지 아니면 시간을 잡아 가지고 따로 할지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심의자료 하듯이 부처별로 1번부터 19개 부처의 사업별로 해 가지고 17년 예산이 얼마고 예산요구서 만들 듯이 요구안이 얼마였고 18년도 정부 조정안이 얼마고증액․감액된 것 얼마, B 마이너스 A는 얼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심의하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러니까 심의자료 하듯이 부처별로 1번부터 19개 부처의 사업별로 해 가지고 17년 예산이 얼마고 예산요구서 만들 듯이 요구안이 얼마였고 18년도 정부 조정안이 얼마고증액․감액된 것 얼마, B 마이너스 A는 얼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심의하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진 관련해서 이 표를 보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금년의 10억 예산이 내년도에 175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준 4개 안을 보면. 그런데 우리 당이 파악한 바로는 지진 전체 예산이 부처별로 다 합계하니까 15% 줄었어요. 행정안전부만 해도 22억의 15% 또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진하고 내진하고 이런 예산 관련되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못 찾아 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진 관련해서 이 표를 보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금년의 10억 예산이 내년도에 175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준 4개 안을 보면. 그런데 우리 당이 파악한 바로는 지진 전체 예산이 부처별로 다 합계하니까 15% 줄었어요. 행정안전부만 해도 22억의 15% 또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진하고 내진하고 이런 예산 관련되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못 찾아 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진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A4 용지 한 장짜리 왔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처의 금년 예산이 요구가 어떻고, 내년도에 사업별로 예산을 마련해서 내일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들어 보든지 아니면 이것도 간사단에 넘길지 하는 것을 의사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정운천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삭감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쓸 것이냐 하는데 국방비에서 혹여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국방비 내에서만 쓰도록 했으면 좋겠고, 농업예산 중에서 삭감 예산 있으면 농업 부분 내에서만 삭감됐으면 좋겠고. 국방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방비 예산이 6.9% 증액됐는데 800억 정도 증가되면 예산 평균 증가율은 7.1%가 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똔똔입니다. 0.1% 증가시켰다는데 오히려 증가 안 시키는 게 농민들 덜 화나게 하는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로당 6만 3000개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정부안에서 편성 안 돼 온 것을 증액시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쌀 부분은 그동안 해 왔는데 6만 개 됐을 때 두 가마니씩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6만 3000개로 늘어나니까 조금조금씩 줄여 가지고 굉장히 언짢아하니까 이것은 그 약속 했던 대로 두 가마니 줄 수 있도록 하고 도우미 추가하는 것하고 정수기 추가하는 것은 간사님들 잘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전수당이 32만 원 돼 있는데 살아 있는 병장월급 정도는, 40만 원 정도로는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마을이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이름을 새마을로 되살려 준 데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새마을도 흔적 지우기보다는 좋은 것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새마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간사님들께서 적어도 금년도보다 증액되고 이름은 지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증액 사업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랄지 소상공인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도읍 간사께서 또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진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A4 용지 한 장짜리 왔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처의 금년 예산이 요구가 어떻고, 내년도에 사업별로 예산을 마련해서 내일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들어 보든지 아니면 이것도 간사단에 넘길지 하는 것을 의사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정운천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삭감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쓸 것이냐 하는데 국방비에서 혹여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국방비 내에서만 쓰도록 했으면 좋겠고, 농업예산 중에서 삭감 예산 있으면 농업 부분 내에서만 삭감됐으면 좋겠고. 국방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방비 예산이 6.9% 증액됐는데 800억 정도 증가되면 예산 평균 증가율은 7.1%가 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똔똔입니다. 0.1% 증가시켰다는데 오히려 증가 안 시키는 게 농민들 덜 화나게 하는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로당 6만 3000개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정부안에서 편성 안 돼 온 것을 증액시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쌀 부분은 그동안 해 왔는데 6만 개 됐을 때 두 가마니씩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6만 3000개로 늘어나니까 조금조금씩 줄여 가지고 굉장히 언짢아하니까 이것은 그 약속 했던 대로 두 가마니 줄 수 있도록 하고 도우미 추가하는 것하고 정수기 추가하는 것은 간사님들 잘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전수당이 32만 원 돼 있는데 살아 있는 병장월급 정도는, 40만 원 정도로는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마을이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이름을 새마을로 되살려 준 데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새마을도 흔적 지우기보다는 좋은 것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새마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간사님들께서 적어도 금년도보다 증액되고 이름은 지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증액 사업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랄지 소상공인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도읍 간사께서 또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를 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섭섭한 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안 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오래갑디다.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중간에 전화하면 문자라도 꼭 열어 놓고 섭섭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쟁점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도 심사를 안 했습니다. 최저임금 4조원, 공무원 증원 1조 원, 기초연금 1조 7000억, 아동수당 1조 5000억, 누리과정 2조 500억, 건보재정 4500억, 이 부분은 원내대표단 수준에서 쟁점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가 생길 것이다 하는 전망으로 우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까지 어떤 대책이 원내대표단에서 서지 않으면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위한 삭감 내지, 하는 위원회를 꼭 열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도로 증액 내지 삭감을 하자고 했던 것 중에 지진예산을 하자는 게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총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 또 현재 정부 법적 근거가 있느냐, 월급 1억 2000만 원씩 받는 고정적 멤버들을 뒀느냐, 인원을 얼마나 뒀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합의를 했다는데 아무 그게 없습니다. 지진예산은 오늘 정부가 마련한 자료들을 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를 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섭섭한 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안 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오래갑디다.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중간에 전화하면 문자라도 꼭 열어 놓고 섭섭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쟁점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도 심사를 안 했습니다. 최저임금 4조원, 공무원 증원 1조 원, 기초연금 1조 7000억, 아동수당 1조 5000억, 누리과정 2조 500억, 건보재정 4500억, 이 부분은 원내대표단 수준에서 쟁점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가 생길 것이다 하는 전망으로 우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까지 어떤 대책이 원내대표단에서 서지 않으면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위한 삭감 내지, 하는 위원회를 꼭 열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도로 증액 내지 삭감을 하자고 했던 것 중에 지진예산을 하자는 게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총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 또 현재 정부 법적 근거가 있느냐, 월급 1억 2000만 원씩 받는 고정적 멤버들을 뒀느냐, 인원을 얼마나 뒀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합의를 했다는데 아무 그게 없습니다. 지진예산은 오늘 정부가 마련한 자료들을 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별 사업보다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마칠 때 되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늙어 쓰러져가는 고목 한마디 할 때마다 싱싱한 매미 나타나듯 좋은 말씀해 주신 박재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별 사업보다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마칠 때 되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늙어 쓰러져가는 고목 한마디 할 때마다 싱싱한 매미 나타나듯 좋은 말씀해 주신 박재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관님,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가셔서 김현미 장관님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임청각 종손 및 종중 어르신들 말씀, 대통령 다녀가시고 총리 다녀가시고 안행부장관 다녀가시고 문화재청장 다녀가시고 온 시․군에서 다 왔다 가고 굉장히 고맙다. 그러나 임청각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철도 걷어내고 임청각이 복원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워놓았던 계획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는 소리 안 한다,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그때 세워놓은 계획대로 해 달라하는 것이 문중과 종손 어르신의 절규다 하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가셔서 김현미 장관님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임청각 종손 및 종중 어르신들 말씀, 대통령 다녀가시고 총리 다녀가시고 안행부장관 다녀가시고 문화재청장 다녀가시고 온 시․군에서 다 왔다 가고 굉장히 고맙다. 그러나 임청각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철도 걷어내고 임청각이 복원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워놓았던 계획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는 소리 안 한다,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그때 세워놓은 계획대로 해 달라하는 것이 문중과 종손 어르신의 절규다 하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광림의 재산 현황
59.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광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0%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3319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김광림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김광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가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 환급 방법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을 환급받고 이를 다시 부대에 환급하는 ... - [입법예고] [201110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등 19인)
2017-12-28 제안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 - [입법예고] [20105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8인)
2017-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 - [입법예고] [201044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등 18인)
2017-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정감사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 과정에서 관계인이 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으나,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개별 규정이 현행법에 없는 상황임. 「형법」 제136조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포괄하고 있어 국회의 행정부 ... - [입법예고] [2010447]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30인)
2017-11-27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현행법령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개축·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진재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2017-11-09 제안이유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는 1992년 300원으로 도입된 후, 2002년에 1,0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 ... - [입법예고] [20100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5인)
2017-11-08 제안이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였으며, 가입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프랑스도 최근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에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 ... - [입법예고] [20100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5인)
2017-11-08 제안이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였으며, 가입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프랑스도 최근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에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 ... - [입법예고] [20100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2017-1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2조제1호우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면서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김광림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 [2017.05.08 경북도민일보] “현장중심 소통·정책 개발로 ...
- [2017. 04. 12 영남일보]김광림 의원 정책토론회 주최
- [2016.10.14 아시아투데이]김광림 “정세균 의장, 법인세 부...
- [2016.07.15 서울경제]당정 "추경, 청년일자리 집중, SOC 안...
- [2016.08.22 조선비즈][20대국회 핫피플] 김광림② "산은·...
- [2016.08.22 조선비즈][20대국회 핫피플] 김광림① "근로소...
- [2017.03.17 매일신문]김광림 한국당 경선관리위원장 "공정...
- [2017.03.11 뉴스1]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관리위원장에 김...
- [2017.02.09 연합뉴스]당명 바꾸고 강령 손보고…與 '朴대통...
- [2017.01.30 대경일보]새해 인터뷰-새누리당 김광림(안동시...
- [2017.01.02 경상매일신문]<신년사>“정성만이 변화ㆍ발전 ...
- [2016.12.15 영남일보]김광림 정책위의장 7개월만에 사퇴 “...
- [2016.11.29 연합뉴스]김광림 "정치위기, 경제위기化 조짐…...
- [2016.11.30 아시아경제]김광림 "정부, AI 확산 막고 인체감...
- [2016.11.16 중앙일보]월 350㎾h 쓰는 가정, 전기료 6만2900...
- [2016.11.16 조선비즈]'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묵묵히...
- [2016.11.11 뉴시스]김광림 "정부, 트럼프 예의주시해야"
- [2016.11.04 조선비즈]400조700억 내년 예산…김광림 "세입...
- [2016.10.24 영남일보]“黨이 정책 주도”…與내부 조용한 ...
- [2016.10.21 연합뉴스]김광림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
- [2016.10.16 매일경제]"지구상에서 법인세 논쟁하는 나라 한...
- [2016.10.14 한국경제] 김광림 새누리 정책위 의장 "정세균 ...
- 김광림 “정세균 의장, 법인세 부수법안 지정 시사 우려돼”
- [2016.09.20 조세일보][20대 국회 파워의원]새누리당 김광림...
- [2016.09.04 경북일보] "안동-포항 국도 확장 207억 반영…...
- [2016.09.05 뉴스1]안동경제살리기 예산 7년 연속 1조 원대
- [20대국회 핫피플] 김광림① "근로소득세 면세율 조정, 여야...
- [20대국회 핫피플] 김광림② "산은·수은, 대우조선해양 수...
- [2016.08.18 헤럴드경제] 전기요금 당정 TF 출범…김광림 “...
- [2016.08.17 아주경제]전기요금 누진제 당정TF 금주 가동…...
- [2016.08.13 매일신문]김광림 "성주군민 건의 최대한 수용해...
- [2016.08.13 중앙일보][토요정담] 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
- [2016.08.01 뉴스1]김광림 "경기도와 예산 협의"…"내년예산...
- [2016.08.01 머니투데이]김광림 "통학버스 방치 어린이 사고...
- [2016.07.25 조선일보]김광림 "추경, 협치 산물…누리과정 ...
- [2016.07.25 머니투데이]김광림 "野, 누리과정 이유로 추경 ...
- [2016.07.24 연합뉴스]정치권, 김영란법 후속책 마련 고심…...
- [2016.07.21 매일경제]김광림 “조세재정은 정권의 명운 달...
- [2016.07.20 머니투데이]김광림 "21일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
- [2016.07.18 한국경제]여·야·정, 추경 10조 +α…수출입은...
- [160715 서울경제]당정 "추경, 청년일자리 집중, SOC 안돼"...
- [2016.07.10 한국경제][월요인터뷰]김광림·장병완 "일자리...
- [2016.07.14 연합]김광림, "법인세 인상 바로알기"
- [2016.07.08 경상매일신문]김광림 “안동, 미래 농업로봇 메...
- [2016.07.09 영남일보]“신공항 대안 찾기 집중…K2이전·대...
- [2016.07.08 서울신문]김광림 "경북·안동 로봇 이용한 농업...
- [2016.07.08 경북매일]김광림, 스마트농업 정책토론회 개최
- [20106.07.06 뉴시스]김광림 "당정청, 공동운명체 각오 다져...
- [2016.07.06 KBS]새누리 “국회 특별위원회, 생산적으로 활...
- [2016.07.05 아시아경제]김광림 "장마 피해, 장기적인 대책 ...
- [2016.07.04 서울신문]국회 저출산·고령화 특위 구성
- [2016.07.04 중앙일보][인구 5000만 지키자] “저출산 문제 ...
- [2016.07.04 조선비즈] 김광림 "저출산 정책 일관성 있는지 ...
- [2016.07.01 연합뉴스] 김광림 "野원내대표 맞춤형보육 여론...
- [2016.07.01 한국경제] 김광림 새누리 정책위 의장 "어린이...
- [2016.07.03 노컷뉴스] 與의원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포함하...
- [2016.07.01 조선비즈]김광림 "어린이집 교사 근무시간 12시...
- [2016.06.30 파이낸셜 뉴스] 與 김광림 정책위의장, "세비 ...
- [2016.06.30 헤럴드 경제][3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새누리당...
- [2016.06.30 연합뉴스]김광림 "국회의원 세비 동결 검토할 ...
- [2016.06.30 내일신문]새누리 "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 [2016.06.30 이투데이] 여야 ‘추경 편성’ 공감하면서도…...
- [2016.06.30 매일신문]김광림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 2조...
- [2016.06.30 매일경제]유일호 부총리 "임금 늘리도록 기업소...
- [2016.06.29 연합뉴스]김광림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 2조...
- [2016.06.29 뉴시스]與 "추경, 어떤 정치적 논란도 있어서는...
- [2016.06.29 국민일보] 김광림 "추경에 조선사 일감 주는 관...
- [2016.06.28 서울뉴스] 김광림 “실업·민생 중심 추경 편성...
- [2016.06.28 경향신문] 추경론 속도 싸고 2야 ‘동상이몽’
- [2016.06.27 연합뉴스] 김광림 "정부 추경편성 적극 검토해...
- [2016.06.28 아시아투데이] 김광림 “정부, 실업·민생 대책...
- [2016.06.27 아주경제]김광림 "실업·민생대책 중심 추경 편...
- [2016.06.25 경향신문] 정부 “추경, 7월 처리” 요청에 여...
- [2016.06.26 아시아 경제][여야 정책위의장 경제진단] 김광...
- [2016.06.24 국민일보] 유일호, 추경 8월로 넘어가면 ‘추경...
- [2016.06.27 중앙일보] 여야 “브렉시트 파장 24시간 감시…...
- [2016.06.27 매일경제]새누리·국민의당, 조기추경 공감…"...
- [2016.06.24 포커스 뉴스] 당정, 브렉시트 대책 "24시간 감...
- [2016.06.24 KBS] 김광림, "실물 경제 영향 미치지 않도록 ...
- [2016.06.24 아시아 뉴스통신] 김광림, “실물경제 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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