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위원 - 제350회 제7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지 간에 정부에 SOS를 치고 있는 조직위원회가먼저 기존에 마련된 지출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압축해서 우리가 자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에 관해서 먼저 좀 더 우리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1소위원장 김관영 - 제351회 제1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지난 2월 7일부터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개헌절차, 재정제도, 감사원 및 경제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87년 개헌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 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재정 민주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 부분에 복지국가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찬반 의견이 나뉘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총강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首都) 규정 등 국가정체성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찬반 의견이 갈려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권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기본권을 개선․보완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기본권을 개선․보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기본권 주체를 국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확대할 기본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시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로 수정하며, 형사피고인 외에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는 규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였지만 찬반 의견이 나뉘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군인․경찰 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이외에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섯째,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외에 의사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근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노인과 청소년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고, 구체적인 조문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근로3권과 관련하여 현행 ‘근로’의 어휘를 ‘노동’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의 제한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제한 범위를 보다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뉘어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설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기본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해지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하고, 현대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 및 문화생활 향유권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안전할 권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적인 인권보장 추세에 따라 망명권을 신설하고, 정보화 사회가 심화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정보기본권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셋째, 환경권을 기존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와 구분하여 명시하고, 보건권 또는 건강권을 신설하여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환경권 및 보건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생명권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사형제도, 낙태 문제 등과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적극적 행정요구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으나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지방분권과 관련하여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개진된 반면 중앙집권의 역사가 길고 문화가 동질적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2월 21일과 3월 14일에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보고받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조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자는 데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제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 수준인 우리나라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재정분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관해서는 지역 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헌법에 지방정부로 도와 시․군․자치구를 둔다고 명시하면 향후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는 의견, 주민자치를 보다 강조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헌법개정 절차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부활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 발안한 개헌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 대하여는 국민투표 남용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및 예산 제도에 관하여 논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 편성권과 관련하여 책임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정부에 두자라고 하는 의견과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하여 국회가 행사하자는 의견 등이 논의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다수 위원들이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셋째, 정부의 증액동의 조항과 관련하여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수정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만 폐지 시 과도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이에 대하여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채무의 급속한 확대, 미래세대의 부담 과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등 재정준칙을 헌법에 도입하고,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세 외 재정수입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금과 결산의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에 대한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그 역할과 기능이 제약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느 방안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하는 경우에는 권력 남용 등을 견제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조항 중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19조에 대하여는 이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조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43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그런데 지금 주 1회 개관을 해서 일반 방문객 참관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주에 약 3명 정도, 1년에 작년에 총 방문한 사람이 180명 정도가 되어서…… 그런데 최근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집행한 금액만 5년간 약 8200만 원 정도가 유지 보수하는 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2012년 기준으로 지금 23억 원 정도 되는 건물인데 이렇게 현저하게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매각을 해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합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슈퍼 주총데이를 어떻게 완화시킬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보면 ‘상장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 등이 자율결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자율결의만으로 과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뭔가 제도적으로 여기에 금융위가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상장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오늘 현안보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판단기준이 좀 애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정도가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한 것인지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거래소가 예를 들면 ‘전자투표제도 도입한다든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다든가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종합해서 거래소가 판단한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거래소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의 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계량화를 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저도 섀도보팅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 스스로 주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 가지고 주총이 며칠 상간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주주권 행사를 일부러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게 소위 대기업의 담합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보팅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부 입장은 소액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주총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상법상 의결권제한제도를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어떻든지 그 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제대로 잘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만 왜곡된 의사결정을 바로잡는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도 읽어 드렸지만 분명히 1심법원 판결에서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또 김학현 부위원장의 경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 부위원장의 잘못된, 왜곡된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이 부분은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체 직원들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지분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판단 과정이 삼성의 로비,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서 왜곡된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번에 잘못된, 왜곡된 의사결정을 바로잡고자 한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국정감사 시에 이것이 예측가능하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규로 정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어제 신규순환출자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측가능성 그다음에 집행의 용이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반드시 제대로 의논돼서 결정하는 데 참고되기를 기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규정을 만들고…… 이 청탁금지법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위반됐는지 위반되지 않는지 이것을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잡해지면 집행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 때 농축수산물의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쉽게 집행가능하고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또 보통사람들이, 이걸 취급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간에 예를 들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양보를 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어느 품목을 정하냐 안 정하냐 이것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더 양보하면 어렵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법 취지가 훼손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권익위원장께서 지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권익위원장께서 이번 권익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조율돼서 외부적으로 통일되게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선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총리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 권익위원회가 열리면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 권익위원회가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압력받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보여 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기관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특히 농축수산물하고 관련된 직접 이해당사자분들은 지금 대단히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되고 충분히 사전에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고, 그날 3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빨리 지금 달려갈 테니 조금 회의를 늦춰 달라’ 아니면 ‘내가 갈 때까지는 최종의사결정은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달라. 마지막 의사 결정하는 데는 내가 가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의사를 밝히고 했어야지 책임 있는 기관장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다, 많은 위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보완방안 오늘 보고하신 것에 중에 선물 관련해서 ‘농축수산물, 화훼 포함에 한해서 상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축수산물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
당연히 국회에서는 금융위의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개해라라고 하는 취지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보면 의사록은 공개를 하지만 안건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비공개 조건을 보면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또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등등 여섯 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오히려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된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까지 운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금융위가 적어도 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 헌법에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위가 법에서 위임하면 되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정하고 그 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 운영규칙 개정 과정에서 또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 금융위의 의사록 공개해라라고 하는 금융위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지난 9월 21일에 정무위를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4일 전, 11월 6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그로부터 4일 전에 금융위가 금융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금융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과거의 시행령을 원용하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시행령에 5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5조를 원용하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10조로 되었지 않 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원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5조에서 10조로 가 버리니까 원용하고 있는 법들도 5조에서 10조로 갑자기 뛰어 버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5조 원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법들을 제가 몇 개를 별도로 냈습니다. 소위 자본시장법을 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법이나 대부업법은 만약에 법에서 그게…… 저도 별도로 또 법을 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특히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에 관해서 제가 여전히 과거의 시행령으로 작년 말까지 적용되고 있던 5조를 적용해야지 맞다고 하는 취지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금융위의 입장을 정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
12월에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입장을 정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
내년도 정기 대기업집단 지정 기한에 맞춰서 입법과정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장이 밝혀져서 이번 12월 임시국회에, 이번 정기국회면 더 좋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12월 임시국회 내에는 이 내용의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얼개는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빨리 챙겨 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있는 생각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
시행령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은 10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준 이원화 문제에 관해서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
공정위원장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관해서요, 공시제한집단은 현재 법률에 5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
제가 지난 10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운용안 시장안정 계정의 1조 5000억 원의 부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CBO의 운용이 정당했는지,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위원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지원을 하는 게 타당했고, 그렇게 하면 업황 회복에 따라서 호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랏돈 1조 5000억 원이 허공에 사라졌는데 국고 손실에 대해서 지원 당시에 타당했기 때문에 국회가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 부분이 달렸습니다마는 부대의견조차도 괄호로 처리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의 의견이 있었다는 그 의견을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 의논을 해 주셔서 다음번 국정감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이 의논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제대로 의논이 되어서 한진해운 파산 및 프라이머리 CBO 운용과 관련된 국고 손실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7차 정무위원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김관영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다음은 또 추가적으로 김호균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차진아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김관영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러면 유종일 위원님께서 먼저 답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성권이 그동안 역사적인 유례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 대통령제를 우리나라에서 유지하면서도 예산편성권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지고 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것인지를 논의하는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행정부와 의회와의 권한 분배에 관한 견제․균형 측면에서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것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대통령제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산편성권은 이제는 민주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국회로 이관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대통령제하에서 예산편성 권한이 조세법률주의와 맞물려서 국회에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제헌헌법 이후에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최근의 국민들의 요구와도 이 부분이 일치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장용근 자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권력이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지나치게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결산감사 시에 이․전용에 관한 문제가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집행권에 관한 책임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편성권하고 증액 동의까지 아마 자문위원이 같이 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편성권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김관영 위원입니다. 송기석 위원님을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정무위원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용보증기금 P-CBO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몇 번 언급을 했고 이 점을 예결소위에서 논의한 끝에 부대의견으로 삽입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드시 간사 간 합의를 거쳐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모 신문에 LH공사가 2013년에 박승춘 보훈처장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고엽제전우회에 택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훈단체들의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이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소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있지도 않은 조직을 앞에다 내세워서 이 사업권을 따자마자 바로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데는 중소건설사인 ㅅ건설에 위탁을 했고 이 ㅅ건설이 얻은 최종 순이익이 2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엽제전우회의 회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특혜분양을 받아 놓고 이 돈이 과연 전우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이 자칫 전국에 있는 고엽제전우회의 명예와 그 이름을 악용해서 개인 이득을 취한 몇 명의 사적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보훈처장, 특히 저는 반 드시 당시에 이 국가보훈처 추천서가 발급된 경위 또 LH공사가 어떻게 국가보훈처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과 서로 연결이 돼서 이 택지를 매각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저희 위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이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정무위원회
당시에 이런 것들도 고려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성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정무위원회
어떻든지 정확하게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당시에 했던 것이 맞았다라고 전제하지 마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