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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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복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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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조문은 길게 할 필요 없이 2호 “기타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을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기회 균등을 위하여’ 이렇게 수식어만 넣으면 지금 취지가 딱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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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호는 삭제를 하고 2호 하나만 유지하면 중학교․고등학교까지 농산어촌 지역,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한정되기 때문에 현 조문에서 1호 삭제하고 2호만 남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저희가 1호 삭제는 수용하고 2호에서 중학교는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주장하신 것처럼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뜻은 1호는 그러면 삭제를 하고 2호 중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조정한 것이 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호는 방학 중을 얘기하는 거고, 초․중․고가 다 해당이 됩니다. 2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학기 중에 하는 부분에서 중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대통령령으로 이제…… 농어촌지역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한 20여 종 있는데, 그중에 아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나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보통 시행령 이하 단계에서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염려를 저희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현재 중학교를 전체 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다 저희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때 우선 고등학교 허용하고 또 중학교도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또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단계적으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정교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수정, 중등학교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교육기회 균등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개념 정의가 안 된 게 아니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 3항에도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서 호를 나열하는 경우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또 특수교육대상자, 도서벽지, 농어촌 읍면지역’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많이 개념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회 균등이 포괄적으로 포괄위임이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짧은 시간에 수정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기타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기회 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대령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관복의 재산 현황

1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관복의 잘한 일


김관복의 못한 일



김관복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25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418분

주요안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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