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차장 김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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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홍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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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가 충실히 한번 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충실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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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차장입니다. 오늘 소위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다음 번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가 이것을 지금 당장에 받으면 이번에 그것을 재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음번 예산편성 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정책알리기 사업으로 홍보를 통합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가 법령정보제공이라는 사업과 생활법령 그다음에 세계법제정보에서 각각 홍보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생활법령정보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에 따라서 연관돼서 홍보하는 부분, 세계법제정보도 마찬가지로 콘텐츠와 연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령정보제공은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인데요, 대변인실에서 때로는 생활법령정보가 우리 정책 홍보에 관련될 때는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 성격상 통합해서 하는 부분과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가 지금 법제직 위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고를 한 것에 대해서 탈락을 50%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게재되는 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투고율을, 투고의 총수를 높여 가지고 이 부분은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참석하는 데 3인 이하가 70%라고 하는 것은 국민법제관으로 위촉을 받은 분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회의를 할 때 국민법제관과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선 의견을 서로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법제관만 본다면 그렇게 되는데 회의 전체 구성원이 3인 이하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참여센터도 하고 있고 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제처의 쓸데없는 일을 덜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제처 본연의 업무가 법률 심사만 하는 업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법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법령 정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법령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이디어는 국민들한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도가 충분히 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관계부처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위원님 정말 저희도 몰랐는데요, 올해 수능시험 모의고사 문제 중에 국민법제관의 활용에 대해서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특히 국민참여심사제를 하면서 한 20여 건 정도의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예컨대 이주민에 관계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 이주민한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엄마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들으니까 확실히 뭐가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이 예산이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가―오늘 정갑윤 위원님 안 나오셨는데―방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정갑윤 위원님께서는 뒤에 제도개선 쪽으로 운영이 된다면 감액 의견은 철회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국민법제관제도 폐지 관련해서는, 뒤에 오신환 위원님이나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법제관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과정을 저희가 충실히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 국민참여심사제라든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충실하게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평가 등등을 통해서 더욱더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은 재고해 주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따끔한 지적 해 주신 것 달게 수용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부분은 이 지적보다는 좀 덜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국민법제관 전체 워크숍 하는 데 있어서 회의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주의를 받았는데요. 올해 그 부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하고 차라리 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김계홍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주의 1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의 부분은 올해에도 하여간 지적 주신 바대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계홍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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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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