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특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계부채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제안하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협의체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세심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37개 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와 전매제한 관리 등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택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거급여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련 정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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