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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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의 말말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말씀에 공감하고 사실 11․3 대책에서도 그런 제도개선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게 되면 절차가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하위법령 개정 작업부터 시행을 하고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 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주택 관련 대출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말씀에 공감하고 사실 11․3 대책에서도 그런 제도개선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게 되면 절차가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하위법령 개정 작업부터 시행을 하고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 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주택 관련 대출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금 주택시장에 특히 과열의 경우에 대응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차가 법에 규정된 것들이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택법 개정의 취지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비수도권,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주택법에 없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비수도권에 대해서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 시장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짧은 주기로 모니터해서 필요한 경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주택시장에 특히 과열의 경우에 대응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차가 법에 규정된 것들이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택법 개정의 취지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비수도권,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주택법에 없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비수도권에 대해서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 시장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짧은 주기로 모니터해서 필요한 경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잘 아시지만 저희 국토부는 직접 가계부채 정책담당자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것처럼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하면서 또 서민주거 안정을 하는 시각에서 가계부채에 쭉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디딤돌 대출은 장기 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대출입니다. 그래서 같은 총액 안에서라면 이런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가계부채, 특히 주택관련 대출이 는 것이 가계부채에 부담이 된 측면도 있지만 또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 측면 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매매가격도 안정이 되었고 특히 이러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늘면서 입주물량이 늘어서 최근 들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안정된 것도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계부채의 구조를 건전화하는 차원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잘 아시지만 저희 국토부는 직접 가계부채 정책담당자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것처럼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하면서 또 서민주거 안정을 하는 시각에서 가계부채에 쭉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디딤돌 대출은 장기 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대출입니다. 그래서 같은 총액 안에서라면 이런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가계부채, 특히 주택관련 대출이 는 것이 가계부채에 부담이 된 측면도 있지만 또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 측면 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매매가격도 안정이 되었고 특히 이러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늘면서 입주물량이 늘어서 최근 들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안정된 것도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계부채의 구조를 건전화하는 차원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특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계부채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제안하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협의체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세심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37개 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와 전매제한 관리 등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택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거급여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련 정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특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계부채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제안하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협의체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세심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37개 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와 전매제한 관리 등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택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거급여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련 정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물론 세제지원은 전체적으로 없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우선 산업의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 리츠(REITs)가 우리 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앵커리츠의 공모․상장을 통해서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관리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부동산시장 투명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JLL이라는 다국적 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 2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109개국 중에 아직 40위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나라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거래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높이면 국내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과장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근절하는 효과도 있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물론 세제지원은 전체적으로 없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우선 산업의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 리츠(REITs)가 우리 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앵커리츠의 공모․상장을 통해서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관리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부동산시장 투명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JLL이라는 다국적 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 2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109개국 중에 아직 40위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나라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거래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높이면 국내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과장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근절하는 효과도 있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짧게 이 법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동산산업,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전체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 또 나아가서는 해외 진출까지도 감안할 때 우선 부동산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거쳤고, 관련 학계․업계들과 여러 차례 세미나나 학술대회도 했고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 왔고 작년에는 ‘부동산산업의 날’을 처음으로 지정해서 관련된 모든 학술단체와 협회들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산업이 앞으로 현대적인 산업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짧게 이 법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동산산업,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전체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 또 나아가서는 해외 진출까지도 감안할 때 우선 부동산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거쳤고, 관련 학계․업계들과 여러 차례 세미나나 학술대회도 했고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 왔고 작년에는 ‘부동산산업의 날’을 처음으로 지정해서 관련된 모든 학술단체와 협회들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산업이 앞으로 현대적인 산업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의견은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분의 1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부 의견은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분의 1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또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슈는 분양광고에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자체는 의무화하는데 그 설계에 맞춰서 내진기준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의 선택은 업체가 하도록 두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진공법의 발전이나 이런 노력은 하는데, 내진설계 여부는 분명히 의무표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내진설계를 할 것이냐에 관한 공법은 의무표시대상에서는 제외하자 정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또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슈는 분양광고에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자체는 의무화하는데 그 설계에 맞춰서 내진기준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의 선택은 업체가 하도록 두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진공법의 발전이나 이런 노력은 하는데, 내진설계 여부는 분명히 의무표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내진설계를 할 것이냐에 관한 공법은 의무표시대상에서는 제외하자 정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대부분 수용합니다. 다만 104페이지의 이의신청서 송부기한 연장에 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위원회 개최가 너무 잦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것이 실무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적측량적부심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통보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증가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래 개정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대부분 수용합니다. 다만 104페이지의 이의신청서 송부기한 연장에 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위원회 개최가 너무 잦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것이 실무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적측량적부심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통보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증가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래 개정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10시5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10시5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가 ‘사고의 위험이 높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분명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사고의 위험이 높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분명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환의 재산 현황
33.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경환의 잘한 일
김경환의 못한 일
김경환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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