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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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2년 11월 7일
- 한자이름: 金炅俠
- 영문이름: KIM KYUNGHYUP
- 당선지역: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바둑
- 전화번호: 02-784-1190
- 보좌관: 탁양삼,이재용,심재정
- 비서관: 봉재현
- 비서: 유경연,김기선,오해미
- 약력
-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위원 (2016.6.~ )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부천 원미갑)
-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부천 원미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4.6. ~ 2016.5)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국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간사)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정책담담)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2012.5. ~ 2014.6)
- 민주통합당 좋은일자리본부 위원
- 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당 사람다운 생활 보장 노동.임금 TF 위원
- 국회 공공의료정상화 국조특위 위원
-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당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위원
- (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 부천근로장학재단 설립자 겸 이사장
- 한국고용복지센터 이사장
-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
-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 전남 장흥 출생 (1962년생)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 한국기술교육대학 고용정책 박사과정
- 민주화운동(5.18 광주) 관련 2년2개월 옥살이
- 2007년, 민주화운동 유공자(제5298호)로 인정
김경협의 말말말
김경협 위원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저는 자금 유용의 불법성 문제를 강조하시기에 여타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다른 부분들은 대통령이 많이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최순실 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최순실 씨 외에 또 다른 비선들이 정부의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리나 이권들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사조직 ‘신사동팀’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신사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단 당시 임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 으니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조직 논란이 거세지자 대선 직전에 해산하고 자산 13억 원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도 이 재단의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재단의 당시의 임원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나 그 산하기관의 각종 사업에 개입해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당시의 임원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고 이사는 최외출, 변환철, 김달웅, 김덕순 씨 등 5인의 이사진이었고 감사는 김삼천 외 1인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총 7인의 임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변환철 이사는 처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순 이사는 차관급 급여를 받고 있는 이북5도민회 함경남도지사로 대통령이 2015년도 3월에 임명했습니다. 김달웅 이사는 농림부가 운영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으로 2년간,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한국문화재단은 순수한 공익법인일 뿐이다, 사조직이 아니다고 했었는데 세간의 평가는 이 사람들이 소위 원조 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이들은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곳곳에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김삼천 감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최외출 이사는 새마을 ODA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외출 이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기획조정특보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국무조정실 새마을 ODA TF 자료를 보면 정부가 최 교수가 수장으로 있는 영남대 새마을학과를 아예 지명을 해서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줬고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가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정부 기획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는 7박 8일간 새마을 ODA 관련 사업으로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해외 다녀온 출장비도 전액 정부지원금이었습니다.새마을 ODA 예산은 500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또 다른 ODA인 K-밀 사업을 미르가 사전 기획했고 시제품 생산을 의뢰한 것과 판박이로 새마을 ODA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세력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재단의 이사였던 김달웅 씨, 김달웅 이사는 2013년도 9월 달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이상한 일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14년 9월 달에 선정됐고 2015년 1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냈는데 중국 서안 K-뷰티 메디컬센터 합작 진출 프로젝트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 PM 비용―PM 비용이 뭐냐면 일종의 사업의 중개인, 브로커 수수료 같은 겁니다―PM 비용으로 총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은 청년취업연구원의 원래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료지원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브로커 수수료, PM 비용이라고 하는 브로커 수수료를 매출액의 5%씩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는 자금 유용의 불법성 문제를 강조하시기에 여타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다른 부분들은 대통령이 많이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최순실 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최순실 씨 외에 또 다른 비선들이 정부의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리나 이권들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사조직 ‘신사동팀’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신사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단 당시 임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 으니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조직 논란이 거세지자 대선 직전에 해산하고 자산 13억 원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도 이 재단의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재단의 당시의 임원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나 그 산하기관의 각종 사업에 개입해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당시의 임원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고 이사는 최외출, 변환철, 김달웅, 김덕순 씨 등 5인의 이사진이었고 감사는 김삼천 외 1인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총 7인의 임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변환철 이사는 처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순 이사는 차관급 급여를 받고 있는 이북5도민회 함경남도지사로 대통령이 2015년도 3월에 임명했습니다. 김달웅 이사는 농림부가 운영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으로 2년간,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한국문화재단은 순수한 공익법인일 뿐이다, 사조직이 아니다고 했었는데 세간의 평가는 이 사람들이 소위 원조 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이들은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곳곳에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김삼천 감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최외출 이사는 새마을 ODA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외출 이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기획조정특보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국무조정실 새마을 ODA TF 자료를 보면 정부가 최 교수가 수장으로 있는 영남대 새마을학과를 아예 지명을 해서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줬고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가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정부 기획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는 7박 8일간 새마을 ODA 관련 사업으로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해외 다녀온 출장비도 전액 정부지원금이었습니다.새마을 ODA 예산은 500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또 다른 ODA인 K-밀 사업을 미르가 사전 기획했고 시제품 생산을 의뢰한 것과 판박이로 새마을 ODA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세력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재단의 이사였던 김달웅 씨, 김달웅 이사는 2013년도 9월 달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이상한 일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14년 9월 달에 선정됐고 2015년 1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냈는데 중국 서안 K-뷰티 메디컬센터 합작 진출 프로젝트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 PM 비용―PM 비용이 뭐냐면 일종의 사업의 중개인, 브로커 수수료 같은 겁니다―PM 비용으로 총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은 청년취업연구원의 원래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료지원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브로커 수수료, PM 비용이라고 하는 브로커 수수료를 매출액의 5%씩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협 위원 - 제351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개성공단 기업을 비롯해서 내륙투자 기업, 금강산 기업, 아마 자금이 굉장히 취약한, 자본 규모가 취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도산한 기업들도 있고요, 아예 패가…… 가족 전체가 이렇게 파산해 버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개성공단 기업을 비롯해서 내륙투자 기업, 금강산 기업, 아마 자금이 굉장히 취약한, 자본 규모가 취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도산한 기업들도 있고요, 아예 패가…… 가족 전체가 이렇게 파산해 버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협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 정도의 것이면 이게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 정도로 낮춰 놓아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정도의 것이면 이게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 정도로 낮춰 놓아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협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잠깐만. 의결하기 전에요, 7페이지. 7번 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4500만 원 과태료 징수 결정했는데 2700만 원이 미수납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징수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 의결하기 전에요, 7페이지. 7번 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4500만 원 과태료 징수 결정했는데 2700만 원이 미수납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징수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협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머리 아프다. 이것은 어떻게 달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지 대책, 방법이 있어요,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머리 아프다. 이것은 어떻게 달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지 대책, 방법이 있어요,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협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국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은 노력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지요. 아니, 지금 말고 작년에. 이건 작년 결산이잖아요. 작년에 그런 노력은 안 했고 그냥 제재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해당되는 거니까, 금년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작년에 대한 조치니까 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은 노력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지요. 아니, 지금 말고 작년에. 이건 작년 결산이잖아요. 작년에 그런 노력은 안 했고 그냥 제재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해당되는 거니까, 금년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작년에 대한 조치니까 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협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이 부분은 내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고용 안 해 놓고 고용한 것처럼 만들어서 지원금을 부당으로 수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지요,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든지 간에. 여태까지 이것을 안 하고 있었다면 문제인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당수급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이 부분은 내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고용 안 해 놓고 고용한 것처럼 만들어서 지원금을 부당으로 수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지요,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든지 간에. 여태까지 이것을 안 하고 있었다면 문제인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당수급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협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이 돈이 댓글과 연관돼서 나간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국정원에서 다시 또 따로 받은 겁니다. 이 단체가 여기에서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댓글 쓰고 국정원에서 또 따로 받은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이 돈이 댓글과 연관돼서 나간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국정원에서 다시 또 따로 받은 겁니다. 이 단체가 여기에서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댓글 쓰고 국정원에서 또 따로 받은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협의 재산 현황
6.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경협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4%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3040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소위원장 소위원장대리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대리 위원장직무대리 의원
김경협의 공약
- 20대
- 19대
김경협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2018-01-08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 ... - [입법예고]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 - [입법예고]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 ... - [입법예고] [20112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망 내부 ... - [입법예고] [20111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업무를 수행토록 면허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면허의 경우, 최초 자격부여 이후 면허 취득자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는 1,125천명(‘16.12. 기준)으로 ... - [입법예고] [2011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에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 ... - [입법예고] [20111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형화·고층화됨에 따라 과거 인력작업을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건설기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또한 건설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고 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또는 작업장치 교체, 추가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 ... - [입법예고] [20111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 비주거용 : 495㎡)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 [입법예고] [20110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7 제안이유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압박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장치임. 이행강제금은 2천만원 이하로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4회(최고 8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령을 ... - [입법예고] [201100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7-12-26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 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체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협동조합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들이 2차적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보다 상위의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뿐만 ...
김경협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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