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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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의 말말말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때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토부 쪽에서는 신규 공사 설립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토론자들은 정부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기존 공사가 참여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공개 토론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토론회도 있었고, 당시에 여러 가지 논쟁을 거쳐 가지고 이후에 정리된 것은 공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개토론회는 6월부터 진행됐습니다. 당시에는 공사 설립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토론자들이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공사로 가는 게 맞는지, LH공사 등 기존 공기업이 가는 게 맞는지, 그 정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새만금 사업의 추진구조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기반시설을 건설하면 내부 개발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위험성이 크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할 민간이 없습니다. 일부 삼성그룹이나 여기서 조금 관심을 보이다가 바로 철수한 사례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바는 전체를 공공이 한다는 뜻은 아니고 선도사업을 공공이 시작하면 거기에 붙여서 하는 사업 정도는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분은 새만금에 공공이 선도 매립사업을 추진한다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을 일정 부분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면 이후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 가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공사가 신설되면 공사 인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공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초기에 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부분이 현물출자입니다마는 일부 현금출자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부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국토부나 새만금청의 입장은 약 4000억 원 정도까지만 출자를 해 주면 추가적인 정부 예산의 부담은 전혀 없이 새만금사업이 자체 채권 발행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LH공사 문제는 이 회의 앞에 개최됐던 회의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렇습니다. 새만금공사 자체는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 직원들이 됩니다마는 실제 필요한 최소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거지 일시에 100명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 제출된 법안으로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지연시켜 온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새만금사업이 현재 구조상 안 된 것은 토지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매립면허권을 농림부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투자 유치는 새만금청이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부분이 첫째 해소가 되고. 두 번째 LH나 기존 공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매립면허권을 선취득하고 투자해야 돼서 수익성 자체가 3~4% 다운이 됩니다. 그 부분을 매립면허권을 일괄적으로 출자 받아서 해결하는 문제. 또 부대사업 문제가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거나 LH공사가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활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만금공사가 신설되면, 저희가 100명이라고 한 것은 규모가 비슷한 LH공사의 새종시추진단 정도의 규모입니다. 22조 원 정도를 끌고 갈 수 있는 규모로 최소화해서 공사는 설립할 예정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다음에 법이 제정되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을 출자받으면 20년 이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법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 20년 정도 농지관리기금 현물출자 받은 부분을 활용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닙니다. 선도사업 자체는 기간을 지금 확정하긴 어려운데 한 10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선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선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한 1조 원 정도 규모 200만 평을 선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차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상에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계만 나눠 놓고 종료 시점은 없는 상태이고요. 전체 총사업비는 22조 원으로 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4조 500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율로만 하면 약 20%대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전부 동의합니다. 다만 5번에 보시면 새만금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의 그 항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민간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 수용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김경욱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운영하는 차원에서 개별 건축물 단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공업지역을 제척하더라도 공장 이외에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할 때 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실제 해제되는 공업지역의 공장 물량을 계산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김경욱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당연히 공장이 들어갈 수 있고 공장 이외에도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김경욱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신규 지정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다만 기존의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대체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김경욱 - 제35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정책관입니다. 강원도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조성이 되면 케이블카 시점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표류되면서 계속 확정을 못하고 있다가 2017년 2월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 예산은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욱의 재산 현황

7.2억원 (2015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경욱의 잘한 일


김경욱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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