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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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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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 부분이 15년에 비해서 16년도에 저희가 대기업 지원을 줄여서 감액편성이 됐었어요, 15년에 비해서 16년이. 그런데 16년에 하필이면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본격화하니까 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6년 한 해만 저희가 편성했던 예산보다 돈이 모자라서 전용이 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17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서 돈이 지금 현재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전용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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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고려해서 청년희망재단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까지는 정부 측에서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다시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교통비조로 저희가 드려서 하루에 1만 8000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사업은 베이비 부머분들이 은퇴하시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데 대한 실비 지원인데 이 사업 부분은 지금 자치단체를 통해서 매년 100% 다 소진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방과후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본인들의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좋은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실 저성장시대에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럽국가에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전체 고용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고용이 10% 이상이거든요. 저희 나라가 지금 1%인데 창업을 하면, 지금 일반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면 한 1.3명 정도 채용을 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육성사업을 통해서 창업하는 데가 한 기업당 3.8명이 지금 채용되고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센터 설립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창업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에 들어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팀을 육성해서 그중에 창업을 99%가 했는데요. 이게 매년 200% 이상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가 1200팀 들어 오면 500팀밖에 못 해 주니까 내년에 800팀으로 늘렸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게 청년들이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육성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게 보통 1200팀 정도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500팀밖에 못 해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증액이 전년 대비 148억이 됐는데요. 그 증액된 주된 이유가 123억이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이게 특수한 경우라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미니멈을 정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하는 게 저희는 더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내 주셔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이게 평생에 한 번 두 번 하는 거라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일단 제도 도입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3~4.5일 정도. 3~4.5일인데, 아까 연차 소진이 40%가 안 되고 있으니 연차를 쓰고 하는 보완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미니멈 3일 정도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이 부분이 여성만 쓰는 것은 아니고 난임휴가 남성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남성들도 난임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가의 신설이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이 큰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배우자출산휴가도 원래 무급 3일에서 시작해서 현재 무급 5일에 유급 3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필요한 날짜가 며칠이냐 했을 때 많이 필요하신 분은 진짜 휴직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필요하신 거고요. 평균적으로, 저희는 평균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은 1.5일이고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더 이상은 못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3~3.5일이니까. 그래서 제도라는 게 처음 도입되면 이게 미니멈이니까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안 하면 형사 처벌되는 거거든요, 사업주가. 그래서 처음부터 일주일을 하라고 하면 더 큰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게 용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은 이번 국회에서는 난임휴가라는 것을 도입했다는 게 진짜 큰 의미가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래서 무급 5일하고 3일 중에 1일 유급하고 저희는 3일 중에 유급 1일이, 유급이 늘어나는 게 근로자한테는 엄청 큰 의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게 지난번때보다 저희가 대책을 더 진보된 것을 내놓은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가 봤을 때는 무급 3일을 무급 5일로 하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유급을 해 주는 게 오히려 근로자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선의 재산 현황

4.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경선의 잘한 일


김경선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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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783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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