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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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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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감사합니다. 10.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박선숙 의원 등 18인 발의) (15시3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부대의견이 법적인 효력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ODA 같이 대외적인 일을 할 때는 단순히 순전히 인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부라든지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쌀이 가는 곳도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케냐 같은 나라는 우리와 교역 규모도 많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ODA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외교부와 특히 현지에 있는 공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시퀀스로 보면 저희들이 올해 처음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어긋납니다마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5일까지 통보하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현재 생각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통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쌀이 크게 중단립종과 장립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중단립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리아 같은 중동과 일부 아프리카인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 상당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저희들 파악했을 때는 원조로 나가는 중단립종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40만t 정도 WFP(세계식량계획)가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왔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유통공사 같은 데 확인해 봐도 단립종 수요가 꽤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동의안이 이루어지면 가입을 하면서 외교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양곡관리특별회계상의 회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빼내지 않으면, 지금은 국제가격으로 5만 톤이면 한 225억 정도로 가격 계상이 되는데 사료용으로 처분하면 가격이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가입은 금년 1월에 경제장관회의에서 행정부에서는 결정을 하고 계속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 460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북한에 지원은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예산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단위로 예산을 할 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사항에 1000억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양곡특별회계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것이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양곡특별회계의 재고가 2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빼내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차원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동안에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가입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입을 할 경우에 쌀을 현물로 주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쌀의 관세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1967년도에 체결이 됐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최근의 버전은 2012년에 현재 식량원조협약으로 돼 있고, 현재 회원국은 미국을 포함해 가지고 14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이 어디까지냐의 문제는 좀 범위가 왔다갔다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4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기금안 총괄과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입니다. 예산․기금안 총괄과 관련해서 3쪽 예산․기금의 편성 방향 관련 첫째,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두 번째,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세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지원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기금안 총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 14조 4940억 원과 관련해서 하반부 참고 표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 기반 조성은 완공 소요 중심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집행률이 낮은 식품 분야 등 융자사업은 실소요를 반영 등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5쪽, 예산․기금 중 예산 부문과 6쪽,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13쪽까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입니다. 15쪽,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중 첫째,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 총력 지원입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5만㏊, ㏊당 340만 원 지원으로 예산은 1368억 원이며 콩, 조사료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쌀 식량원조를 추진하고 쌀 소비 마케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등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재고관리 부문은 생략하고, 밭작물 경쟁력을 높여 쌀 중심의 농작물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밭공동경영체 육성, 농기계 임대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입니다. 18쪽,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재해․재난 대응력 강화 등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부분입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과 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을 지속 지원하고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안 편성 시의 쌀값 13만 356원을 기준으로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과 조건불리직불의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의 단가를 올렸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농작물재해, 수입보장, 가축재해보험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대책과 경영 지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주산지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 제값 받는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채소류의 사전․자율적 수급관리 기능과 관련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계약재배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반면 수입 농산물 비축을 줄이고 국내산 수매 중심의 비축 제도를 운영하여 생산 기반 유지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유통 효율화 관련 농산물 공동 출하와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지역농협 등과 연계한 산지 통합마케팅 조직을 지속 육성하고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영홈쇼핑, 직거래매장 등 신유통 활성화로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과수, 화훼 등 품목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20쪽,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중 첫째,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 위생시설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확대하며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이력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거점 계란유통센터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정화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확산을 지원하면서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금농장 영상촬영장비 지원, 공동 방제단 확대 운영과 구제역 예방 백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용 지원, 축산차량 GPS 등록 등 방역장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즉각 초동대응, 살처분 등이 이루어지도록 방역 관련 인력 증원과 신속한 살처분 지원을 위해 이동식 처리장비 확대, 매몰지 침출수 유출 방지 등 사후관리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21쪽,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와 농식품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자금, 기술, 농지 등을 묶어서 지원하겠습니다. 귀농 창업자금 확대와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지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 후계농을 위한 축사임대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농대영농창업특성화과정, 첨단기술 실습장, 품목특화 전문교육 등 실습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취․창업과 관련 농업법인․해외인턴제 도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으로 인력 채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창업보 육, 벤처창업 인턴 등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늘리고 벤처창업펀드를 결성코자 합니다. 식품․외식산업 육성과 연관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기능성식품 지원, 음식관광 활성화와 한식 해외 확산 지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 스마트축사, 노지형 스마트팜 등 유형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식품 산업의 외연 확대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지원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관련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동물보호 교육․캠페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반려견 등 유기동물 입양비용,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 반려동물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통합적인 농축수산물 안전성․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잔류농약․중금속․유전자변형 등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 도축검사 및 축산물 품질․안전성 인증 통합증명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급식 등과 관련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안전 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균형 관점의 식품 공급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교육․보건 등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교통․주거, 교육․보건, 고령농․노후자금, 여성 농업인 지원, 보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맞춤형 농촌 개발 추진과 관련, 두 번째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 재생 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융복합산업 지원과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농촌형 일자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의 융복합산업 고도화와 관련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 사업자 인증․현장 보육과 함께 지역단위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의 핵심 관광․특산품 등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형 6차산업지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등 관광상품의 다양화, 홍보․운영 등 역량을 갖춘 마을 사무장 채용 등으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농업 육성과 관련 돌봄농장을 조성, 장애인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도입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 재능 나눔,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기반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2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생산단계와 도축장․집유장까지는 농식품부가 관리를 하고 그 이후의 단계는 식약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 제352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란 살충제 관리 경과, 긴급조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1쪽, 계란 살충제 관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부터 보다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피프로닐 등의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프로닐은 벼룩․진드기 제거용으로 개와 고양이에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생산 단계인 농장, 식약처에서는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피프로닐 등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과 5월에는 유통 중인 친환경 계란과 일반 계란에 대해 각각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8월부터는 여름철 살충제의 사용 증가가 우려되고 유럽의 사태를 고려하여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초 100개소로 계획되었던 일반 농장을 200개소로 검사 대상을 늘렸고, 친환경 산란계 농장 780개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화된 검사를 실시하던 중 2개 농장에서 지난 8월 14일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히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긴급조치 추진상황 중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생산자단체 회의를 즉시 개최하여 산란계 농장 출하 중지와 전 농가 검사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해 긴급 출하 중지를 하고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잔류 허용 기준치 이하의 피프로닐이 검출되어도 전량 회수․폐기토록 하였습니다. 기준 위반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유통․판매 중단조치와 회수․폐기토록 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오염 농장 계란 전량 조속 회수․폐기, 산란계 농장 조사 신속 실시, 시중 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 조속 실시 등의 긴급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외 지자체 등에 전수검사 준비를 조치하였습니다. 계란 생산․유통량이 많은 2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등 규모가 큰 농장에 우선 검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아울러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 생산자단체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검사 실적과 검출 현황입니다. 사회적 불안과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당초대로 3일 이내 완료를 목표로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금일까지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란 생산․유통량이 많은 대규모 농장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기준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검사대상 산란계 농장의 약 71%인 876개소의 검사를 완료하였고 이중 부적합이 3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유통․판매 중인 계란에 대한 살충제 오염 여부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 대한 회수․폐기와 해당 계란의 가공제품 사용내역을 추적조사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란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구매와 유통을 차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란 수집업체, 제과․제빵, 마요네즈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집단급식소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2건의 부적합 판정이 있었고 부적합 계란은 회수․폐기조치 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유통을 허용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4쪽,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금일까지 전 농장의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8월 18일부터는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계란이 모두 유통되도록 조치하고 조사결과 부적합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조치 하고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닭 진드기 방제 방법에 대해 산란계 농장 관계자의 권역별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안심에 바탕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계란의 안전성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매장 판매 계란은 사전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석 계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석절 수요 증가에 대비 수입채널 확보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반대로 당분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비한 계란 자조금을 통한 소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 인증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항생제 위주의 조사체계, 인증관리 문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김경규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리 하겠습니다.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5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까지 소요액 2584억 원 중 국비 686억 원을 교부하였고 예비비 1687억 원을 추가 교부 예정입니다. 설 이전까지 보상 평가 완료 농가에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평가 완료 이전에도 50% 선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한 농가에 전국 평균 가계비를 3~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써 소요액 15억 5000만 원 중 국비 10억을 기 교부하였고 필요 시 추가 교부 예정입니다. 소득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도 신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관련해서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였고 그 기간의 이자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AI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부화장, 도계․도압장, 계란집하장, 가공장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하고 중기청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AI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와 그동안에 제기된 미흡사항 등을 반영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시설 현대화, AI 취약지역 가금산업 재편, 철새 도래지 및 AI 지속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축산업 허가 제한, 계열업체 책임 강화 등 농장 단위의 방역과 둘째 AI 예찰방식 개선, 위기경보시스템을 단순화하여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강력 대응 등 방역 시스템 개선, 셋째 지자체 방역인력 확보와 기관 간 역할 분담 명확화 등 방역 조직 추진체계 정비 그리고 살아있는 토종닭 유통 금지와 도계시설 확충 등 가금유통체계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수급 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대비 산지가격은 75%, 소비자가격은 64%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대책으로서 설 대비 농협 및 생산자단체 비축, 방역대 내 제한적 반출 허용 등을 통해 설 이전에 집중 공급하고 한시적인 할당관세 적용과 운송비 지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재기와 계란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생산기반의 조기 회복을 위해 산란계 생산주령 연장과 산란계 수입, 산란종계 조기 수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김경규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알겠습니다. 1쪽 발생현황과 추이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해남 산란계 농장과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확진 이후 금년 1월 17일 현재 331개 농장에서 총 3200여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42건이 검출되었고 지난해 가을 이후 일본 등 아시아는 H5N6형, 덴마크 등 유럽은 H5N8형이 발생하는 등 전세계 52개국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추이는 지난해 말 이후 농장 의심신고가 0~2건으로 감소하고 발생상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5일 이후 어제까지 4일간 의심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발생 초기에 H5N6형의 강한 병원성과 살처분 지연 등으로 인근 지역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었고 차량 등에 의해 지역 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살처분 등 현장 방역조치를 엄격히 실시․점검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설 기간 귀성객 이동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도 범 정부 총력 대응하면서 확산 위험 우려 지역에 대해 선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 방역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발생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의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5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야생조류 AI 검출지점 인근 농장의 이동 제한과 정밀 검사를 실시하면서 철새 도래지를 출입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발생 시도 내에 있는 비발생 시군, 예를 들면 경기의 파주․남양주, 충남의 부여․서천 등입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방역교육 실시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축사 내에서의 전용 신발 착용, 농장 출입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소지와 GPS 부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농가 방역실태 점검 시 사료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음식물 폐기물 사용 금지 준수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열업체 소속 농장과 시설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설 전후 방역 강화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차량 등에 대해 두 차례 수요일에 걸쳐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 협조․안내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소독제에 관해서는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현장에서 주로 사용 중인 93개 품목을 수거하여 효력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효력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효력 미흡 제품은 회수․반품․폐기 등을 하겠습니다. 방역대 해제 및 재입식 요건 강화입니다. 여러 개의 방역대가 중첩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방역대로 보아 최종 설정된 방역대가 해제요건을 갖춘 후 해제토록 하였으며 가축 재입식 네 단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입식 전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입식시험을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매몰지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자체 자체점검이 마무리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방역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김경규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병원성 AI 발생현황과 방역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발생현황과 추이, 주요 방역조치, 방역 애로사항과 지자체 주요 건의사항, 피해농가 지원,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계란 수급 안정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규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경규의 잘한 일


김경규의 못한 일



김경규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6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764분

주요안건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2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06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강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영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김진진 농림축산식품부 임정빈 농림축산식품부 이종천 농림축산식품부 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농림축산식품부 박봉균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김종철 농림축산식품부 김남수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이영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정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상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태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허 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원봉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이상욱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이경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0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76분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동행명령 거부 및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정 및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운룡의원 소개)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동해안 오징어자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윤명희의원 소개)
  • 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해철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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