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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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오의 말말말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와 협의하여 마련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5조는 조직위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징물 등’의 범위를 ‘지식재산’으로 확대는 내용으로, 문체부는 조직위의 지식재산은 현행 체계에서도 상표법 등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규정은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더라도 동 규정 위반 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해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매복마케팅으로 후원사 등의 경제적 이익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또한 금지하는 매복마케팅의 양태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를 보시면 침해 금지 청구, 과징금 부과,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자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조의6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에 대해 문체부는 앞의 제25조의3부터 25조의5까지의 규정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만큼 이 규정의 필요성이 적어 삭제하자는 의견이며,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늘 추가로 올리시면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의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고도지역과 중첩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 지원 여부를 의무지출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토지․건물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의 입법례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사전 제반 준비 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법 시행 시기와 관련한 부칙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쪽을 봐 주십시오. 이 개정안은 첫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에 규격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안 제13조의2제2항에서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그 범위가 광활할 뿐 아니라 수혜자도 수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주민 및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미칠 수 있는 기반시설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2쪽에 명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 등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의견은 4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등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첫째 현재 도구나 시설의 훼손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 등의 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하고, 둘째 금지행위의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도구나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도구나 시설이 누락되어 있으며, 셋째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넷째 무형문화재의 도구나 시설 또는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념물 중 제41조에 따라 수입된 동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은 한국 고유의 민족적․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지정될 수 있다는 점과 기념물 중 중요한 동식물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허가 및 신고 사항인 현상변경 행위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방사와 같은 중요한 현상변경 행위유형을 법률에 추가하고 있고 또한 폐사, 증식, 위치추적기 부착 등의 행위를 신고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이 의도하는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허가 또는 신고 규정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 학명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같이 신고의무를 신설하더라도 수입동물에 대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도 작성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내용은 관련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이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른 입법례를 보시면, 4쪽에 있습니다.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도 3쪽에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기관 외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수정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박물관 및 연구소 등에 대하여 자료요구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개정안과 같이 박물관이나 연구소 등에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분과위원회 심의 간주 사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정안은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을 반영하여 5년 이상 15년 이하로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입법례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정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공무원에 대한 필기시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우대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공무원 우대조치 제도 도입 당시보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인력수급 상황도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부는 돈 들어가는 거는, 예산 들어가는 거는 다 반대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수 이수자한테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수 이수자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선정 방법․절차 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협의를 가셨는데요. 지금 행정실장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을 봐 주십시오. 현행 전승자 체계 내에서 이수자가 6090여 명인데 개정안과 같이 이수자 중에서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현행법 제26조는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으로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25조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제정 법안의 경우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례 정책 동향 연구로 수정을 했고 또 한국기원 법인화 부분도 삭제를 하고 그래서 전체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삭제를 통해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을 의결을 하실 것인지 말 것인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정안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완화하고,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결격사유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뉴스통신과 관련이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9호는 이미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부칙 제2조 경과조치도 삭제하여야 합니다. 8쪽입니다. 결격사유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결격사유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규범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 제공을 위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요청이 있을 때 60일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되나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30일 이내에 납본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어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디지털 파일 납본 후 장애인 자료로 제작함에 있어 평균 50~6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파일 납본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배치하고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음성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다수의 소공연장이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피난안내 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해당 공연장의 시설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에 피난안내의 구체적인 안내방법에 대해서는 공연장의 자율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유사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해 주기는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다 해 주지 못하고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건오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이것을 든 것은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례를 들었고,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예산 확보가 수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힘이 실리지 않나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건오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건오의 잘한 일


김건오의 못한 일



김건오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9-19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494분

주요안건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06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2분
4

주요안건
  •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최순실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신동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소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보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홍탁 증인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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