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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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의 말말말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이렇게 국장이 말씀하시면 나중에 아동수당 이야기할 때 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정부 내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듯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8년도에는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5조 2000억을 추가로 배정을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고민 사안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조달 창구를 만들어 줄 거냐, 재정의 주머니를 지방정부에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라는 고민을 정부 내에서 여러 부처가 같이 총리실 산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저희가 좀 더 이게 확충되기 전이라도…… 지방정부하고 적절한 재정상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는 여러 법안 중에 정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서 저희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아까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반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은 그렇게 답변하겠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질의가 나오시면 거기에는 또 다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이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대체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정부안이 있기 때문에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정부안을 의견을 담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것도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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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혹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성일종 위원님께서 또 박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지나가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편 과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지만 저희로 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면하고요.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현장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아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으로 그냥 바꿀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바꾸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같이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테니 가능하다면 들어 보시고 내일 심의를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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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에 6개월간만 지나치게 업무가 그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조금…… 30일 더 늘어질 수 있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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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왜 먼저 이렇게 법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법이 확정적으로 개정되는 게 정해져야 나머지 절차에 있어서나준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속도를 가지고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서비스 이외에 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하려면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적합한 용어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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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좀 한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라든지 필요한 이렇게 좀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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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스스로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자가시설이나 아니면 소규모의 그룹홈 같은 시설에서 최대한 사회 환경과 어울려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장애인시설에 집단적으로 수용을 해서 장애인들을 보호했던 이런 개념하고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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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별되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시설에 의한 보호하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왜냐하면 저희 취지하고 지금 다른 내용은 아니시고요 저희들도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제안하시는 바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도 모든 장애인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안 되고요 행정적인 여력이 안 됩니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바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만 법조문에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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