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혹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성일종 위원님께서 또 박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지나가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편 과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지만 저희로 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면하고요.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현장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아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으로 그냥 바꿀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바꾸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같이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테니 가능하다면 들어 보시고 내일 심의를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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