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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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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홍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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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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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갑을관계를 전도시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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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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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토석채취 허가권이라서 국토부 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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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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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연장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류를 그냥 서랍 속에 넣어 놓고 방치한 그런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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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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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인허가 간주제 도입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441일간 지연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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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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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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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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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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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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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요,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존중하고 수용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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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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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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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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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습니다. 인허가 간주제가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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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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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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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홍근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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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제354회 제1차
회의시간 124분
주요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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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위원장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
윤상직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위원
금태섭
위원
주광덕
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위원
백혜련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위원
오신환
위원
박주민
위원
이용주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전문위원
정연호
법제처법령정비과장
배지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교육부차관
박춘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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