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기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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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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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문제,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장관께서 이런 어떤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부 관료들도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현실들을 잘 아시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측건대 예산 당국과의 관련성 문제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것을 ‘내년에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자들에게 실무 책임자들이 정확하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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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 가르기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법원장후보자 역시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내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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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물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속에서 다 검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는 젊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젊어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선과 각도로, 국민들의 시선으로 저는 재판과 사법을 바라봐야 된다, 대법원장 역시 그런 시대적 조류에 맞는 분이 임명되어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와 조류를 반영하는 그런 대법원장인지는 1박 2일 동안의 청문 과정 속에서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소감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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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백 번, 만 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후보자님 오늘 보니까 머리에 뿔이 없으시네요. 저는 머리에 뿔 있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 한쪽에서 하도 과격하다, 이념적이다, 코드인사다, 불안하다고 속삭여 가지고 또 경륜도 부족하다고 해서 뿔 있으신 줄 알았는데 뿔은 없으시고 되게 평범하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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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삼이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을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좀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지난번에 계란 파동 때도 그랬고 ‘유기농’ 이렇게 양계농가에서 유기농을 표방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잘 담보가 되었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냉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것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같이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천연이니 유기농이니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 주게 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고민해 주면 사실상 엄청난 크레딧(credit)을 가지고 차별화된 접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법정신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현실적 토대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10조 4항으로 돼 있는 걸 9조 4항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먹는 건데 이렇게 느슨하게 처리해도 되나,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잠깐만요, 하나 여쭤볼게요. 24쪽의 6항․7항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명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규정을 의무화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른 의견이기는 한데 아니,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그것을 보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이제 사인에 대한 진단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자꾸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단순한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강제적으로 공표를 해서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요. 이것을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재정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다음번에 논의하지요,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믿고 정말 정부당국을 신뢰하고 일반 조처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아까 정춘숙 위원께서 잠시 거론하셨는데 자살보도 권고기준 이런 정도 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권고기준 정도를 언론사에 보내는 것 정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대단히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법제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대대적으로 협업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갖추고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느슨한 권고기준만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진짜 2월달에는 임시국회가 있다면 성 과를 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꺼리도 주시면 좋겠고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본부장님, 볼까요? 장관님에 대한 최초 보고는 질본이 사건을 인지한 지 무려 4시간 반이 지난 오전 11시에 최초로 장관께 보고가 되었고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고 사건 발생 13시간이 지난 18일 오후 12시 50분에 질본의 즉각대응팀이 구성됐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사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생아 4명이 집단적으로 사망한, 그것도 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 책임 있게 보고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유족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다른 얘기가 나가지 않고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더 이상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일일이 다 지적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메르스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딱 정리가 되어 있던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해당 부처의 또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이 딱 구축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지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면 차라리 다행이겠습니다.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싶고요. 저는 차관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질본의 어떤 독립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명실상부한 지휘체계권을, 통솔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그 피어린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얼마나 병원 측의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유가족의 정서와 유가족의 어 떤 심정, 상태, 이런 부분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일방적인 조치, 일방적인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과수, 광수대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본의 즉각대응팀,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현장 컨트롤타워가 잘 세워져서 일이 명확하게 잘 구분되고 때로는 협업해서 처리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못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소임만 강조하실 겁니까, 질본은 질본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광수대는 광수대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인 거잖아. 통으로, 패키지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항상 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장관님, 책임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행정관의 체계와 어떤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뒤로 물러서 계시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장관이 가시고 필요하다면 차관이 가셔서 직급이 필요하다면 직급으로 누르고라도 이런 혼란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전시행정 이렇게 느껴지실까 봐서 언론을 의식한 그런 신중한 조처입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왜 이 정부가 탄생했습니까? 좀 다르게 하라고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유족들은 만나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방점을 드리는 것은 표창을 왜 줬느냐에 방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대형 사고를 방치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추궁입니다, 말씀은 부드럽게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부장님 역시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많았고, 예후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 이런 작은,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10월 10일 날은 대통령 표창까지 했습니다. 명목은 출산친화 정책 확산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입니다. 이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입니다. 먼저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목동병원 문제가 많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좀 더 책임 있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렸고요. 저는 전체를 일별해서 같이 토론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아동수당과 함께 더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나중에 한꺼번에 토론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에도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되게 중요한 문제지요. 되게 중요한 문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기동민의 활동 요약


기동민의 공약


기동민의 입법활동


기동민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기동민의원실 채용 정보


기동민의 잘한 일


기동민의 못한 일



기동민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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