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보좌관 기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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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형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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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보좌관 기남형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김도읍의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기남형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저희 지역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5만평 부지인데 그 원예시험장이 경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만평을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관리처가 기획재정부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LH나 캠코를 통해서 위탁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도 이 개발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LH라든지 캠코에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나섰을 때 기재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LH에서 이 용역 발주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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