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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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7년 9월 29일
- 한자이름: 琴泰燮
- 영문이름: KEUM TAESUP
- 당선지역: 서울 강서구갑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수영
- 취미: 천체관측
- 전화번호: 02-784-9761~3
- 보좌관: 이백휴, 조현욱
- 비서관: 김경은, 이기훈
- 비서: 황철기, 정다은, 김민정, 이형준, 김지은
- 약력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코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간사
▲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수석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팀
現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現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금태섭의 말말말
금태섭 위원 - 제346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장관님,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제가 예전에 검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성 검사가 오면 한 형사부에 예를 들어서 남성 검사가 6명 그리고 여성 검사가 1명 있으면 우리 부는 6과 2분의 1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애도 키워야 되고 야근도 안 하고 이런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장관님께서 굳이 유영하 변호사를 불러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것이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발언을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이 남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고는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50대의 변호사가 앞에 나가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장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영하 변호사가 즉석에서 한 말도 아니고 기자회견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것을 구별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도 이런 사건에서 대통령이 조사받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얘기하는 기자회견문은 미리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이런 발언이 액면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놓고 봤을 때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런 발언은 여성은 약하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제가 예전에 검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성 검사가 오면 한 형사부에 예를 들어서 남성 검사가 6명 그리고 여성 검사가 1명 있으면 우리 부는 6과 2분의 1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애도 키워야 되고 야근도 안 하고 이런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장관님께서 굳이 유영하 변호사를 불러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것이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발언을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이 남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고는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50대의 변호사가 앞에 나가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장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영하 변호사가 즉석에서 한 말도 아니고 기자회견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것을 구별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도 이런 사건에서 대통령이 조사받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얘기하는 기자회견문은 미리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이런 발언이 액면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놓고 봤을 때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런 발언은 여성은 약하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또 유영하 변호사의 여성의 사생활 발언은 여성은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하고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하거나 배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차별적이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또 유영하 변호사의 여성의 사생활 발언은 여성은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하고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하거나 배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차별적이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49회 제9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식의 전환이 좀 돼야 되는데요, 여성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회의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지적하는 문제가 나오고 거기의 답이 ‘일하는 여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답이 나온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식의 전환이 좀 돼야 되는데요, 여성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회의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지적하는 문제가 나오고 거기의 답이 ‘일하는 여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답이 나온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49회 제9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시차출근제, 유연근로제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여성한테만 생각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면 OECD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아지고 또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생산 참여가 출산율 문제 극복에 중요한 역할이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시차출근제, 유연근로제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여성한테만 생각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면 OECD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아지고 또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생산 참여가 출산율 문제 극복에 중요한 역할이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49회 제9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다른 회의가 있어서, 못 들은 부분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숙희 교수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 정책보다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스웨덴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성공요인은 아동수당이나 세제지원보다도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시고 계신데요. 아까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책 말고 조금 구체적인 정책을,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을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다른 회의가 있어서, 못 들은 부분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숙희 교수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 정책보다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스웨덴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성공요인은 아동수당이나 세제지원보다도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시고 계신데요. 아까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책 말고 조금 구체적인 정책을,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을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48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부적절한 발표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 교과서에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것이 팽배되어 있는데 여가부에서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부적절한 발표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 교과서에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것이 팽배되어 있는데 여가부에서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48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다음 것을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것이 OECD 통계인데요. 2014년도 OECD 국가의 25세․34세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한 것도 보면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일터 복귀 지원 이런 것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초등학생 교과서는 물론이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나온 가임기 여성 지도까지 도대체 여성 문제와 또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하셨는데요. 행자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출산 대책 TF에서 이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들 때 7월 28일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8월 10일 관계부처 실무과장급회의, 8월 1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8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심의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가부가 출산 지도를 정부가 발표한 데 대해서 무슨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것을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것이 OECD 통계인데요. 2014년도 OECD 국가의 25세․34세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한 것도 보면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일터 복귀 지원 이런 것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초등학생 교과서는 물론이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나온 가임기 여성 지도까지 도대체 여성 문제와 또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하셨는데요. 행자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출산 대책 TF에서 이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들 때 7월 28일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8월 10일 관계부처 실무과장급회의, 8월 1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8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심의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가부가 출산 지도를 정부가 발표한 데 대해서 무슨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48회 제8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출산율이, 어떻게 보면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로 보는 것이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공공재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깊이 생각하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출산율이, 어떻게 보면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로 보는 것이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공공재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깊이 생각하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48회 제8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정부 얘기를 보면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를 해서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정부 얘기를 보면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를 해서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4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요, 재정당국의 입장은 들었는데 그렇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 농해수위 의견을 좀 들어 봐야지 지금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합의문하고는. 저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초에 논의하다가 이해를,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러는데, 그걸 어쨌거나 추상적인 문구로 해서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홍보’를 넣으려면 적어도 농해수위 의견 좀 들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재정당국의 입장은 들었는데 그렇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 농해수위 의견을 좀 들어 봐야지 지금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합의문하고는. 저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초에 논의하다가 이해를,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러는데, 그걸 어쨌거나 추상적인 문구로 해서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홍보’를 넣으려면 적어도 농해수위 의견 좀 들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장관님, 의사일정 1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법사위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을 수용하실지 아닐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의사일정 1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법사위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을 수용하실지 아닐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법안 심의를 36건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까지 35건이다가 지금 36건이 됐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1소위를 열기도 하고 또 2소위를 열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는 것 가지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솔직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저는 법사위 위원님들 다 존경하고 저도 여기 있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건 심의를 제대로 하면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외교통일위 상임위 위원들이나 또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숙려기간 지켜 가지고 지금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안 한 상태에서 장관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 놓으면서 현안질의만 하면 저희가 타 상임위한테 우리 법사위에 와서 충분히 현안질의를 해 온 게 그동안 관례였고 법사위원이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니까 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쪽, 다른 상임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온 것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을 새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자구 수정하고 체계에 맞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도 백몇십 건이 쌓여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5건을 하면서 외교부장관을 앉혀 놓고 순전히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이 넘게 토론을 하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현안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갖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회 전체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법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 대해서 심지어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서도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안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안질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법안 심의를 36건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까지 35건이다가 지금 36건이 됐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1소위를 열기도 하고 또 2소위를 열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는 것 가지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솔직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저는 법사위 위원님들 다 존경하고 저도 여기 있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건 심의를 제대로 하면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외교통일위 상임위 위원들이나 또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숙려기간 지켜 가지고 지금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안 한 상태에서 장관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 놓으면서 현안질의만 하면 저희가 타 상임위한테 우리 법사위에 와서 충분히 현안질의를 해 온 게 그동안 관례였고 법사위원이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니까 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쪽, 다른 상임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온 것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을 새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자구 수정하고 체계에 맞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도 백몇십 건이 쌓여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5건을 하면서 외교부장관을 앉혀 놓고 순전히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이 넘게 토론을 하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현안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갖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회 전체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법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 대해서 심지어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서도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안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말하자면 이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 때 똑같이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미리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감사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감사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 시작 전에 공직자가 사퇴했더라도 비위 행위의 정도, 필요성, 시간 등을 봐서 함께 감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최소한 통보해서 다음번에 공직을 가는 데 있어서는 고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하자면 이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 때 똑같이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미리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감사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감사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 시작 전에 공직자가 사퇴했더라도 비위 행위의 정도, 필요성, 시간 등을 봐서 함께 감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최소한 통보해서 다음번에 공직을 가는 데 있어서는 고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옮겨 간 다음에 문형표 장관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구속돼서 형을 받으신 것은 알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옮겨 간 다음에 문형표 장관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구속돼서 형을 받으신 것은 알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가 시작된 후에 사직하는 경우인데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메르스 사태 때 문형표 전 장관입니다. 이때 당시에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주말, 휴일을 반납한 채 최일선에 있던 복지부 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를 받은 사람 합계가 16명인데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입니다. 그런데 문형표 장관은 실질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해서, 그 전에 옮겨 갔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가 시작된 후에 사직하는 경우인데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메르스 사태 때 문형표 전 장관입니다. 이때 당시에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주말, 휴일을 반납한 채 최일선에 있던 복지부 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를 받은 사람 합계가 16명인데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입니다. 그런데 문형표 장관은 실질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해서, 그 전에 옮겨 갔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금 그 기간 중에 22건, 37명입니다.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가 시작된 다음에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그 기간 중에 22건, 37명입니다.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가 시작된 다음에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감사원 또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에 통보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감사원 또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에 통보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다음은 감사 도중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아직 감사원 실무에 익숙하시진 않으실 텐데요,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전에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못 하게 되고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감사 도중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아직 감사원 실무에 익숙하시진 않으실 텐데요,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전에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못 하게 되고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태섭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금태섭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5%
- 국회본회의 청가: 5회
- 발언 회수: 2384회
- 맡은 역할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금태섭의 공약
- 20대
금태섭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8-01-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여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만 LPG부탄 가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 - [입법예고]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 [입법예고]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8-01-03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 - [입법예고] [20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43인)
2017-12-29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 - [입법예고] [201099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상법」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유한책임회사가 신설(20 ... - [입법예고] [201100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서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 ... - [입법예고] [20110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만 존재하였음. 오랜 기간 국선변호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선변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4년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법원 ... - [입법예고] [201100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만 존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국선변호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선변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4년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었습 ... - [입법예고] [201099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내용 등의 공개에 관하여 현행법은 어떠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5조제4항은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 [입법예고] [201099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 ...
금태섭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금태섭의원실 채용 정보
금태섭의 잘한 일
금태섭의 못한 일
금태섭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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