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금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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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태의 말말말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는 적어도 우리 과방위의 R&D와 관련된 부분은 지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자 몰아준다, 이것은 나중에 무슨 비리가 생겨 가지고 차관이 책임질지 모른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기존의 우리 통신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기존의 사업자에게 경쟁체제로 해서 맡기든지 해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계획이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 지금 뭔가 사이드 이펙트(side effect)나 국민들 입장에서 분석이 신중히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 가지 더 이것은 조언 겸, 우리나라 전체 초고속 인프라 조성할 때의 제 경험에 의하면 도시 지역은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 가지고 사업자들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는 광고효과도 없고 하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단순한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의 빈익빈부익부, 디지털 격차를 더 상당히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 와이파이를 할 때 이 보편적 서비스 계획하고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지금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도시 지역의 인구밀도 높은 데는 어떻게 할 거고, 시골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골 지역은 과감히 정부의 어떤 그런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은 지원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수익성 모델로 사업자가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이것은 제가 분석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그런 디자인이 지금 제대로 아직 안 됐다라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세한 보안 대책이나 또 확산 계획, 전반적인 면밀한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게 통신료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이걸 통신사업자들하고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설치하는 데 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담이 오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돼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게 확신이 서지가 않는다고요.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그것을 솔직히 다 밝혀야지, 이것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선 이 사업 자체가 가지는 효용성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시내버스는 탑승거리도 짧을 뿐만 아니라 이게 광범위해 가지고 워낙에 전국의 시내버스 커버하려면 얼마나 재원이 필요한데…… 이게 첫 시작은 하지만 이것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안성이 취약한데 보안성까지 커버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엄청 들 거라고. 그래서 일단 광역버스 위주의,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위주의 사업은 권장을 하되 시내버스를 하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든지 조정하든지…… 지금 이게 시내버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시작할 것인지, 이런 게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것 원안, 법적인 것도 확실히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한 가지 또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하는 내용은, 앞으로 전반적인 모바일 환경 속에서 통신사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이 재난방송이 푸시서비스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인프라의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계획도 수립해서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잠깐만, 끝까지 하고. 그래서 미흡하다는 지적은 받으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주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철저하게 좀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 재난방송 제대로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단 이 부분은 지난 경주지진 때 제대로 대처를 못 한 부분에 대한 원초적인 잘못이 있어요, KBS가. 그런데 일단 우리 국민을 위한 재난방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역할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근거들 죽 부위원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는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변재일 위원님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얼른 대답하셔야지. 삭감할까요? 4억 삭감, 그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단 정부안대로 수용하든지 삭감하든지 두 개 중에 선택하세요. 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EBS가 아까도 내가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본연의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 엉뚱하게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최근에 4부작으로 나눠서 하는 방송 사례도 있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증액은 절대 안 됩니다. 증액은 절대 안 되고,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일 때까지 일단 원안 정도로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성태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금성태의 잘한 일


금성태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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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9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755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은권 전문위원 신항진 위원 변재일 위원 김성태 위원 고용진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위원 조원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위원 오세정 위원 금성태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위원 최명길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위원 윤종오 위원 김재경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 류재영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기획팀장 한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장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국장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류제명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리 이병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8
제354회 제1차
회의시간 519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은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위원 강효상 위원 조원진 위원 김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위원 변재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위원 고용진 위원 오세정 위원 김재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위원 윤종오 전문위원 신항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장 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장 최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장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김성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위원 금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이창선 의원 유승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 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 장홍태 위원 최명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장 황판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장 장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예,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 권용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장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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