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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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림의 말말말
금광림 의원 - 제354회 제16차 국회본회의
전국에서 밤잠 주무시지 않고 국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정권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계치는 오랫동안 재정을 해 온 사람 또 국민들이 ‘아, 이 정도까지는 용인돼야 되겠다’ ‘그것 좀 넘는다’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좀 지나치다, 임계치를 넘었다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꼭 반대토론이 아니고 정권을 잡은 정부 여당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7.1% 증가시키는데 금년도 예산은 선거가 있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3.7%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2배 가까운 예산 규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7.1%가 증액되면 28조 5000억의 돈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교부금 빼고 남는 돈 16조 7000억이 어디로 가느냐? 1원 한 장 남지 않고 소비성 지출, 복지라는 이름의 예산에 배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은, 철도는 공사를 마치면 그 소요는 꺼지고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출성ㆍ현금성 복지예산은 죽을 때까지 연년세세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조 4000억 가까이 드는 기초연금, 2조 2000억 연 들어가는 아동수당, 4조 원의 최저임금, 조 단위 사업들이 5개가 나옵니다.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가 이걸 부담을 하겠습니까? 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발 좀 자제해 주십시오. 특히 공무원 증원하는 것 국민들 반대합니다. 공무원 한 분 뽑으면 26년간 월급 드리고 17년간 연금 드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분들께 6년간 드립니다. 1명 뽑는데 계산해 보니까 국민 세금이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17만 4000명에 350조 가까이 드는 돈, 이것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경찰에 얼마 필요하고 소방서 얼마 필요하고 군데군데 해서 벽돌 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OECD 통계를 갖다 놓고 거기를 얼마씩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81만 공공부문 거기에서 17만 4000명 늘려야 된다, 이런 하향식 방법은 공약 이행 목적 이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결국은 지방직하고 포함해 보니까 내년도에 2만 7000명, 돈으로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 자제해야 됩니다. 최저임금도 이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질러 놓고 벌여 놓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야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 1만 원 될 때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잘못하면 그때 예산은 10조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꼭 3조 이내에서 간접적인 방법, EITC, 사회연금제도 이런 것으로 좀 전환해서 꼭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중간에 호남고속철도를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발표를 하고 두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가지고 선거제 논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도 꼭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내용이 야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양지에 계실 때 음지 생각하고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국에서 밤잠 주무시지 않고 국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정권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계치는 오랫동안 재정을 해 온 사람 또 국민들이 ‘아, 이 정도까지는 용인돼야 되겠다’ ‘그것 좀 넘는다’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좀 지나치다, 임계치를 넘었다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꼭 반대토론이 아니고 정권을 잡은 정부 여당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7.1% 증가시키는데 금년도 예산은 선거가 있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3.7%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2배 가까운 예산 규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7.1%가 증액되면 28조 5000억의 돈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교부금 빼고 남는 돈 16조 7000억이 어디로 가느냐? 1원 한 장 남지 않고 소비성 지출, 복지라는 이름의 예산에 배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은, 철도는 공사를 마치면 그 소요는 꺼지고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출성ㆍ현금성 복지예산은 죽을 때까지 연년세세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조 4000억 가까이 드는 기초연금, 2조 2000억 연 들어가는 아동수당, 4조 원의 최저임금, 조 단위 사업들이 5개가 나옵니다.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가 이걸 부담을 하겠습니까? 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발 좀 자제해 주십시오. 특히 공무원 증원하는 것 국민들 반대합니다. 공무원 한 분 뽑으면 26년간 월급 드리고 17년간 연금 드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분들께 6년간 드립니다. 1명 뽑는데 계산해 보니까 국민 세금이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17만 4000명에 350조 가까이 드는 돈, 이것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경찰에 얼마 필요하고 소방서 얼마 필요하고 군데군데 해서 벽돌 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OECD 통계를 갖다 놓고 거기를 얼마씩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81만 공공부문 거기에서 17만 4000명 늘려야 된다, 이런 하향식 방법은 공약 이행 목적 이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결국은 지방직하고 포함해 보니까 내년도에 2만 7000명, 돈으로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 자제해야 됩니다. 최저임금도 이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질러 놓고 벌여 놓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야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 1만 원 될 때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잘못하면 그때 예산은 10조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꼭 3조 이내에서 간접적인 방법, EITC, 사회연금제도 이런 것으로 좀 전환해서 꼭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중간에 호남고속철도를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발표를 하고 두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가지고 선거제 논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도 꼭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내용이 야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양지에 계실 때 음지 생각하고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큰 원칙들만 얘기해요, 개별 사 업을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님, 쉬는 동안에 열두 명이 부대의견소위를 한번 만들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큰 원칙들만 얘기해요, 개별 사 업을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님, 쉬는 동안에 열두 명이 부대의견소위를 한번 만들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증액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증액 595억 원은 뭔지 기재부에서 얘기해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증액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증액 595억 원은 뭔지 기재부에서 얘기해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건 일반적인 이론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오늘 딱 마쳤는데, 어제까지 마쳤는데 ‘아, 얼마 깎였다, 앞으로 얼마나 증액에 쓸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지 회계 간에 어떻고 어떻고 그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보면 6500억인데 순계 기준으로 5000억이고 그 5000억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건 일반적인 이론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오늘 딱 마쳤는데, 어제까지 마쳤는데 ‘아, 얼마 깎였다, 앞으로 얼마나 증액에 쓸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지 회계 간에 어떻고 어떻고 그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보면 6500억인데 순계 기준으로 5000억이고 그 5000억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회계 간…… 그러면 순감이 5000억이면 거기서 증액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 한 칠팔십 %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회계 간…… 그러면 순감이 5000억이면 거기서 증액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 한 칠팔십 %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 설계비를 20억도 아니고 10억이었어. 20억은 자료 구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10억을 없애 버리면 지역이고 뭐고 없어지기 때문에 용산은 안 된다 뭐 한다 할 것 없고 설계비 10억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건 설계비를 20억도 아니고 10억이었어. 20억은 자료 구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10억을 없애 버리면 지역이고 뭐고 없어지기 때문에 용산은 안 된다 뭐 한다 할 것 없고 설계비 10억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26개 지자체별로 지자체 안에 짓는 거지 안동시하고 영주시하고 그 한복판에 지어라 그건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26개 지자체별로 지자체 안에 짓는 거지 안동시하고 영주시하고 그 한복판에 지어라 그건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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