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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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림의 말말말


금광림 의원 - 제354회 제16차 국회본회의
전국에서 밤잠 주무시지 않고 국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정권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계치는 오랫동안 재정을 해 온 사람 또 국민들이 ‘아, 이 정도까지는 용인돼야 되겠다’ ‘그것 좀 넘는다’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좀 지나치다, 임계치를 넘었다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꼭 반대토론이 아니고 정권을 잡은 정부 여당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7.1% 증가시키는데 금년도 예산은 선거가 있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3.7%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2배 가까운 예산 규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7.1%가 증액되면 28조 5000억의 돈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교부금 빼고 남는 돈 16조 7000억이 어디로 가느냐? 1원 한 장 남지 않고 소비성 지출, 복지라는 이름의 예산에 배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은, 철도는 공사를 마치면 그 소요는 꺼지고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출성ㆍ현금성 복지예산은 죽을 때까지 연년세세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조 4000억 가까이 드는 기초연금, 2조 2000억 연 들어가는 아동수당, 4조 원의 최저임금, 조 단위 사업들이 5개가 나옵니다.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가 이걸 부담을 하겠습니까? 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발 좀 자제해 주십시오. 특히 공무원 증원하는 것 국민들 반대합니다. 공무원 한 분 뽑으면 26년간 월급 드리고 17년간 연금 드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분들께 6년간 드립니다. 1명 뽑는데 계산해 보니까 국민 세금이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17만 4000명에 350조 가까이 드는 돈, 이것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경찰에 얼마 필요하고 소방서 얼마 필요하고 군데군데 해서 벽돌 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OECD 통계를 갖다 놓고 거기를 얼마씩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81만 공공부문 거기에서 17만 4000명 늘려야 된다, 이런 하향식 방법은 공약 이행 목적 이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결국은 지방직하고 포함해 보니까 내년도에 2만 7000명, 돈으로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 자제해야 됩니다. 최저임금도 이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질러 놓고 벌여 놓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야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 1만 원 될 때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잘못하면 그때 예산은 10조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꼭 3조 이내에서 간접적인 방법, EITC, 사회연금제도 이런 것으로 좀 전환해서 꼭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중간에 호남고속철도를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발표를 하고 두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가지고 선거제 논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도 꼭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내용이 야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양지에 계실 때 음지 생각하고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진은 따로 하고요? 지진은 별도로, 지진은 언제 심의를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넘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큰 원칙들만 얘기해요, 개별 사 업을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님, 쉬는 동안에 열두 명이 부대의견소위를 한번 만들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세입 증가, 우리가 그때 한 1000억 가까이 했지요? 그 재원이 있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 연계된 것. 그다음에 세입 증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빠져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증액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증액 595억 원은 뭔지 기재부에서 얘기해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잡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건 일반적인 이론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오늘 딱 마쳤는데, 어제까지 마쳤는데 ‘아, 얼마 깎였다, 앞으로 얼마나 증액에 쓸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지 회계 간에 어떻고 어떻고 그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보면 6500억인데 순계 기준으로 5000억이고 그 5000억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관님, 지금은 대충 얼버무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회계 간…… 그러면 순감이 5000억이면 거기서 증액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 한 칠팔십 %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 설계비를 20억도 아니고 10억이었어. 20억은 자료 구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10억을 없애 버리면 지역이고 뭐고 없어지기 때문에 용산은 안 된다 뭐 한다 할 것 없고 설계비 10억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건 안 돼요. 그건 지역을 저거하는 것은 안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26개 지자체별로 지자체 안에 짓는 거지 안동시하고 영주시하고 그 한복판에 지어라 그건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차관, 큰 소리로 얘기해 봐요. 잘 안 들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요구 있으면 그것보다는 이것 더 많이 깎아야 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광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금광림의 잘한 일


금광림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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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7-12-05
제354회 제16차
회의시간 717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사국장 권영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 금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2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805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백재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 김성원 위원 김경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김도읍 위원 곽대훈 위원 윤후덕 위원 유승희 위원 김광림 위원 김기선 위원 박재호 위원 경대수 위원 안호영 위원 정운천 위원 황주홍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장 김홍식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장 강석민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위원 금광림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 통계청대변인실 박성인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위원 어기구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전문위원 김일권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관 이동엽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 이재석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6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764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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