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심의관 권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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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현의 말말말


입법심의관 권태현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1페이지 14번입니다. 인력감축 내용상 미흡 관련 사항입니다. KBS의 2015년 인력감축 실적은 달성하였으나 5명을 목표로 한 명예퇴직이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명예퇴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구노력 계획 이행에 노력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권태현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KBS의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연장자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직급별 인력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사 간에 협의하고 있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권태현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페이지 13번입니다. 상위직급 위주 인력구조 관련 사항입니다. KBS는 2직급 이상 인력이 2015년 말 57.4%로 공공기관 평균 40%를 상회하고 이 중 74.1%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위직급 위주 인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직급별 정원체계 확립, 직무중심 보수체계로의 전환 등 상위직급 위주의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권태현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9페이지 12번 사업경비 절감목표 달성 미흡입니다. KBS는 수신료 인상 승인안 국회 제출 시 4대 자구노력계획을 제시하였는데 경비절감 관련하여 2015년도 회계연도에 사업경비 절감목표 달성률이 86.5%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2013년 자구노력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경비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권태현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8페이지 11번 계열사 수익 악화입니다. KBS 본사의 콘텐츠 판매실적은 개선된 반면 콘텐츠 계열사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KBS 본사․계열사의 동반성장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본사의 콘텐츠 판매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일부 계열사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본사와 계열사의 동반성장 전략을 구상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권태현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7페이지 10항 정부와의 협의․계약 전 국고금사업 집행입니다. KBS는 재난방송시스템 지원사업이 집행 전 사전협의 대상 사업임에도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였고, 남북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KBS가 과제수탁계약 이전에 우선 제작에 착수하여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집행 전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예산 배정 전에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수탁계약을 통한 사업의 경우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계약 전에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권태현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9번 매도가능증권 매각 실적 미흡입니다. KBS의 유휴자산 매각 중 2015년 매도가능증권 매각목표 달성률이 41.5%에 그치고 있어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매도가능증권 매각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2013년 자구노력안에서 제시한 매도가능증권 매각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권태현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6페이지 8번 대중국 콘텐츠 수출 차질 우려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한령으로 한국 콘텐츠 수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에 대응하는 수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중국 외 유럽, 동남아, 이슬람권 등 제3의 국가에 대한 수출전략을 모색하는 등 해외 콘텐츠 수출 확대방안을 강구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권태현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5페이지 7항 광고판매 수입 하락입니다. KBS는 방송제작비를 전년 대비 2.4% 증액 집행하였음에도 지상파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광고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콘텐츠 경쟁력 확대를 통해 광고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광고수입 확대에 노력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권태현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입니다. 6항의 수신료 부과대상 확대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신료 부과대상 기기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수신료 부과대상 기기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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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5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4분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태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미래창조과학부 이성봉 미래창조과학부 정희권 미래창조과학부 정명애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중앙과학관 양성광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원기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아리랑TV 문재완 국악방송 송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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