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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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5년 11월 18일
- 한자이름: 權七勝
- 영문이름: KWON CHILSEUNG
- 당선지역: 경기 화성시병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청년미래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1250
- 보좌관: 김효상
- 비서관: 최두성, 최경보
- 비서: 현다민, 이우연, 신전학, 김상혁, 박지현
- 약력
- 1988년 삼성그룹 (공채28기)
1997년 김대중 대통령후보 대선기획단
1998년 민주당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2004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9년 국회의원 보좌관
2010년 민주당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2010년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2013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4년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2016년 화성시야구협회 고문(現)
2016년 화성시 나래울복지관 운영위원(現)
2016년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숲’ 고문(現)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
권칠승의 말말말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일번으로 질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청년의 숫자는 자꾸 주는데 실업률은 올라가잖아요. 자꾸 올라가고 또 경제성장도 어쨌든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 전체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년 대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는 사실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실업 문제를 산업으로 풀 건지 복지로 풀 건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맞다고 보는지 정부 내부에서 그동안에 논의된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일번으로 질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청년의 숫자는 자꾸 주는데 실업률은 올라가잖아요. 자꾸 올라가고 또 경제성장도 어쨌든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 전체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년 대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는 사실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실업 문제를 산업으로 풀 건지 복지로 풀 건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맞다고 보는지 정부 내부에서 그동안에 논의된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전력 수요량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발전단가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자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솔직한 제 소감으로는. 제가 원자력발전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전단가 문제 같은 데 보면 결국 ‘나라마다 세금 제도라든가, 기후라든가, 지가 그다음에 송․배전에 관한 인프라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단서조항 하나만 넣어 버리면 사실은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발전단가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제 책임감 있게 내용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전력 수요량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발전단가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자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솔직한 제 소감으로는. 제가 원자력발전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전단가 문제 같은 데 보면 결국 ‘나라마다 세금 제도라든가, 기후라든가, 지가 그다음에 송․배전에 관한 인프라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단서조항 하나만 넣어 버리면 사실은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발전단가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제 책임감 있게 내용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원전을 인천 앞바다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뚝섬에 짓겠다고 하면 아마 불가능한 제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2016년하고 17년에 실제로 사용될 전기 수요량하고 전망치를 비교를 해 보니까 16년은 전망치가 2.5% 부족한, 전망치를 과다하게 잡은 거고요. 17년은 전망치가 5.1% 과다했습니다, 역시. 또 2017년의 기준수요를 보면, 자료에 보면 86.5GW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가 다 끝났는데, 실제로 이 기준수요도 맞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원전을 인천 앞바다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뚝섬에 짓겠다고 하면 아마 불가능한 제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2016년하고 17년에 실제로 사용될 전기 수요량하고 전망치를 비교를 해 보니까 16년은 전망치가 2.5% 부족한, 전망치를 과다하게 잡은 거고요. 17년은 전망치가 5.1% 과다했습니다, 역시. 또 2017년의 기준수요를 보면, 자료에 보면 86.5GW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가 다 끝났는데, 실제로 이 기준수요도 맞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게 논쟁이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유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제시하면서 일방적 주장들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안 된다면 한전에서 전기료를 책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책임감 있는 자료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탈원전을 하는 추세가 많고 그다음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전학회 주장을 보면 원전이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발전을 원전으로 해야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나라가 이미 원전 의존도가 세계 2위이고 또 원전 운용의 규모로 봐서 세계 6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울산․부산․경주, 동해안벨트에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곳에는 수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를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논쟁이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유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제시하면서 일방적 주장들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안 된다면 한전에서 전기료를 책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책임감 있는 자료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탈원전을 하는 추세가 많고 그다음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전학회 주장을 보면 원전이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발전을 원전으로 해야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나라가 이미 원전 의존도가 세계 2위이고 또 원전 운용의 규모로 봐서 세계 6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울산․부산․경주, 동해안벨트에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곳에는 수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를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론 보도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을 보셨으면 전체적으로 그 반론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반론 보도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을 보셨으면 전체적으로 그 반론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도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 관련해서 원자력학회나 이런 데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장관님, 보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기도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 관련해서 원자력학회나 이런 데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장관님, 보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철저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색출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페널티를 확실히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책의 목표들을 왜곡시키는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철저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색출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페널티를 확실히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책의 목표들을 왜곡시키는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중소기업만의 문제를 이야기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우대도 하고 모태펀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기업가에 대해서 우대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우대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그 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전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 형식 때문에. 차관님, 그럴 수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만의 문제를 이야기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우대도 하고 모태펀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기업가에 대해서 우대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우대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그 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전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 형식 때문에. 차관님, 그럴 수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잡았으면 그 방향에 맞는 것들을 콘셉트에 맞게 다 해야지, 지금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계속 심화되고 편중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본축적이 많은 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면서요, 정부의 입장이? 복지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산업정책을통해서 고용을 유발시켜서 청년정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위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짜 강력하게 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게 사실은 대기업에 편중된 것을 빼내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벤처부에서 좀 강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잡았으면 그 방향에 맞는 것들을 콘셉트에 맞게 다 해야지, 지금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계속 심화되고 편중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본축적이 많은 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면서요, 정부의 입장이? 복지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산업정책을통해서 고용을 유발시켜서 청년정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위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짜 강력하게 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게 사실은 대기업에 편중된 것을 빼내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벤처부에서 좀 강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대기업 편중으로 지금 자꾸 흘러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계속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콘셉트대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대기업 편중으로 지금 자꾸 흘러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계속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콘셉트대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필요한 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필요한 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면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되는 거네요?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전체로 나아가는 방향과 맞는 거네요, 산업 정책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되는 거네요?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전체로 나아가는 방향과 맞는 거네요, 산업 정책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차관님, 그러면 고용 효과가 많은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산업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 그러면 고용 효과가 많은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산업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면 이것을 산업 쪽으로 풀겠다면 고용이 많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 쪽으로 재편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이런 추세는 뒤집을 수 없으니까 취업전선에서 탈락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으로 해결을 하겠다든가, 큰 틀의 방향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것을 산업 쪽으로 풀겠다면 고용이 많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 쪽으로 재편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이런 추세는 뒤집을 수 없으니까 취업전선에서 탈락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으로 해결을 하겠다든가, 큰 틀의 방향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 것은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아마 목표달성 못 할 겁니다. 이거 맞추려면 목표를 확 줄이든지요. 그런데 영국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프린스 농촌 펀드’ 이런 게 있는데 농촌 부흥 펀드랍니다. HSBC나 테스코(Tesco), 스파(SPAR) 같은 대기업들이 이런 펀드에 참여해서 농촌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부흥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일본에도 보니까 농촌과 지역 금융들이 ‘창성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상 농촌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무역이익 공유하는 이 기금 조성 방식은 다른 무슨 요인이 없는 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닌가라는 것을 신중하게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것은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아마 목표달성 못 할 겁니다. 이거 맞추려면 목표를 확 줄이든지요. 그런데 영국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프린스 농촌 펀드’ 이런 게 있는데 농촌 부흥 펀드랍니다. HSBC나 테스코(Tesco), 스파(SPAR) 같은 대기업들이 이런 펀드에 참여해서 농촌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부흥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일본에도 보니까 농촌과 지역 금융들이 ‘창성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상 농촌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무역이익 공유하는 이 기금 조성 방식은 다른 무슨 요인이 없는 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닌가라는 것을 신중하게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칠승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칠승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3%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894회
- 맡은 역할들: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소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권칠승의 공약
- 20대
권칠승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2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 - [입법예고] [201120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 - [입법예고] [2011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 - [입법예고] [2011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22만 917건, 1만 9천769건으로 음주음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음주 ... - [입법예고] [20112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 ... - [입법예고] [20112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창출 등이 예견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 ... - [입법예고] [20112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기술화·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 환경에서 큰 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민간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입법예고] [20112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 - [입법예고] [20112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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