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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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호의 말말말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까 강병원 위원님께서 고용전산망 관리에 대해서 ISP 수립된 게 어떻게 됐느냐 해 가지고 강 위원님께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때까지 검토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런데 이것 일률적으로 지금 40에서 30으로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창센터나 그런 데 중복해서 하는 데는 가령 저희가 40에서 30이 아니라 20으로 낮출 수도 있을 거고요. 대신에 문서로 운영하는 나머지 메이저 업체들이 아니면 이런 데는 40만 원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느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따져봐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급을 받으려면 3개월 고용 유지율, 6개월 고용 유지율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이 부분은 중복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중복 제거 부분은 없애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보시면 메이저 업체들 말고는 대학 내에 분사무소를 개설한 데가 7위 업체, 번호 7번부터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창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분명히 모집 비용이나 취업에 있어서 비용이 좀 세이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은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대학이 어떤 업체를 잡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대학의 자율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연 한 2000~250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사업을 중복해서 위탁받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비용 지원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것은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위탁사업비 기본급 조정이요. 이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에 위탁사업비가 1100억 정도 가 됩니다. 이중에 기본급이 70.5%고요. 성과급이 29.5%인데 기본급이 1단계에서 4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20만 원으로 줄이면 수입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기본급이 2010년도 출발할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40만 원까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모에 20만 원으로 축소를 하면 위탁사업비는 약 400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에 보시면 이럴 경우에는 기본급 기준으로 수입이 반 토막 나는 거지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는 상담원들 처우 개선이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 단가를 줄이기보다는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1인당 관리인원이 지금 12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로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창센터나 이런 데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데는 중복 지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제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 분석 용역결과를 기초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취성패 에서 지원하는 28만 4000원의 훈련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입니다. 아까 기본급 40만 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도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주, 한 21일에 걸쳐서 3회 이상의 상담을 거쳐서 IAP, 자기 활동계획서를 수립해야 4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IAP를 수립한 이후에 두 달 이내에 혹시 중도 탈락을 하게 되면 40만 원 지급한 것 중에 20만 원을 다시 회수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전에 2012년도에 한 20만 명 초반대로 할 때 사업추진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물량이 계속 늘어서 30만 명까지 왔는데 사업추진비는 9000만 원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량도 늘고 또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 성격상 사업을 연계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연계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량은 늘고 예산은 줄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사업추진비를 늘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재부랑 잘 설명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2000으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특성, 그다음에 그간 물량이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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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78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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