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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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의 말말말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있다면 시․도지사가 시도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협력, 기술지도 이런 것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하고, 그것은 사실은 시․도지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전국의 5개 지자체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두고 있는데 결국은 나머지 12개 지자체도 하루빨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두고, 그래야만 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있다면 시․도지사가 시도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협력, 기술지도 이런 것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하고, 그것은 사실은 시․도지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전국의 5개 지자체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두고 있는데 결국은 나머지 12개 지자체도 하루빨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두고, 그래야만 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것을 업무에 명기를 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경영 개선이 명기가 되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의료원들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할 때 지자체 나름 어떤 사업에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또 경영 개선에 노력을 할 때 그게 명목상 명분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터 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이라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법에 넣어 주는 거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것도 중앙에 센터가 있고 시도별로 지원단이 있는데 지원단은 지자체 예산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그게 5개 시도만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이미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역할에 넣음으로써 지자체가 지원단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것을 업무에 명기를 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경영 개선이 명기가 되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의료원들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할 때 지자체 나름 어떤 사업에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또 경영 개선에 노력을 할 때 그게 명목상 명분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터 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이라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법에 넣어 주는 거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것도 중앙에 센터가 있고 시도별로 지원단이 있는데 지원단은 지자체 예산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그게 5개 시도만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이미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역할에 넣음으로써 지자체가 지원단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도 사실상 경영 개선 지원은 지금의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약 29 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지금도 사실상 경영 개선 지원은 지금의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약 29 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과 장비나 이런 것이 새로 구축되기보다는 사실 기존의 응급활동을 하면서 중앙의료센터의 전원조정센터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좀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과 장비나 이런 것이 새로 구축되기보다는 사실 기존의 응급활동을 하면서 중앙의료센터의 전원조정센터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좀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연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센터는 그러다 보면 사실 여기도 흘러넘칠 수가 있으니 그때는 타 시도로 연계한다든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델은 일본에서 저희가 가져왔고요. 일본은 진작 이런 제품화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연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센터는 그러다 보면 사실 여기도 흘러넘칠 수가 있으니 그때는 타 시도로 연계한다든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델은 일본에서 저희가 가져왔고요. 일본은 진작 이런 제품화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최상위로 일단 삼성서울이 그러한 인력, 시설, 장비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인적 기준이 산부인과 의사분을 4명 이상을 둬야 되고 또 세부 분과 중에 니오네이톨로지(neonatology) 하신 분을 2명 이상 두고, 전공의도 2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최상위로 일단 삼성서울이 그러한 인력, 시설, 장비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인적 기준이 산부인과 의사분을 4명 이상을 둬야 되고 또 세부 분과 중에 니오네이톨로지(neonatology) 하신 분을 2명 이상 두고, 전공의도 2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가 2014년에 분만 대책을 세우면서 맨 밑에는 분만 산부인과를 두고 그것보다 하나 위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추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저희가 2014년에 분만 대책을 세우면서 맨 밑에는 분만 산부인과를 두고 그것보다 하나 위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추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분만이 워낙 취약하니까 전달체계상 최상위에 존재하는 상급종합병원하고 같은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소아과 전문병원이 있는 대학병원 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대개 한 군데씩을 지정해 나가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분만이 워낙 취약하니까 전달체계상 최상위에 존재하는 상급종합병원하고 같은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소아과 전문병원이 있는 대학병원 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대개 한 군데씩을 지정해 나가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기재부에서는 “이견 없음”으로 온 이유가 중앙의료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하는 네트워크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출연금으로 매년 증원되는 인력만큼만 투자하면 새로 중환자실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기재부에서는 “이견 없음”으로 온 이유가 중앙의료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하는 네트워크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출연금으로 매년 증원되는 인력만큼만 투자하면 새로 중환자실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도 국립중앙의료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님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도 국립중앙의료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님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에 있는 센터는 하나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에 있는 센터는 하나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국립중앙의료원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생기면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라도…… 중앙의료센터에도 지금 전원조정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인력을 좀 보강해서 아까 박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환자를 전원 조정하듯이 미숙아나 고위험 산모도 만약에 병상이 비어 있거나 중환자실이 부족할 경우에 비어 있는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계획도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국립중앙의료원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생기면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라도…… 중앙의료센터에도 지금 전원조정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인력을 좀 보강해서 아까 박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환자를 전원 조정하듯이 미숙아나 고위험 산모도 만약에 병상이 비어 있거나 중환자실이 부족할 경우에 비어 있는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계획도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이번에 궐련형 전자담배처럼 가향담배에 대해서도 저희 법에 입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더 협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번에 궐련형 전자담배처럼 가향담배에 대해서도 저희 법에 입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더 협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비가격정책 외에도 가향담배가 규제대상에 입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담을지 또 담배사업법에 담을지를 협의해서 기재부와는 일단 담배사업법에 담는 것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비가격정책 외에도 가향담배가 규제대상에 입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담을지 또 담배사업법에 담을지를 협의해서 기재부와는 일단 담배사업법에 담는 것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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