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평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담센터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직원이 하루에 한 건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서울시를 벗어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그런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자치단체보다는, 예를 들자면 법률구조공단에서 1년에 임대차 관련해서 상담하는 게 6만 8000건이라고 합니다, 상담이. 그리고 법률구조, 실제로 나아가는 경우가 3877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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