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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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훈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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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확인을 제대로 정확히 못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재부를 최대한 설득했는데 사실은 수요 예측부터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콤팩트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로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임차료 반영이 어려웠던……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쓰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베이스를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라서 운영경비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인권국장입니다. 이것은 운영경비가 아니고 사무실 6곳을 마련하고자 하는 임차료입니다. 운영비하고는 상관없이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지부들 사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원들이 앉을 자리는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직제가 마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인원으로만 시작해서 기재부에서 처음 예산을 받아들일 때 기본인원에 대한 운영비만 반영이 되고 특히 직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건물 신축에 대한 예산 반영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예결위에서 이 정도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협의해서 가급적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인권국장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안이 끝나는 날 직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에디터는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인권국에는 지금 에디터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유엔이라든지 인권이사회에 1년에, 내년에 세 번 정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번역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예측이긴 하지만 에디터 한 명 고용하는 것이 번역회사에 맡겨서 일일이 한 장씩 다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국가 예산상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는 차차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실제로는 수당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불용이 약간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평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담센터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직원이 하루에 한 건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서울시를 벗어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그런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자치단체보다는, 예를 들자면 법률구조공단에서 1년에 임대차 관련해서 상담하는 게 6만 8000건이라고 합니다, 상담이. 그리고 법률구조, 실제로 나아가는 경우가 3877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증금하고만 국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은 아니고 주택임대차 관련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부수 쟁점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차임증감청구라든지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분쟁, 유지수선 분쟁, 그밖에 여러 가지 임대차 분쟁 전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지부별로 인원은 약 4.7명, 전체 사무직하고 다 포함입니다, 분쟁조정원 자체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5월 31일 말에 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들 안 자체가 사실은 6개 지역, 6개 대도시에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굉장히 콤팩트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전국에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광역 대도시권에만 설치하자면 6개고요. 그리고 사실은 건수보다는 여기 직원들도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한 지부에 많아야 4명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법 자체는 사실은 전국 대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7300건은 1년 기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내년에는 사실은 법 시행이 내년 5월 말이기 때문에 반년 치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들은 법계몽 활동비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4900만 원. 반액으로 하자는 안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 예산 전체를 감액하자는 안이, 의견이 두 가지가 격론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안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중에 법계몽 활동비 4900만 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허락하시면 인권국장인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약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권정훈 - 제34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교육 쪽 특수한 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정훈의 재산 현황

5.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정훈의 잘한 일


권정훈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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