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청사를 회의실로 이용해라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독립적인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거기가 검찰청에 와서 회의를 연다든지 그런 건……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지금 공단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워낙 협소 하다 보니까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증액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출제할 때 가장 최근 책들을 사야 됩니다. 혹시 내용이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저희가 최신 문제집이라든지 법률 서적 또 학원 교재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9항에 대해서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을 금년 예산에 3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수용해서 31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여기에 지금 삭감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성동구치소의, 새로 내년에 신축 이전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시라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성동구치소에 필요한 유지비 4600만 원을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금년 8월에 원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성과금 지급할 수 없는데 저희 바람은, 지금 직원들한테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IOM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원 성과연봉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