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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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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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성동구치소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한 6월 정도에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유지비 한 4600만 원 정도 그것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직무대리 권익환 - 제346회 제4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 법무부에서는국조특위의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증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였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절차와 국정조사계획서의 요청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청문회 당일까지 증인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내년에 의정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로 증액해 주시면 울산에도 저희가 계획을 짜겠다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현재는 열 군데 있고 2019년까지 전국에 18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청사를 회의실로 이용해라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독립적인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거기가 검찰청에 와서 회의를 연다든지 그런 건……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지금 공단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워낙 협소 하다 보니까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증액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출제할 때 가장 최근 책들을 사야 됩니다. 혹시 내용이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저희가 최신 문제집이라든지 법률 서적 또 학원 교재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9항에 대해서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을 금년 예산에 3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수용해서 31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가더라도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안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돈이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여기에 지금 삭감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성동구치소의, 새로 내년에 신축 이전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시라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성동구치소에 필요한 유지비 4600만 원을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재한외국인들한테 외국어로 민원상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지금 몇 년째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금년 8월에 원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성과금 지급할 수 없는데 저희 바람은, 지금 직원들한테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IOM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원 성과연봉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 부분 법무부 인권국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항 국가송무수행 관련해서 공익법무관 운영사업 등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익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익환의 잘한 일


권익환의 못한 일



권익환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7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1439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송기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 유승희 국무총리 이낙연 위원 김성원 환경부장관 김은경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 윤소하 위원 김현권 위원 백승주 법무부장관 박상기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안호영 위원 김도읍 위원 송석준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 이찬열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국세청차장 서대원 위원 남인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 황주홍 위원 강병원 위원 함진규 위원 박찬우 위원 정운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 박광온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강창일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조배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 박재호 위원 정갑윤 위원 민홍철 문화재청장 김종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 이은재 위원 정인화 위원 소병훈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곽대훈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김병욱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 민경욱 위원 어기구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위원 김한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 신동근 법무부차관 이금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6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63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조태용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난경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이인용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6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143분

주요안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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