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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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환의 말말말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성동구치소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한 6월 정도에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유지비 한 4600만 원 정도 그것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성동구치소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한 6월 정도에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유지비 한 4600만 원 정도 그것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직무대리 권익환 - 제346회 제4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 위원회 지적사항을 증인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위원회 지적사항을 증인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차관직무대리 권익환 - 제346회 제4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 법무부에서는국조특위의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증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였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절차와 국정조사계획서의 요청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청문회 당일까지 증인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법무부에서는국조특위의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증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였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절차와 국정조사계획서의 요청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청문회 당일까지 증인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내년에 의정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로 증액해 주시면 울산에도 저희가 계획을 짜겠다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년에 의정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로 증액해 주시면 울산에도 저희가 계획을 짜겠다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청사를 회의실로 이용해라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독립적인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거기가 검찰청에 와서 회의를 연다든지 그런 건……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지금 공단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워낙 협소 하다 보니까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증액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조실장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청사를 회의실로 이용해라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독립적인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거기가 검찰청에 와서 회의를 연다든지 그런 건……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지금 공단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워낙 협소 하다 보니까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증액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출제할 때 가장 최근 책들을 사야 됩니다. 혹시 내용이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저희가 최신 문제집이라든지 법률 서적 또 학원 교재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출제할 때 가장 최근 책들을 사야 됩니다. 혹시 내용이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저희가 최신 문제집이라든지 법률 서적 또 학원 교재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9항에 대해서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을 금년 예산에 3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수용해서 31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9항에 대해서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을 금년 예산에 3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수용해서 31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가더라도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안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돈이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가더라도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안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돈이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여기에 지금 삭감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성동구치소의, 새로 내년에 신축 이전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시라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성동구치소에 필요한 유지비 4600만 원을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에 지금 삭감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성동구치소의, 새로 내년에 신축 이전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시라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성동구치소에 필요한 유지비 4600만 원을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재한외국인들한테 외국어로 민원상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지금 몇 년째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조실장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재한외국인들한테 외국어로 민원상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지금 몇 년째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금년 8월에 원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성과금 지급할 수 없는데 저희 바람은, 지금 직원들한테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IOM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원 성과연봉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조실장입니다. 금년 8월에 원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성과금 지급할 수 없는데 저희 바람은, 지금 직원들한테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IOM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원 성과연봉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항 국가송무수행 관련해서 공익법무관 운영사업 등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항 국가송무수행 관련해서 공익법무관 운영사업 등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익환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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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익환의 잘한 일
권익환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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